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D5 정치 미래통합당의선택은 ‘도로김종인체제’ 였다. 통합당은 4·15 총선참패이후 37일 간고민한끝에‘김종인비상대책위원회’에 보수 쇄신의칼자루를 맡겼다. 통합당 21 대국회의원당선자들은 22일국회에서총 회를열어김종인전총선총괄선거대책위 원장의비대위원장 추인을결정했다. 비대 위임기는김전위원장요구대로내년 4월 까지보장하기로했다. 김전위원장은박근혜전대통령과문재 인대통령을연달아 만든 ‘킹메이커’다. 그 의정무·정책능력을의심하는사람은별로 없다. 그러나 2016년총선과 2017년대선 에서더불어민주당의집권을도왔고, 통합 당의선거사령탑을맡은21대총선에선‘패 장’이됐다.더구나 1940년생, 81세다.그럼 에도통합당이다시한번김종인체제에당 도한것은지리멸렬한 보수진영의현주소 를보여주는대목이기도하다. 김종인호 ( 號 ) 의목표는일단내년4월국 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승리 다. 작은 승리를 발판으로 2022년대선에 서보수 정권을 다시세우겠다는 게그의 구상이다. 그가재·보선공천권을강하게요구한이 유다.김전위원장은연말까지‘경제’와 ‘보 수세대교체’에방점을찍고대대적혁신에 나설것으로보인다. 대안 부재론 속 김종인호 압도적찬성 통합당 당선자들은 이날 두 시간 만에 속전속결로김종인비대위출범을 확정했 다.예상과 달리치열한 공방은없었다. 비 공개로진행된토론에서반대발언을한건 2명에그쳤고, 표결결과도압도적이었다 고한다. 순조롭다못해다소싱겁게결론이나온 데는김전위원장외에적임자가없다는‘대 안부재론’이결정적이었다.김전위원장이 따뜻한환영을받으며통합당에입성하는 건아니다.비대위임기를놓고당과타협하 지않는모습을보인데다,‘40대기수론’을 언급하면서중진들을 중심으로 거부감이 커졌다.그러나궤멸상태의통합당을되살 릴리더십과역량을가진인사를당장찾기 어렵다는위기감이더컸다.또김전위원장 이여야를 넘나들며대형선거를지휘하고 정권을창출한 경험,‘경제민주화’ 주창자 라는 중도 상징성에통합당은 다시한 번 기대를걸기로했다. 주호영통합당원내대표는김전위원장 추인을 위해잔뜩 공을 들였다. 주 원내대 표는지난 17일김전위원장을 만나임기 문제를 조율한 데이어, 22일총회를앞두 고초선,재선,3선이상당선자들을차례로 만나 김전위원장의구상을전했다.이는 ‘김종인체제냐,아니냐’로선택지를좁히는 결과를낳았다.당이정상적인모습으로 21 대국회를 맞이하려면김종인체제를택해 야하는분위기가자연스럽게조성됐다.이 미기울어진분위기를감지한듯, 공개적으 로 ‘자강론’을주장한 조경태, 김태흠의원 은총회에나타나지않았다. 당내 세력, 공천권없다는 게걸림돌 김전위원장은 22일비대위원장직을흔 쾌히수락했다.그는주원내대표의공식제 안을받고“당을살리고나라를살리는데 온힘을쏟겠다”고말했다고한다. 김전위원장은‘젊은비대위’를꾸리는작 업에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생 경제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청년과경제인을대거인선할전망이 다.체제정비이후엔총선참패원인을분석 하고보수쇄신로드맵을작성할방침이다. 김전위원장과가까운인사는 “박근혜전 대통령탄핵문제도더이상거론되지않도 록정리해야 한다는생각을 갖고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내년 4월까지김종인호가 순항할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당내의원 들을 제압할 ‘차기총선공천권’이없다는 점이한계다.‘외부인’으로당에뿌리가깊지 않은만큼,개혁드라이브를강하게걸수록 김종인체제를흔드는힘이거세질수있다. 차기대선주자들의‘견제심리’도그의발목 을 잡을것이다. 정치권엔 “김전위원장이 이번엔‘킹’을노린다”는설이무성하다. 