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D8 사회 故배춘희할머니 ‘마음 상하셔병원간 날’ 전재산 나눔의집기부? 후원금유용이드러난일본군위안부피 해자주거복지시설인나눔의집에서2014년 6월사망한배춘희할머니의‘기부약정서’ ( 사 진 ) 조작의혹이다시커지고있다.대법원판 결이난사안이지만기부약정서가작성된날 배할머니가병원에입원했다는내용이기록 된간호일지가뒤늦게확인됐기때문이다. 22일나눔의집내부고발직원들에따르 면배할머니의기부약정서는 2014년 4월 10일작성됐다.이약정서는전재산을나눔 의집에기부하겠다는 사실상의유언장이 다. A4 용지한장짜리약정서에는 ‘본인의 전재산 ( 예금통장,적금통장, 현금,생활용 품,기타 ) 을나눔의집에전액기부합니다’라 는문구아래배할머니이름이한자로새겨 진도장과나눔의집대표직인이찍혀있다. 나눔의집은배할머니사망이후기부약정 서를들고농협을찾아가배할머니의재산 을달라고요구했다.하지만농협은“기부약 정서가컴퓨터워드로작성해인쇄후도장 만찍은거라본인이직접날인한것인지객 관적으로확인이안된다”며지급을거부했 다.또농협은“기부를자주받는기관이무 상기부약정서처럼중요한서류를이렇게허 술하게작성했다는걸납득하기어렵다”고 했다.이에나눔의집은배할머니의상속인 52명을상대로채권양도통지소송을제기했 고,대법원에서승소해지난해1월할머니의 전재산1억5,800여만원을가져갔다. 직원들은 마무리가된사건으로여겼지 만최근과거기록정리과정에서재판에서 다뤄지지않은간호일지를발견했다. 당시 담당간호사가작성한간호일지에는기부 약정서가 작성된 4월 10일에 ‘OO님때문 에마음이상하셔서병원에가보신다고하 여목욕하시고근처OO요양병원에입원하 심”이라고적혀있다.직원들은이날 119구 급차를불러배할머니가입원한것을기억 하고있다.이런날에기부약정서를작성하 는것은어불성설이란것이다. 내부고발자 인김대월나눔의집학예실장은“직원과간 호사를비롯해어느누구도할머니로부터 기부하겠다는말을들어본적이없다”면서 “할머니의도장이당시사무국장책상에서 나온것도수상쩍다”고말했다. 게다가 배할머니기부약정서는 공증도 이뤄지지않았다. 나눔의집운영규정에는 시설에머무는사람이유서등을남기려면 변호사를통해공증절차를거치도록돼있 다.한국일보는이와관련해안신권나눔의 집소장등의입장을듣기위해수차례연락 했지만연락이닿지않았다. 배할머니가 119구급차를 불러입원한 시간은아직불명확하다.만약오후에입원 을했다면오전에기부약정서를작성했을 가능성이남아도 법조계에서는 상속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 다. 최근경기도의나눔의집특별점검에서 후원금부정사용이다수확인된것도이전 과는달라진점이다. 현재배할머니의직계가족은모두사망 했고,형제자매들의자손들만남은것으로 알려졌다.내부고발직원들을대리하는류 광옥 변호사는 “재판 중에이기록이있었 다는 걸알았다면 판결이달라졌을 수도 있다”며“당시재판부는 법리를 따지기보 다 나눔의집이란 시설의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상속인들 은충분히사문서위조나사기등으로법적 다툼을해볼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 안하늘^김현종기자 입원당일간호일지뒤늦게확인 기부약정서조작의혹재부상 워드작성도장만찍힌‘유언장’ 공증도안거쳐논란일었지만 대법판결, 1억5800만원가져가 유재수뇌물죄인정하며집유석방 법조계“앞뒤안 맞는봐주기판결” 유재수 ( 사진 ) 전부산경제부시장이1심 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고 5개월여만에석 방됐다. 고위공직자가적극적으로뇌물을 요구했는데도 법원이공직사회의청렴성 강화를기대하는국민의눈높이에부합하 지않는 ‘봐주기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양형기준이탈 논란도 불 거졌다. 22일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1부 ( 부장 손주철 ) 는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재직 시절뇌물수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유전 부시장에게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과 벌금 9,000만원을선고했다. 4,221만원추 징도명령했다. 재판부는뇌물수수혐의를“직무관련성 과대가성이모두인정된다”며유죄로인정 했다. 유전부시장이자산운용사대표등 에게서받은책값대납과오피스텔사용대 금,항공권,골프채등총 4,221만원을뇌물 로판단했다.재판부는 “뇌물죄는직무공 정성을해하고 사회적신뢰를훼손해책임 이가볍지않다”면서“금융위공무원이직· 간접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회사운 영자들로부터반복적으로뇌물을 수수해 비난가능성이적지않다”고판시했다. 