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D10 여의도가 궁금해? 탄핵국회^동물국회^식물국회$‘역대최악’오명만남겼다 최루탄^빠루에주먹질몸싸움 툭하면장외투쟁법안팽개쳐 법안처리비율 38%역대최저 18세선거권^과거사법은성과 21대국회는막말^투쟁대신 제발협치통해일하는국회로 를민주적절차에따라뽑도록해투명성을 높였고,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중 유일하게만 18세의투표권이없던나라란 오명을벗게됐습니다. 청정수 과거사법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기본법개정안 ) 통과도 20대국회가 거둔몇안되는유종의미중하나일것같 습니다. 돌아봐 21대국회개원을앞두고 차기의 장단구성도대부분마무리됐죠. 뚜벅이 국회의장이누가되느냐는 21대국 회에서도중요한문제죠.민주당에선‘코로 나19 상황에집권여당이자리다툼하는모 양새는안된다’‘177석거대여당이됐으니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같은 의견이 많았다고해요.처음에는경선얘기도나왔 지만결국 사실상 추대형태가 됐죠. 21대 당선자 중 최다선인 6선의박병석의원이 출마 의지가 강했고, 5선의김진표 의원이 뜻을접으면서박의원이21대전반기국회 의장자리를예약했죠. 딸바봉 당초 민주당 김상희 ( 4선 ) 의원은 국회부의장에는 뜻이없었다고 합니다. 4·15 총선직후‘의회의유리천장을깨달라’ 는여성의원들과일부남성의원들의권유 를 받아 부의장 선거에나섰다고 하네요. 경쟁자로예상됐던변재일 ( 5선 ) 이상민 ( 5 선 ) 의원이불출마를선언하면서73년국회 역사상첫여성부의장탄생을앞두게됐죠. 야당에선정진석통합당의원이유력한국 회부의장후보로거론되고있죠. 돌아봐 21대국회에서여야에가장필요한 모습은무엇일까요. 뚜벅이 매번새로운 국회가 시작할 때 ‘일 하는 국회’ 슬로건을 걸긴했죠.이번에도 똑같죠. 말만으로 그치지않으려면 매월 임시회소집의무화, 자동 상임위소집등 을 국회법에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찍고 의견이좁혀지지않는다는이유로대 화를 중단하고, 본회의를열지않고, 장외 로나가고,급기야민의의전당인국회안에 서까지몸싸움을주고받았던20대국회모 습을되풀이하지만않아도 21대국회는‘상 대평가’에서후한점수를받을겁니다. 셋으로늘면서양당이나눠가졌던기득권 이일부깨지기도했어요.연간 60억원가량 의국회특수활동비를 2018년폐지한게대 표적입니다. 특활비는의정지원,의회외교 등명목으로국회의장단과교섭단체대표 등에게현금으로지급됐는데요.영수증처 리를안 해도 돼사실상 ‘쌈짓돈’처럼쓰여 왔는데,바른미래당을시작으로모두폐지 대열에동참했죠. 담쟁이 지난해연말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법을상정하려는문희상국회의장 을막기위해야당의원들이의장석을점거 했던순간이최악이었다고생각해요. 당시 일부야당의원은팔꿈치로문의장을가격 하기도했고,이과정에서일부국회직원은 십자인대가파열될정도로큰부상을입고 실려나가기도했어요.‘민주주의가도대체 무엇인가, 의회민주주의가 모욕당한 날이 다’라는생각도 들었어요. 더안타까운것 은이들법안을두고여야가제대로격렬한 토론을벌인적도없었다는점이죠. 여의도딸바봉 (딸바봉) 20대국회에서음주 운전처벌강화법,어린이안전관리강화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미세먼지특별법등 을처리하긴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는텔레그램n번방사건재발방지관련법 과과거사진상규명법이통과됐죠.대체로 여론의관심을받거나사회적이슈가된법 들이많이통과된경향이있습니다. 정의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면서선거권 연령을만 18세로낮추고비례대표후보자 선출제도를바꾼건국민의정치참여를확 대하는계기가됐습니다.비례대표후보자 나를돌아봐 (돌아봐) 20대국회에대한 평 가가좋지않았는데요. 