김전위원장은흔들리지않고일단임기 를 채우겠다는 생각이확고하다고 한다. 그의최종 목표는 ‘대권창출’이라고 측근 들은말한다.김위원장의한측근은“비대 위성공여부는 내년재·보선결과로 나타 나게될것”이라며“재·보선에서승리하면 2022년대선승리도가능하다는게김위원 장의생각”이라고했다. 이서희^홍인택기자 “재수는 내옆에앉아라. 내가 부산에 서받은득표가 36%가최고였는데,전재 수가이번에내보다더많이받았다.39% 나받았다.” 12년전인 18대총선에서‘세번째낙 선’이란성적표를받아 든전재수 ( 49·부 산북강서갑 )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고 노무현전대통령이건넨말이다.2008년 경남김해시봉하마을로부산·경남낙선 자들을모두불러격려하던자리에서다. 전의원은“피폐하다못해마음이너덜너 덜하던시기였는데,‘실망하지말고힘들 어도계속해달라’는 말씀으로들렸다” 고했다. 전의원은 21대총선에서재선에성공 했다.노전대통령11주기를한달여앞 둔시점이었다.전의원의지역구는지켰 지만민주당의부산의석은 6석에서3석 으로‘반토막’났다. 전의원은선거자원봉사자로,청와대 행정관·제2부속실장으로, 노전대통령 과 10년을함께했다. 그런그가민주당 에여전히만만치않은부산에서정치를 이어간다는것은어떤마음일까.19일국 회의원회관에서만난전의원은“부산에 서‘노무현의꿈’은 상당 부분실현되고 있다”고운을뗐다.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거를치른 그 는 “민주당 의석은 줄었지만, 소선거구 제의한계가 컸다. 득표율을 놓고 보면 범진보가 얻은 표가 40%가 넘는다”며 의미를찾았다. 또 “과거엔저를응원한 다는 분을 만날기회가 가뭄에콩 나듯 드물었는데이젠지하철에서도 힘껏응 원해주시는분들이늘었다”며“노전대 통령을시작으로한많은분들의도전의 역사가이런변화를만들었다는생각속 에이번총선을치렀다”고했다. 부산북구^강서구는노전대통령이서 울종로를포기하고2000년16대총선에 서도전했던지역이다.당시북구출신국 회인턴이었던전의원은노전대통령선 거캠프에자원봉사자로합류했다.전의 원은“화명동담당자원봉사자로노전 대통령이오시면함께유세를다녔는데, 그때부터근원적질문을하셔서제가충 격도받고당황하기도했다”며웃었다. “‘내가일한성과와 공약, 내가정치인 으로 걸어온 길과 비전을 가지고 표를 달라고해야지,왜일면식도없는사람들 에게친한 척을 하며표를 달라고 해야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여느 후보들과 는다른,범상치않은분이셨죠 ( 웃음 ) .” 진보진영에대한민심이냉담할때라, 노전대통령이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공터에서허공에대고연설한일화는유 명하다.전의원은“‘노무현’하면그래도 스타정치인인데그정도로싸늘한현장 을보면서‘정치가이런것이구나’하는충 격도받았다”며“제가더미안하고어찌할 줄을모르는순간이많았는데,노전대통 령은멋쩍게웃어넘겼다”고기억했다. 노전대통령이어려움을겪는모습을 직접보고도스스로부산에서줄곧정치 를해나가는큰이유를전의원은“부채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의극복 은말로굳이하지않아도당연한전제인 것이고,실은제가피폐해질때마다일부 러데려다일을시키며격려해주신노전 대통령에대한대한신의를지켜야한다 는생각이컸습니다.” 그에게노 전대통령은 ‘늘 공부하는 남다른지도자’‘관행과 타성을모두회 의하게만든지도자’다.전의원은 “의심 하지않고받아들였던모든것을의심하 고, 회의하고, 산산조각 낸점이노무현 정신의핵심아니겠냐”며“선거제도, 정 치대연정제안, 국가균형발전,지방분 권의문제등여러이슈에서앞서갔고,때 로는그점때문에외로워했다”고했다. 노무현정부의청와대는외롭게동동떠 있는섬같았다는것이다. 문재인정부와 ‘177석의슈퍼여당’의 상황은전의원에게격세지감이다. 