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D9 사회 동창 찾아주던아이러브스쿨, ‘돈’ 찾는데 19년걸렸네 1990년대말과 2000년대초 학교 동창 을찾아연결해주는사이트로유명세를탔 던인터넷커뮤니티‘아이러브스쿨’ 창업주 가 19년만에300억원대에이르는회사주 식처분금을받을수있게됐다. 21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 3부 ( 주심 노태악대법관 ) 는김영삼아이러브스쿨전 대표가주식회사금양을상대로제기한대 여금소송에서“금양이김전대표에게93억 여원을지급하라”고선고한원심을심리불 속행기각으로확정했다.심리불속행기각 은대법원이본안에관한심리를열지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로써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치는 동안 8년에걸쳐일곱 차례진행된재판이마무리됐다. 사건은아이러브스쿨이한참인기를 누 리던 2001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발포 제생산전문업체인금양은당시정보통신 ( IT ) 분야로사업을확장하기로하고아이 러브스쿨주식을취득하기시작했다. 그러 나 당시노조의반발 등을 우려해일부만 회사명의로인수하고,나머지주식은금양 대표이사인A씨명의로사들였다. 금양측은김전대표가아이러브스쿨대 표이사직을사임할때그가보유하던아이러 브스쿨주식8만6,407주 ( 약 73억6,500여만 원 ) 를A씨명의로사들였다.주식매매대금 은한달뒤주고받기로했다.하지만A씨가 약속을지키지않자김전대표는매매대금 을A씨에게대여한것으로처리하고 1년의 말미를주면서“또한번변제기일을지키지 않으면위약금 20억원등을추가로지급한 다”는내용의준소비대차계약을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주식매매대금을 지 급하지못했고,김전대표는 2008년12월 A씨를상대로이사건계약에따른대여금 및위약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승 소판결을받았다. 판결은 2009년확정됐 다.문제는A씨에게당시기준으로 73억원 에달하는주식매매대금을갚을능력이없 었다는점이다.이에2012년김전대표는A 씨대신주식을실제로사들이려한금양을 상대로대여금소송을제기했다. 재판의쟁점은A씨에게대여해준돈을금 양에청구할 수있는지에집중됐다. 1심은 “A씨가금양의대표이사로금양을대리하 거나대표해서김씨와이사건준소비대차계 약및소비대차계약을체결한것은맞다”면 서도“계약일로부터5년이지나채권의시효 가소멸됐다”며김전대표의손을들어주지 않았다.항소심또한1심과같이판단했으나 대법원은다르게봤다.대법원은“김전대표 가A씨에대해피보전채권을갖고있는한 독립해서소멸시효대상이되지않는다”고 지적하며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이에파기환송심재판부는대법원의파기환 송취지에따라“금양이김전대표에게93억 6,500여만원을주라”고선고했다. 이후대법원 ( 재상고심 ) 은“앞서변제기일 을지키지않았을때주기로했던20억원에 대해서는지연이자를달리해야한다”며또 다시사건을돌려보냈다.여섯번째재판인 재파기환송심은재상고심의판단에따라93 억6,500여만원중 20억원에대해서는 73억 6,500만원 ( 연18% ) 과이자비율을달리해연 5%로선고했고,대법원 ( 재재상고심 ) 은이번 에이판결을확정했다.재판이길어지는사 이지연이자가계속불어나,김전대표가받 을금액은300억원이넘는것으로알려졌다. 학연을기초로해동창들의근황을확인 할수있도록해주는커뮤니티인아이러브 스쿨은1999년10월서비스를시작한이래 선풍적인인기를끌며,1년만에500만명의 회원을모았다.카이스트박사과정이던김 영삼씨가 동료들과 함께150만원을 모아 이사업을시작했다. 김진주기자 150만원으로사업시작한창업주 주식판매대금 73억여원못받아 대법파기환송두차례결국승소 ‘금양’에300억원넘는돈받을듯 포항제철소굴뚝에 오염물질측정기미설치 지자체고발^ 행정처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배출 대기오염물 질을자동으로측정하는굴뚝자동측정기 기 ( TMS ) 를 설치하지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경북도와 포스코 등에따 르면경북도는TMS를설치하지않은혐의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로포스코포항제철 소를작년 12월검찰에고발했다.지난 14 일에는행정처분 ( 경고 ) 을내렸다. 포항제철소처럼일정한 기준이상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농도를 자동으로측정,실시간오염도를원격감시 할수있도록하는TMS를의무적으로설 치해야한다.포스코는인출·냉각시설을포 함한코크스제조시설에TMS를설치하지 않은혐의를받고있다. 경북도는작년11월합동점검에서이같 은사실을확인,위반확인서를발부하고검 찰에고발했다. 포항제철소측은 TMS 설 치대상이아니라며반박했다.이에경북도 는환경부에질의했고,최근‘설치대상’이라 는답변을받았다.