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D6 사회 다친초등생 90도 사과? ‘SUV 엄마의복수’ 고의성조사 경북 경주경찰서가 스쿨존에서발생한 SUV 차량의어린이자전거추돌 사고와 관련27일합동수사팀을꾸리고수사에본 격착수했다. 경주경찰서관계자는 “교통범죄수사팀 은물론형사팀으로합동수사팀을구성했 다”며“주변폐쇄회로 ( CC ) TV와차량블랙 박스, 목격자증언등증거수집을통해고 의사고여부규명에수사를집중할것”이라 고말했다. 합동수사팀은피해자측주장뿐만아니 라,사고전반에대해종합적이고면밀한수 사를통해사실관계를규명한다는방침이 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어린이가가해운 전자의자녀와어떻게다퉜는가에대해서 는조사중”이라며“소문에떠도는가해운 전자의분노조절장애관련해서는 확인된 것이없다”고말했다. 앞서25일경주시동천동동천초등학교 인근어린이보호구역에서SUV 차량이초 등학생이타고가던자전거를추돌한바있 다.이사고로다친초등학생은병원에서치 료를받고있다.피해학생측은‘사고를낸 여성이자신의딸 ( 5 ) 이 ( 사고 피해자를 포 함한 ) 초등생2명이괴롭힌다는연락을받 고화가나쫓아가고의로추돌했다’고주 장한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가해자인 40대여성운전자는경 찰의1차조사에서“우리아이를왜괴롭혔 는지를묻기위해잠시이야기를하려고했 다”며“그냥자전거를타고가버려뒤따라 가다가사고를냈을뿐고의는없었다”고 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 특히이날에는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통해다른CCTV에서촬영된영상이올 라와논란을더욱키웠다. 사고순간을정 면에서촬영한 것으로, 피해어린이가 차 에깔릴뻔한 장면이포함됐다. 또 넘어졌 던피해어린이가일어나가해여성에게 90 도로 고개를 숙여사과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고의냐실수냐,양측주장이엇갈리고있 는가운데살인미수특수상해죄,민식이법’ 위반 등다양한 주장들이나오고있다. 교 통사고전문인한문철변호사는“코너에서 너무급하게핸들을꺾다가아이를친것으 로보인다”며“살인미수는해당사항이없 어보인다”고말했다. 자신의딸을때린초 등생을급하게뒤쫓다가실수로사고를냈 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현지에서는 운전자의급한 성격도 사고 배경으로거론된다.운전자는사고전날에 도 자신의딸이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속이상했던차에또다시두 명의남 자어린이가딸을괴롭히자참지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이번사고가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만큼 3월 25일개정,시행된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일명민식이법 ) 적용여부도가릴예정이다.경찰고위관계 자는“현재로선민식이법을적용할가능성 이높고, 고의성이확인되면형법을적용해 운전자를입건할 방침”이라며“조사 결과 에따라처벌수위가조정될것”이라고말 했다. 경주=김성웅기자 딸괴롭힌아이쫓아가다가 스쿨존서자전거추돌 CCTV정면영상 SNS 확산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민식이법적용여부도주목 국정농단사건이후 3년만에검찰소환 조사를받은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출 석17시간 만에귀가했다. 부정승계의혹 전반을방대한내용으로조사한검찰은조 만간이부회장을재판에넘기는방안을신 중하게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 ( 부장이복 현 ) 는 26일오전8시30분시작한이부회장 조사를오후 9시쯤마무리했다.이부회장 은 27일오전 1시30분까지조서를열람한 뒤검찰청사를나섰다. 이부회장이그룹의최정점에있는만큼, 이번조사내용은특히방대했던것으로알 려졌다.그간제기된의혹이워낙많은데다 수사가 1년반이상이어지며확보된증거 자료도상당했기때문이다.그간수사팀이 수사를진행하며요점을정리한메모만해 도 600쪽분량이넘는것으로전해졌다.조 사내용이워낙방대해검찰이추가소환을 고민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 이부회장은검찰 조사에서분식회계·합 병등 의혹에“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없다”고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 반 면검찰은이부회장지시없이그룹차원에 서이부회장에게유리한합병비율을만들 고조직적으로증거를인멸했을가능성은 낮다고보고있다.