그는 “노전대통령이지금 모습을 보셨으면 잠깐좋아하시고엄청많은주문을하셨 을것”이라며웃었다.그는‘노무현의꿈’ 중권력기관개혁과선거제개혁등은진 행중이지만, 국가 균형발전과지방 분 권은남은과제가많다고했다.그는“서 울·수도권중심의일극주의가 뿌리깊게 쌓여내재화됐는데,인구이탈,산업기반 붕괴등으로지방에는시간이많이남지 않았다”며“개헌을 포함해지역의창의 적에너지를살릴길을적극모색해야한 다”고강조했다. “노대통령이꿈꿨던세상은관념적으 로는‘사람사는세상’인데,그바람과꿈 이많은국민들께이미스며들고에너지 가돼있는것같아요.전적으로그런국 민의힘으로 우리가 5월마다 노무현의 꿈을 떠올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있는와중인거죠.” 김혜영기자 돌고돌아 다시김종인$ ‘경제^세대교체’ 보수 혁신예고 ‘천안함대북제재’해제놓고또명분싸움 “개별의견내지말라”이해찬, 윤미향논란에함구령 “노통의‘사람사는세상’국민에이미스며들어” 盧, 12년전낙선땐봉하로불러 “39%나득표$나보다많아”격려 힘들어도계속해달라는뜻새겨 21대선부산의석반토막났지만 지방분권등盧의과제이어갈것 노무현전대통령 11주기앞두고부산북강서갑재선성공전재수의원 “5·24 조치가있으나없으나남북관계에 서크게달라지는게없다.” 2010년북한의천안함폭침에책임을묻 기위해취한 남측의독자적대북 제재인 5·24 조치해제논란관련전문가들의관전 평이다.지난10년간예외인정이늘어나5·24 조치는이미실질적효력이없던‘허깨비’였다 는평가가많다.그러나허울만남은5·24 조 치폐기선언을두고보혁갈등은여전히반 복된다는지적이다.5·24 조치는이명박정부 가2010년3월천안함폭침사건두달뒤북 측의책임을촉구하며발표한행정조치다. △남북교역을위한모든물품의반출·반입 금지△개성공단과금강산지구를제외한방 북불허△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불허 △대북신규투자금지△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보류등당시진행하던남북협력사업 을전면중단한다는의미가담겨있다. 하지만 명분에비해법적성격은애매하 다. 2010년 5월 24일현인택통일부 장관 등의정책발표형식으로이뤄졌을뿐입법 된바는없기때문이다.법령에근거해꼭지 켜야하는사항이아니라는얘기다. 상황이이렇다보니역대정부를거쳐남 북관계상황에따라예외적용이늘어났다. 이명박정부부터 2011년 8월 7대종단 대 표의방북을계기로교역중단에관한 5·24 조치를유연하게적용했고,박근혜정부역 시2013년 11월나진하산 물류사업을예 외사업으로인정했다.문재인정부도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이후 5·24 조치를사실 상형해화했다. 상황이이런데도 5·24 조치 는해제논의때마다적절성논란이반복되 고있다. 북한의천안함 사태에대한 사과 없이제재만해제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지난20일통일부가“5·24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상실됐다”고 평가하자,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21일 “북 한이사과한번한적없는데2년전에는강 경화외교부장관이제재조치해제를검토 중이라고 발언하더니이제통일부가 대놓 고선언하느냐”며반박논평을낸게대표 적이다.그러나박근혜대통령도 2014년10 월“5·24 문제등도남북한당국이만나진 정성있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해제필 요성을언급하는등보수·진보진영을떠난 남북관계개선과제라는평가가다수다. 전문가들은 5·24 조치해제논란자체가 불필요하다고본다.홍민통일연구원북한 연구실장은 22일“5·24 조치는법률적의미 가없는데해제를논의하는것자체가난센 스에가까운얘기”라고말했다. 