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D3 종합 최근진보와보수간갈등이심화되면서 우리사회여론이양극화된것으로보이지 만, 대다수국민은중도성향을보이는등 이념지형은실제와다르다는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소수의극우, 극좌등극단성향집 단이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등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주도적으로여론을 형성하 고있어, 이들의의견이‘과대평가’ 되지않 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 기됐다.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 KDI ) 국제정책 대학원교수는 27일 ‘한국의여론양극화 양상과기제에관한연구’자료를통해“우 리사회여론의양극화현상은나타나지않 고있다”고평가했다. 임교수가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등을 이용해유권자의이념성향분포변화를시 계열로 분석한 결과, 중도를 기준으로 유 권자의이념성향이나 의견격차가 심해지 는 현상은 발견되지않았다. 2018년 12월 일반인 1,000명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중 도’와 ‘다소진보’,‘다소보수’ 등넓은의미 의중도층은 87%에달했지만,‘매우진보’ 와 ‘매우보수’ 등양극단은 10%가량에불 과했다. 하지만소수의극단성향집단이최근현 실정치와 온라인의여론형성활동에적극 간여하는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이를위 해주로SNS와인터넷뉴스등인터넷미디 어를적극활용하고있다. 실제인터넷미디어의편향성은 심각한 수준이다.SNS의경우, 가령한 문서안에 반대정파가사용하는표현이나타나는경 우가평균 3%미만으로조사됐다. 오히려 보수성향국회의원들의말속에반대정파 의표현이나오는경우가평균 10.3%로더 높았을 정도다. SNS가 제공하는 정보가 당파성을띤국회의원이쓰는언어보다더 편향됐다는뜻이다. 인터넷미디어노출정도는정치성향변 화에도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체적으로스스로글을올리는SNS를많이 보는이용자는진보방향으로성향이바뀌 지만, 제공된정보를 담고있는인터넷뉴 스사이트를많이접하는사람은보수로이 념성향이변화하는것으로분석됐다. 특히뉴스를선호하지않는집단은선호 하는 집단보다이념성향 변화 정도가 더 큰것으로나타났다.임교수는“뉴스에관 심이적은 사람들은정치적메시지를비교 적비판없이받아들이기때문”이라며“인터 넷미디어가선택적으로정보를제공하고, 이런정보에사람들이차별적으로 노출될 경우 주도여론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고우려했다. 보고서는여론양극화를방지하려면우 선사회^경제적인양극화가일어나지않도 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극단적 의견과이를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매체의 영향력이과대평가되지않도록사회적여건 도조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 임교수는 “여론양극화를 부추기는 허 위정보에대응하고정보편중현상을완화 하기위한미디어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 다”고조언했다. 세종=민재용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속에서이제진보가보수보다‘정부말 을잘듣자’는주장에더동조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 중민재단 ) 이 27 일공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위기때 정부결정과시민의견중어느쪽을우선시 해야하느냐는질문에자신을진보라여기 는이들이더정부편을들었다.‘정부결정 우선’대‘시민의견우선’을물었을때진보 는81.1%대18.9%,보수는56.9%대43.1% 비율을기록했다.조사는 이달 초 전국 성인 남녀 1,056명을 대상으로 이 뤄졌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3.1%포인 트 ) .10점척도 ( 숫자가작 을수록정부편 ) 평균을봐도진보는 3.87, 보수 5.12를 기록했다. 변화의폭은 진보 측에서두드러졌다. 2010년같은 조사 때 5.22였던보수의평균이올해는 5.12를기 록,국가쪽으로조금옮아갔다.하지만진 보는같은기간 6.02에서3.87로크게정부 쪽으로옮아갔다. 통치와 법치중 무엇이우선인지에대한 입장도역전됐다.보수는통치를,진보는법 치를선호한다는게통념이지만,이번조사 에서는 ‘비상시국하의정부 자유재량권은 법을떠난통치행위로서항상정당하다’는 의견에가까운응답자비율이진보 ( 81.5% ) 가보수 ( 59.3% ) 보다훨씬더높았다. 10점 척도로평가해봐도진보가평균 4.06점으 로보수의평균 5.01점에비해1점정도높 았다. 이렇게바뀐보수^진보지형은다른부분 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가령세대별 조 사에서586세대가 주축인 50대는 20대보 다정부편에가까웠다. 20대는 그반대였 다. 코로나19 사태초기신천지예수교증거 장막성전 ( 신천지 ) 에대해서도보수^진보모 두반감을드러냈지만진보의혐오감 ( 평균 2.45 ) 이보수 ( 3.48 ) 보다더컸다. 중민재단측은이를근본적변화로간주 했다. 재단이사장인한상진 ( 사진 ) 서울대 명예교수는“진보가더이상시민사회를대 변하는과거의진보가아니라면국가권력 중심의기득권집단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말했다. 