이를바탕으로지난 14 일포스코포항제철소에행정처분을했다. 포스코관계자는“코크스인출·냉각시설 은간헐적으로운용하고배출먼지농도가 5㎎/㎥이하로매우낮다”며“TMS 부착대 상여부에대해서는이견이있지만 경북도 로부터부착대상이라는의견을받아오는 31일까지설치할계획이다”라고말했다. 포항제철소에는현재TMS 31개가설치 돼있다. 포항=김정혜기자 21일서울중구청계천에서불교전통등전시회가열려시민들이연등을감 상하고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위해오는 23일부터이틀동안예정됐던연등법회및연등행렬, 전통문화마당등의행사를전격 취소한다고21일밝혔다.청계천연등전시회는예정대로진행한다. 뉴스1 은행잔고증명서위조의혹으로법적분쟁 에휘말린윤석열검찰총장의장모가잔고 증명서관련민사소송1심에서승소했다. 21일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0부 ( 부장 한성수 ) 는 사업가임모씨가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18억3,500만원을 돌려 달라”며제기한수표금청구소송 1심선고 공판에서임씨의청구를기각했다. 임씨는 2014년4월최씨가“내사위가윤 석열검사다”라고 강조하면서투자를 부 탁했고,최씨의동업자인안모씨가보여준 최씨의은행허위잔고증명서를믿고약 18 억원을투자했다고주장했다. 재판부는그러나“임씨가제출한증거만으 로는안씨가허위잔고증명서를임씨에게서 돈을차용하는데사용할것을최씨가알았 다거나구체적으로예견할수있었다고인정 하기에부족하다”고설명했다.이어“임씨는 안씨에게돈을대여하기전에최씨에게예금채 권이실제존재하는지확인해볼수있었음에 도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최씨는당시안씨와경기도일대부동산 에투자하고있었는데,이에필요한자금을 마련하기위해2013년10월잔액이총 350 억원에달하는 허위잔고증명서4장을 만 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해당 잔고 증명서는최씨가사기혐의로고소한안씨 의재판에서허위란게확인됐다.최씨또한 해당재판의법정증인으로 출석해잔고증 명서가허위임을인정하며“ ( 허위잔고증명 서로인해 ) 처벌받아야하면받겠다”고진 술했다. 다만최씨측은“동업자안씨의말 에속아잔고증명서를만들어준것”이라면 서안씨에게수십억원을 사기당한피해자 라고주장했다.검찰은최씨에게아무런법 적책임을묻지않았다. 다만이사건이최근다시수면위로떠오 르면서검찰이수사에착수했고,최씨는사 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등혐의로불 구속기소돼의정부지법에서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주기자 18억원투자자수표금청구소송 법원“사전인지증거부족”기각 윤석열장모, 허위잔고증명서민사 1심승소 최근서울에서아파트경비원이입주민의 폭행과폭언에시달려극단적선택을해사 회적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경기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는입주민이택배기사 형제 를폭행하는사건이발생했다. 다만 폭행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으로인한마스크착용문제 로갈등이빚어진데다지난달말에도같은 이유로 둘 간의다툼이있었던것으로 알 려졌다.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아파트입주민과 말다툼을벌이다밀친택배기사 A씨와이 에격분해A씨를주먹으로폭행한입주민 B씨를각각폭행과상해혐의로입건,조사 중이라고21일밝혔다. 이들은지난 7일오전 9시쯤경기용인시 수지구한아파트에서코로나19로인한마 스크착용문제로시비가돼말다툼을벌이 다폭행등으로이어진것으로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당시택배를 옮기 던중 쉬는 동안 마스크를 잠시턱밑으로 내린상태에서B씨가“마스크를똑바로쓰 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말다툼을벌였다. 당시B씨는마스크를착용한상태였던것 으로경찰조사결과확인됐다. 앞서이들은지난달 말에도 B씨가 마스 크를착용하지않아시비가돼1차례다툼 이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 경찰은 주변폐쇄회로 ( CC ) TV를 확인, 말다툼과정에서A씨가B씨를밀치자B씨 가주먹으로A씨의얼굴을가격한뒤폭행 을하는장면이담긴영상을확보했다. 또 해당영상에는A씨와함께택배일을돕던 A씨의친동생이폭행을말리는과정에서B 씨가무차별폭행하는장면도담겼다. 두형제가속수무책으로폭행을당한이 유는B씨가평소복싱등운동을해왔기때 문인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 임명수기자 “마스크써라”다툼벌이다$주민이택배기사형제폭행 청계천에연등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