연두담쟁이 (이하담쟁이) 야당은사사건건 발목잡기를하거나,장외투쟁을하는모습 으로국회를사실상개점휴업상태로만들 기도했고,여당은여당대로주장을고수하 며이런야당을원내로불러들이는데실패 한 모습이‘식물국회’로 표현됐죠. 패스트 트랙극한대치과정에서몸싸움을벌여‘동 물국회’오명도함께얻었죠. 여의도 뚜벅이 (뚜벅이) 20대국회에선 2만 4,139건의법안이발의돼 22일현재 9,127 건이처리됐습니다. 법안처리건수자체는 19대국회 ( 7,429건 ) 보다 많았지만처리비 율은 37.8%로 역대국회중 가장 낮았습 니다. 일하지않은 국회란 얘기가 나왔던 이유죠. 담쟁이 다만법안처리율은워낙법안을많 이제출했기때문에모수가 커서낮아진 것이라는해석도있긴합니다. 정의를부탁해 (정의) 국회에서최루탄이터 지고 국회의원들끼리서로의넥타이를 잡 아당기는부끄러운모습을없애자며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킨것도 문제가컸습니다.국회를지켜야하는의원 들이빠루 ( 쇠지레 ) 를들고회의장 문을부 수고,회의장입장을막겠다며문앞에서드 러눕기도했죠. 영등포청정수 (청정수) 득표율에비례해의 석수를배분하기위해도입한준연동형비 례대표제공직선거법을여야할것없이꼼 수비례정당으로무력화한것도잊히지않 는장면입니다. 위성정당의부실한 공천도 문제가됐습니다. 돌아봐 20대국회에서인상깊었던장면을 꼽는다면요. 뚜벅이 박근혜전대통령탄핵입니다. 20대 국회개원직후터진최순실게이트로야당 이었던민주당은박전대통령의하야를촉 구했고여당친박지도부는이에반발했죠. 하지만촛불집회등국민들의뜻이모이면 서결국 2016년12월 9일국회에서탄핵안 이가결됐고, 2017년 3월10일헌법재판소 에서파면결정이내려졌습니다. 광화문찍고여의도 (찍고) 원내교섭단체가 주호영잇단통합행보에 “이제야상식적보수의길” “사과에는행동이따라야” 주호영미래통합당원내대표가임기 초반통합행보에방점을찍고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둘러싼당내인사들의 망언에사과하고 5·18민주화운동 40년 기념식을찾아‘임을위한행진곡’을 불렀습니다. 23일노무현전대통령서거 11주기를맞아경남김해의봉하마을도 찾는다고합니다. 주원내대표의통합 행보,어떻게평가하십니까. 파마변호사 지금대한민국은극한이념·지역·성별·연령간 대립을통합할리더십이필요하다.그런 행보라면여야를막론하고항상옳다. 로텐더리로디드 오래간만에통합당에서나온전향적인모습, 일단은칭찬해.하지만수구꼴통 막말정당에서따뜻한보수,품격있는보수로 거듭날지는미지수.임기초반짝쇼에그치지 않을거면5.18망언의원부터처리하시라. 정치야놀자 이제야상식의정치를보여주는것같아 다행이다.슬플땐같이울고,기쁠땐같이 웃는것이정상이다. 제발앞으로도모두가 공감하는상식의정치를이어갔으면하는 바람이다. 여인싸 합리적보수의출현,반갑다.광주라고보수 표가없겠냐만,역사를부정하니4%에서 헤매는것아니겠나. 사과는행동이따라야 한다.5.18망언한사람들출당시키면별두 개더드릴용의가있다. 가짜뉴스공장장 미래통합당이국민적신뢰를회복하는유일한 길은그들스스로택한 ‘통합’이란당명에 걸맞게변하는것뿐이다.그래야미래가있다. 갈등과분열로점철된20대국회에대한 국민의평가가어땠는지명심하고,국가의 미래를위한대안제시와사회적대통합의 가치를실현해나가는정당으로거듭나지못 한다면이제다시는기회가없을것이다. 광화문연가 일단반성을시작했다는의미에서박수. 진정성있는사과와반성인지는지켜봐야 되겠다. 별점평가단 21대국회전반기국회의장후보자프로필 ※별점평가단은 국회주요정당 소속 보좌진 으로구성돼있습니다. 이코너는쟁점이슈에 대한이들의반응을통해국회현장의실제분 위기를전달한다는취지의연재물입니다. 