보수^진보양측의극심한진영논리를반 영한결과아니냐는질문에한교수는 “그 런해석도가능하다”면서도 “진보가 권력 쪽으로휩쓸려들어가며상식과 공동체에 서멀어지는상황에서코로나19 경험이촉 매로작용했다”고말했다.이어“진보가떠 난공백을메우는게보수가해야할일”이 라고말했다. 권경성기자 한상진교수“진보, 코로나이후기득권집단化가능성크다” 여권이의과대학정원증원을전격추진 하기로나선것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9 ) 사태를 거치면서전문 의 료인력부족을절감했기때문으로풀이된 다.여기에의사인력의수도권집중문제를 해소하고공공ㆍ지역의료체계기반을강화 하기위해서도의사수를선제적으로늘리 는게필요하다고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30년동안묶여있던의대정원을풀 어의료의공공성을강화하고의료취약지 역의의료인력수급문제를해결하는첫단 계로삼겠다는복안이다. 27일여권에따르면증원될의대정원은 ‘500명+α’ 수준이다. 현재고교 2학년이치 를 2022학년도대입부터정원을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내의사인력이부족한 상황에 서당장의대정원을늘려도의사로서전문 성을갖출때까지최소10년 ( 의대6년+인턴 1년+레지던트 3~4년 ) 을기다려야 한다는 시급성을감안해최대한빠른시간내의사 인력을늘리겠다는조치로읽힌다. 의대정원증원을위한 구체적인이행방 안은아직걸음마단계지만,의료계안팎에 서는우선의대정원이80명이되지않는 ‘미 니의대’들부터정원을늘리는방안이유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의료계에 서는의대정원이80명정도가돼야의대규 모나시설,인력등을최대로활용할 수있 다고평가하고있다. 전국 40개의대가운 데정원이40명대인곳은 17개대학에달하 는데,이들미니의대정원을 30명안팎씩만 늘려도 청와대의구상인 500명이상의예 비의사를 확보할 수있다. 여권은입학정 원분배를통해예방의학과ㆍ감염내과등기 초ㆍ필수의료인력을양성한다는방침이다. 의대정원확대가 의도대로 의료 공공성 과지역의료를강화하지못한다는의료계 의지속적인반발은넘어야할산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를중심으로한의사사 회는의대정원확대에강하게반발해왔다. 성종호의협이사는“정부ㆍ여당에서줄기차 게주장한 공공ㆍ필수ㆍ취약의료 보완은어 디가고뜬금없이입학정원분배가나왔는 지모르겠다”며“의사 부족사태를해결하 기위해서는의대정원증원이아니라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게우선”이라고 주장 했다. 여권은 ‘의사수를늘려지역ㆍ공공의료체 계를강화’하는낙수효과를기대하지만의 사 수 확대는 공공성후퇴와 수도권집중 현상강화로연결될것이라는우려도적지 않다. 성이사는 “지금의의료수가와 의료 시스템을개선하지않으면정원확대로입 학한 학생들도 10년후전문의자격을 취 득하고서울과수도권에서자리싸움을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의대정원확대가특정지역과특정의대 밀어주기로변질될수있다는일각의지적 은실제세부방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가 장 조심스럽게접근해야 할 대목이다. 국 립대의대중심의정원확대가우선될것으 로보이지만,이것만으로는지역의료진부 족현상을 충족시키기엔역부족이다.이에 사립대의대정원도늘려야하는데특혜시 비가 붙을 수있다. 의료진확대를 요구해 온 김윤 서울대의대의료보건학과 교수 는 “국ㆍ공립의대에특별전형을 실시해공 공ㆍ필수ㆍ지역의료를책임질의료인력을양 성하는것이명분도서고,의협등의료계의 반발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라며“의대 별로정원을배분할경우명분은사라지고 특혜시비를부를수있다”고지적했다. 김치중기자 ‘특정의대밀어주기’우려넘어야 임원혁교수여론양극화연구 중도층 87%, 극좌^극우 10%불과 SNS 많이볼수록진보화경향 인터넷언론많이볼수록보수화 “양극단의견과대평가방지대책을” 진보,위기때시민보다정부의견우선 10년전엔보수가더‘정부편’ 의대증원추진배경과걸림돌 코로나사태로의사부족절감 의사양성10년걸려선제적증원 의대정원확대에반발하는의협 “의사수도권쏠림현상해결못해” KDI “한국사회여론양극화는착시 소수극우^극좌 온라인서목소리큰탓” ☞1면‘물류업체發감염확산’에서계속 24일출근한일용직근무자가확진판정 을받아시설이폐쇄된마켓컬리장지동상 온1센터물류센터에서도직원등접촉자들 에대한검사와역학조사가이뤄지고있어 이곳관련추가확진자발생도우려된다. 쿠팡물류센터의확진자규모를감안하 면감염원 ( 초발 환자 ) 은 다수일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가장 먼저확인된확 진자는 지난 23일 확진판정을 받은 근무 자로부천시뷔페라온파티돌잔치에서감 염됐다. 서울이태원클럽에서감염된이후, 역학조사에서직업을 숨겼던인천학원강 사로부터시작된연결고리의 4차 감염자 다.김강립중안본제1총괄조정관은“환자 가거짓된정보를제공할경우방역당국의 초기접촉자파악을늦추고,꼬리에꼬리를 무는이후의연쇄감염을일으킬수있다는 사실을확인했다”면서“역학조사과정에서 의왜곡된정보는방역당국의에너지를고 갈시킨다”고밝혔다.정은경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 ( 일일신규 환자 ) 규모가굉장히많아졌고 ( 전파횟수도 ) 5, 6, 7차로넘어가는상황”이라면서“위험도 가통제가능한범위가아니라고판단되면 사회적거리두기를일부유행지역을대상 으로강화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라고설명했다. 코로나신규확진 40명$ 49일만에최대 물류업체 감염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