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D5 종합 법조계 “한명숙사건재조사^재심근거약해” 임종석 ( 사진 ) 전대통령비서실장이“남 북문제에서의어떤변화와함께정치적역 할이있으면하겠다는생각”이라고 발언 한사실이21일확인됐다. 임전실장은지난해11월 ‘제도권정치 를떠나겠다’고돌연총선불출마를선언 했다.정계은퇴선언으로받아들여졌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 ‘유세단 장’역할을하며존재감을부각했다.정계 복귀의사가없다는 그의발언과는 달리 여권에선86그룹대표주자에다,문재인정 부첫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상징성을가 진임전실장을주요차기대선주자로분 류한다. 그는 22일발간되는 ‘창작과비평’ 대담 에서“지금이‘이웃집마실가듯’ 만나겠다 는남북정상회담약속을지킬때”라며교 착상태에빠진비핵화협상의동력을마련 하기위한남북정상회담필요성을제기했 다.이어“우리마음대로북미관계를풀수 없다면새로운 결심이필요하다”며우리 가 한반도평화의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고강조했다. 그의발언은 문재인대통령 이지난 10일취임3주년연설에서“이제는 북미대화만바라보지말고남북간에서도 할수있는일들은찾아내서해나가자”고 말한것과맞물려주목된다.임전실장도 “문 대통령은 올해도 북미대화에진전이 없으면미국과 충분히소통하되일 ( 남북 대화 ) 을만들어밀고가려할것”이라고전 망했다.정부는북한관광과남북철도·도 로연결사업을추진하고있다. 임전실장은또다음달 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 ( 경문협 ) 이사장으로 복귀해통 일운동에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가 2004 년 설립한 경문협은 조선중앙방송을 비 롯한북측저작권을보유하고있다. 그는 “1.5트랙 ( 반민반관 ) 교류를 관리하는책 임이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아태 ) 에있는게아닌가싶다”며“ ( 아태책 임자인 ) 김영철노동당부위원장등을자 주만날수있도록만들어1.5트랙에서남 북협력을지원하는역할을하고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총선을앞두고임전실 장에게서울 광진을 출마와 호남지역선 거대책위원장등을제안했지만,그는모두 거절했다.임전실장도대담에서“남북문 제가아닌조건에서일반제도정치에몸담 고싶은생각은 별로없다”고했다. 다만 “ ( 남북문제에관한한은 ) 그역할이제도 정치라면솔직하게설명드리고할것”이라 고‘조건부정계복귀’도시사했다. 정지용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에필요한후 속법안들이20대국회의마지막본회의의 문턱을 넘지못하면서7월로예상됐던출 범일정도차질이불가피해졌다. 일정을 맞추기위해선공수처장 후보추 천위원회가 다음 달 공수처장 후보를 추 천해야하지만,아직추천위구성을위해필 요한법안도없는상황이다.미래통합당이 공수처출범을강하게반대하고있다는점 까지감안하면다음국회에서도진통이예 상된다. 지난해말국회를통과한공수처법은공 수처장을 추천위추천과 국회인사청문회 를거쳐임명하도록정하고있다.여당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중 6명의동의를얻어후보자 2명 을추천하면대통령이지명해청문회를받 는구조다.문제는공수처장추천위구성부 터절차와규정이없다. 공수처법은공수처조직구성과운영,징 계에대한 사안은 수사처규칙을 통해정 하도록 위임하면서, 추천위운영등에필 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 다. 공수처장임명절차를진행하기위해서 는우선국회규칙제정이선행돼야한다는 얘기다. 공수처장추천이후절차와규정도미비 하다. 현행국회법과인사청문회법에는공 수처장임명절차가규정돼있지않다.청문 회대상을정하고있는국회법에공수처장 이빠져있어,법개정없이는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공수처를담당할국회상임위 도국회법을통해정해야한다.인사청문회 법은 ‘임명동의안회부’ 조항에공수처장을 포함시키도록개정돼야한다. 앞서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이들 법안을지난달발의했지만,야당반대에부 닥쳐본회의에올리지못했다.이들법안은 자동폐기수순을 밟게돼, 관련논의는 21 대국회에서진행된다. 21대국회의원당선 자들의임기는30일부터시작한다. 공수처후속법안이통과되더라도야당 이추천위위원추천을미루면손쓸방법이 없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에서독소조항 을빼야후속법안처리를논의할수있다” 는입장을 유지하고있다.“삼권분립의원 칙에반한다”는이유로제기한위헌소송도 헌법재판소에서심리가진행중이다. 이런사정을 감안하면공수처 7월출범 은사실상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공수처 준비단관계자는“다른준비가마무리된다 고해도국회에서후속법안들이통과되지 않으면다른방법이없을것”이라며“시간 상 7월출범이쉽지는않아보인다”고말했 다. 최동순기자 물건너간공수처7월출범$청문회등후속법안끝내자동폐기 국회마지막본회의서통과못해 野반대, 21대국회서도안개속 검찰의강압수사가있었다는내용이담 긴한만호 전한신공영대표의‘비망록’이 다시주목받으며, 여당이한명숙 전 국무 총리의불법정치자금수수사건의재조사 카드를꺼내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출범 하면 당시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 장까지나오고있다. 