정치부카톡방담 - 파란만장20대국회결산 1952년대전출생 대전고·성균관대법학과졸업,한양대대학원신문방송학박사과정수료 16·17·18·19·20대국회의원(대전서갑·21대총선당선) 19대국회전반기국회부의장,17대국회정무위원장, 민주당정책위의장·대변인,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부국장 2016 년 5 월 30 일 | 개원 12 월 |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청문회,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가결 2017 년 1 월 | 새누리당분열, ‘바른정당’ 창당 2018 년 2 월 | 바른정당·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합당 5 월 | 문재인대통령발의개헌안의결정족수부족으로투표무산 6 월 |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2019 년 4 월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고위공직범죄수사처설치등정치·사법개혁 법안패스트트랙안건으로지정 -자유한국당,국회점거하고채이배바른미래당의원감금해 ‘동물국회’ 논란 5 월 | 한국당,장외투쟁돌입,황교안대표등삭발·단식투쟁 9 월 | 조국사태둘러싼여야갈등격화,조국전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 12 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위한공직선거법개정안,공수처설치법안 본회의통과 -보수정당지지자들국회본청불법진입시도 2020 년 1 월 -검경수사권조정안본회의통과. -바른미래당분열, 새로운보수당창당 2 월 |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 ‘미래통합당’으로통합. 통합당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 3 월 |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당참여논란.범여권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과 친문계정당열린민주당창당 4 월 | 제21대국회의원선거 5 월 20 일 | 20대국회마지막본회의 5 월 30 일 | 21대국회개원예정 20일본회의를끝으로20대국회가사실상마무리국면에접어들었다.더불어민주당(123석)과새누리당(122석)이겨우1석차이로1,2당을나눠 가졌던2016년총선결과부터심상치않았다.어느한당도과반을달성하지못해양당의타협, 국민의당(38석) 등과의협치가더욱필요했다. 그러나 ‘역시최악의국회’라는오명을뒤집어쓴채이달29일의원임기만료로막을내리게됐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야당분열 및재편,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입을둘러싼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공방등파란만장한시간도남겼다. 21대국회출범을앞두고지난 4년국회상황을결산하기위해본보국회팀기자들이카톡방에모였다. 청정수 극한의이념대립을거두고통합 을이루려는모습이가장필요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정의 저도 협치의복원을 꼽고 싶습니다. 특히21대국회는여당이마음만먹으면야 당과 조율없이국회를 운영할 수있게됐 습니다. 오히려이런상황일수록여당이더 야당의견에귀를기울이고협치를구해야 합니다.20대국회에서국민의지탄을받은 막말도반성할부분이고요. 담쟁이 여의도를떠나는중진,원로의원들 은한목소리로협치하시라 ‘제발대화하 시라를 당부하고있습니다. 최근퇴임간 담회를가진문희상의장은이렇게강조하 기도했죠.제발 싸우시라. 다만 말로. 민 주주의에서는다원성의원칙이지켜져야하 고생각이다른사람들이들어와서용광로 처럼떠들어야한다. 그리고거기서결론을 내야 한다. 다름을인정하고 서로 다른이 야기를제발떠드시라. 그럼으로써협치하 시라.이런고언들을 잘 새겨서사랑받는 21대국회가되길저도기대해봅니다. 20대국회주요장면 여 의 도 가 궁 금 해 ? 10 2020년5월23일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