그럼에도다른뇌물사건에서보기드문 낮은형량과집행유예를선고하자논란이 빚어졌다. 유전부시장의뇌물액은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 3~5년형 ( 제3유형 ) 이고, 감경사유를적용해도 2 년 6월~4년형이다. 재판 부는△개별뇌물액이크 지않고 △사적친분관 계에서선의로재산상이 익을 얻었다고 생각했 을 여지가 없지않은 점 △초범등을유리한사정으로판단했다. 반면법조계에선사건특성인고위공직 자의상습적이고적극적인뇌물요구행태 를고려하면이같은최저형을이해하기어 렵다는비판이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의한 부장판사는 “고위직은 권한이많은 만큼 책임의범위도 넓기에더엄하게판단하는 것이일반적이긴 하다”고 말했다. 공직자 스스로금품을먼저요구해받은점은집행 유예판단에‘부정적’기준으로분류되는데 도집행유예를줬다는지적도나온다.부장 판사 출신변호사는 “대가성을인정해뇌 물수수라면서한편으로는친분 관계에서 선의로금품을받았을가능성을유리한양 형사정으로 감안한 건앞뒤가 맞지않아 보인다”고했다. 한편재판부는유전부시장이금융업체 로부터동생의일자리와 고등학생아들의 인턴십기회를제공받은혐의등은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공판 직후 유 전부시장의 변호인은 “유죄판단 부분에더규명이필 요해항소한다”고했다.“전형적탐관오리” 라며징역5년을구형한검찰도즉각항소 한다고밝혔다. 김현종기자 서울강북구의한아파트에서경비원을폭행한혐의등을받는아파트주민심모(가운데)씨가 22일오전서울도봉구서울북부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은뒤나오고 있다.심씨에게폭행과협박을당한경비원은 ‘억울하다’는내용의유서를남기고지난10일극단적인선택을했다. 이한호기자 세계최대규모의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 ( University of California·UC ) 가독 자적인입학시험개발과대학입학자격시험 ( SAT ) ·대학입학학력고사 ( ACT ) 의단계적 퇴출을결정했다.비싼준비비용탓에이들 시험이소외계층에불리하다는 논란을 반 영한결과다.고교성적을포함한다면평가 로학생을선발하겠다는이번결정이미국 사교육시장은물론국내에도적잖은영향 을미칠것으로보인다. UC 이사회는 21일 ( 현지시간 ) 4년내독 자적인입학시험개발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이에따라향후 5년에걸쳐입시 에서SAT와ACT점수반영은단계적으로 폐지된다.내년에는SAT·ACT점수가선택 사항이되며, 현 7학년 ( 중학교 1학년 ) 이입 시를치르는 2025년에는새입학시험이적 용된다.자체시험개발에실패하더라도표 준화한시험을입시평가에반영하지는않 을방침이다. 당장내년입시부터에세이와 쓰기시험도사라진다. 이번결정은SAT·ACT가저소득층과유 색인 학생에게불리한 표준시험제도라는 비판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그간이들 시험준비에소요되는제반비용을두고불 평등·공정성논란이상당했다. 세실리아에 스토라노이사는 “이들 시험은 특권층을 위한것”이라며“이제입시를개혁할때”라 고강조했다.이미미국에서는최근몇년간 1,000개이상의대학이입시에서SAT·ACT 점수를선택사항으로변경했다. 미캘리포니아주 ( 州 ) 의주립종합대학군 ( 群 ) 인UC는 10개캠퍼스로 구성돼있으 며규모가미국은물론세계최대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 ( WSJ ) 에따르면지난해기 준 미국 내지원자 11만6,000여명을 포함 해전세계17만6,000여명이UC에지원했 다.이에수십억달러규모의미국사교육시 장이큰타격을입을것으로보인다고WSJ 는예상했다. 국내미국입시전문학원에서도이번결정 을예의주시하고있다.최근까지도SAT가 미국대학진학을준비하는대표적인시험으 로인식돼왔기때문이다.강남의한유학전 문학원관계자는“이제는공인점수가아닌 고교내신과각종활동경력등이중요해질 것”이라며“학생본인이해당전공에얼마나 열정을가지고있는지를확실히보여줘야한 다”고말했다. 손성원^안하늘기자 비용많이들어시험불평등논란 고교성적포함한다면평가추진 10개캠퍼스세계최대규모대학 美사교육^한국에도영향불가피 美캘리포니아대,입시에서SAT^ACT 반영단계적폐지 경비원폭행혐의아파트주민 공직자청렴성강화추세에반해 <2014년4월10일간호일지에기록> <대입자격시험 · 학력고사> 2020년5월23일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