5·24 조치해제의전제조건이‘북한의사 과’라면영원히풀리지않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없다는지적도있다.최용환국가안 보전략연구원안보전략연구실장은“남북 관계에서기존합의나조치를넘어서고싶 으면새로운조치를발표하면되는데5·24 조치는 ‘해제’틀에매몰돼있다”며“5·24 조 치해제자체를목적으로하기보다남북간 에풀어갈수있는영역을찾아새로운조치 를취해가는형식이바람직하다”고조언했 다. 김지현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윤미 향 국회의원당선자 논란과 관련해“개별 적으로 의견을 분출하지마라”며당내에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윤 당선자의자 진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커질기미를 보이자,‘입단속’에나선것이다. 이대표는 국회에서열린비공개최고위 원회의에서“정당은 민주주의의큰 근간 을잡아줘야하는데,일희일비하듯하나하 나대응하는것은맞지않다”며“중심을잡 고사실관계를확인해당의의견을내야한 다”고 말했다.이어“나도 말을아끼고있 다. 개별의견표현을 자제하라”는취지로 말했다고참석자들이전했다. 허윤정민주당대변인은“검찰과행정안 전부의조사에서사실관계가확인된후당 차원에서사안을논의하겠다고이대표가 명확히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별 도의진상조사단도꾸리지않기로했다. 당지도부의기류는 ‘윤 당선자엄호’ 에 기울어져있다.의혹을제기하는쪽을‘반민 족·친일’로 규정하는 태도도여전하다. 박 광온최고위원은“사실관계확인에시간이 걸리는틈을타서역사왜곡을시도하는반 민족적행태가나타나고있다”며“허위조 작정보생산,유통행위에대해강력히대응 할것”이라고경고했다. 남인순최고위원은검찰의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을두고“활동가들이미처대응할 수없는오전시간에할머니가계신쉼터에 영장을집행하러온검찰행태는정말유감 스럽다”고날을세웠다. 윤당선자를비판하는목소리는잦아들 었다.차기대선주자로꼽히는김영춘의원 은 21일페이스북에 ‘윤 당선자가 스스로 인정한일부 문제에대해도의적인책임을 지고사퇴해야한다’고썼다. 22일엔“저의 진의는당이주도적으로진위를가리고책 임의경중을판단해달라는주문이었다”고 입장을틀었다. 정지용기자 법적효력없고예외늘어무용지물 정부“5^24조치사실상실효상실” 통합당“北사과전해제안돼”반박 민주당지도부‘尹엄호’기류유지 사퇴론제기한김영춘도입장틀어 문대통령,5부요인과만찬 문재인대통령이 ‘부부의날’인21일문희상(문대통령오른쪽) 국회의장공관에서5부요인부부와만찬을함께하며인사 말을하고있다.이번만찬은 20대국회임기종료를끝으로정계를은퇴하는문의장초청으로이뤄졌다.대통령이국회의 장공관을찾은것은2006년노무현전대통령이후처음이다.만찬에는문대통령부부와문의장,김명수대법원장,유남석헌법재판소장,정세균국무총리,권순 일중앙선거관리위원장부부등총12명이참석했다. 국회제공 노무현전대통령11주기(23일)를맞아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국회의원회관사무실에 서본보와인터뷰를하며노전대통령을회고하고있다. 이한호기자 김종인(왼쪽)미래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내정자가 22일오후서울종로구자신의사무실을찾아온주호영원내대표와만나투명아크릴판을사이에두고대화 를나누고있다. 이한호기자 통합당 ‘김종인비대위체제’로 당선자워크숍서압도적찬성 ‘자강론’조경태^김태흠은불참 김“당과나라살리는데온힘” 재^보선이기고대권창출구상 총선공천권없어순항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