그러나이정도 근거 로는 대법원확정판결까지난 사건을 ‘뒤 집기’하기어렵고, 이런 주장이나온 배경 자체가정치적공세에가깝다는 법조계의 평가가대체적이다. 21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전원합의 체 (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심 리에참여하는합의체 ) 에서유죄로확정한 이사건을재심에부치기에는아직근거가 부족하다는평가가많다. 형사소송법은△증거위·변조△허위증 언·감정·통역·번역△무고 등이다른 사건 의확정판결로 증명된때등으로 재심사 유를 엄격히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 가 발견됐다면 무죄또는 면소를 인정할 만큼명백한수준이어야한다. 문제의비망록은 한 전 총리의불법정 치자금 사건 ( 한명숙 2차사건 ) 재판 1심부 터제출돼 대법원까지채택된 증거다. 이 비망록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이 확보 해제출한 증거로, 당시검찰은한전대표 가 법정에서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근 거로이비망록을 제시했다. 당시재판 과 정을살펴보면검찰이낸증거였기때문에 재판에선강압 수사의혹은쟁점이되지도 않았다.당시1심은한씨의검찰진술을믿 을 수없다며한 전총리에게무죄를 선고 했지만, 2심과대법원은한전대표의진술 뿐아니라 채권회수목록, 한 전총리동생 이받은 수표 등의물증까지고려해유죄 를인정했다. 재심가능성이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수사팀이한씨를회유또는협박해서 진술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돼유죄판결 을받는다면재심을받아볼수있다.하지 만한전대표가 2018년출소직후숨졌기 때문에 비망록에 담긴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않을 전 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출범한 검찰 과거사위 원회에서재조사나 재심이거론되지않은 점도 여권 입장에서는 불리한 사정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오래 전부터현재여당이잘못된 수사라 문제 삼았더라면, 현 정권의 과거사위원회가 다룬 사건들의재조명과 함께했어야 했 다”며 “이번에이사건만 따로 다시재조 사하는것은정치적오해를 받을것”이라 말했다. 여권일각에서는공수처출범후재조사 하는 방안도 거론 중이지만, 이마저도 정 치적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크다. 강압 수사의혹이제기된당시수사팀을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건을 다시살펴보 자는논리인데, 법조계에서는공수처출범 취지에맞지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 울지역법원의한 부장판사는 “당시모든 대법관들이 살핀 증거로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집권여당이공수처수사를거론하 는 것은 총선압승에따른 자신감으로 비 칠수있다”고말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전날 국회 에서“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 큼 실제 강압이있었는지를 살피는 법무 부차원의진상조사는가능하다는의견이 있다.한변호사는“법무부진상조사단정 도가 큰 논란 없이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보인다”고말했다. 손현성기자 대법원전원합의체서유죄확정 정치공세가깝고뒤집기어려워 한만호비망록은재판 1심부터 대법원까지이미채택됐던증거 “이사건만재조사하면오해받아” “총선압승자신감으로비칠수도” “법무부진상조사단정도는가능” 임종석“남북문제에서의 정치적역할있다면하겠다” “북미관계풀려면새결심필요 우리가평화의운전대잡아야” 조건부정계복귀도시사 한명숙1 ۮ 2차사건 } 2009. 12 한명숙,곽영욱전 대한통운사장에게 뇌물받은혐의로 기소(1차사건) } 2010. 4 서울중앙지법,한명숙 1차사건1심무죄선고 } 2010. 7 한만호전한신건영 대표에게불법정치자금 수수한혐의로 기소(2차사건) } 2011. 10 서울중앙지법,한명숙 2차사건1심무죄선고 } 2012. 1 서울고법,한명숙 1차사건2심무죄선고 } 2012. 9 서울고법,한명숙 2차사건2심징역2년 선고(원심파기) } 2013. 3 대법원,한명숙1차사건 무죄확정 } 2015. 8 대법원,한명숙2차사건 징역2년확정 } 2020. 5 “검찰이한만호에진술 강요” 의혹제기, 더불어민주당재조사 요구 “21대국회, 꿀벌처럼일하세요” 안상규(오른쪽) 꿀벌연구소소장이21일서울여의도 국회도서관 옥상에서열린 ‘벌꿀 수확행사’에서벌꿀 채밀을위해벌집을꺼내고있다. 이날행사는도시생태복원을위해국회유휴공간을활용해양봉을 해보자는취지로주호영미래통합당원내대표가제안했다. 뉴시스 2020년5월22일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