법조계에서는이부회장 기소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검찰이장기 간이어진수사끝에‘최정점’을부른만큼, 이부회장을기소하지않는결론을내리기 가사실상불가능하다는관측도있다. 반면신병확보를위한구속영장청구등 을놓고는고민할것이라는분석이많다.검 찰수사에앞선금융감독원특별감리결과 를두고도논란이이어졌고,여전히분식회 계·합병의혹에대해명쾌한결론이나지않 은탓이크다.검찰출신변호사는“혐의내 용이형사처벌할사안인지에대해시각차이 가있을수도있고여론부담도클것”이라 며불구속기소에무게를뒀다. 정준기기자 “보고^지시없었다”혐의사실부인 檢추가소환^구속영장전망분분 ‘승계의혹’수사요점메모만 600쪽$이재용, 17시간조사받아 청와대의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사건 을수사하는검찰이송철호울산시장의선 거캠프 운영을 총괄했던선거대책본부장 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검찰은 송 시장 측이사업상 편의 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사업가에게 뒷돈 을받은 단서를잡고 수사에박차를가하 고있다.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2부 ( 부장 김태 은 ) 는 27일송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김모 ( 65·현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상임고 문 ) 씨에대해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 산의중고차거래업자장모 ( 62 ) 씨는뇌물공 여혐의로각각구속영장을청구했다.송시 장의측근에대한구속영장청구는지난해 12월송병기전울산시경제부시장이후 6 개월만이다. 검찰은지난해부터송 시장캠프정책팀 장이었던송전부시장의업무수첩메모등 을토대로선거캠프운영전반을살펴보다 김씨와장씨사이에수천만원이오간정황 을포착,이들을 25일체포했다.검찰은두 사람을상대로자금의규모와대가성등을 캐물었다. 검찰은김씨가장씨로부터받은돈이불 법선거자금으로쓰였을가능성을열어두 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체포했지만,추 가조사를통해구속영장청구단계에서는 혐의를각각 사전뇌물수수와뇌물공여혐 의로변경했다. 검찰은김씨가 2018년지방선거선거캠 프총괄지휘뿐아니라송시장당선을위한 조직이던‘공업탑기획위원회’의핵심일원이 었던점을근거로송시장이당선된뒤사업 편의를봐줄목적으로장씨에게금품을받 은것으로의심한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 되는 뇌물죄와 달리, 당선등으로 공무원 이될예정이거나 공직취임가능성이확실 하지않더라도개연성을갖춘사람이면적 용이가능하다.검찰은사전수뢰죄적용이 되는 신분이던송 시장 측 핵심인사와 공 무원 신분이아닌 김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와 공범관계에있는 인사도 소환조사할 예 정이다. 검찰수사에대해울산시는이날입장문 을내중고차업자관련뇌물의혹을강하게 반박했다.전인석울산시대변인은“김씨는 ‘동생이지난달 3,000만원을 빌린사실이 있을뿐정치자금으로쓰이지않았다’고밝 혔다”면서“돈을받은시점은선거이후이 고개인채무성격일뿐이라는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당시불법정치자금을 받은사실도일절없다”고강조했다. 이현주기자 선거개입의혹수사‘뒷돈’포착 울산시“돈빌린것”강력부인 檢, 송철호시장선대본부장사전뇌물수수혐의구속영장 코로나19 사태로한달이연기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3일 앞둔 27일오전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한 스님이불상에 쌓인먼지를털어내고있다. 뉴스1 조계사봉축법요식준비 ZW 사회 11 2020년5월28일목요일 설레는 첫 등굣날 “마스크 바뀌면어쩌나” 가슴 졸인엄마들 “아이를유치원에보낼지,말지남편이랑 밤새고민했어요.” 27일서울송파구세륜초앞.일곱살딸 아이의손을잡고세륜초병설유치원으로 향하던조현주 ( 43 ) 씨가 말했다. 그는 “수 두처럼겉으로증상이나타나면피할수라 도있지만, 무증상 감염이많다고 하니걱 정”이라며“하지만신종코로나가언제종 식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는 일상이됐 다는 생각에결국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포함 한전국학생약 237만명이이날부터등교 를시작했다. 3개월째썰렁하던세륜초등 굣길도오랜만에붐볐다.등교시간이가까 워지자엄마,아빠손을잡은어린학생들이 교문앞에 20~30m가량 줄을섰다. 1명씩 발열검사를마치고학교안으로들어가다 보니평소보다시간이오래걸렸다.등교를 기다리는아이들은마냥설레고들뜬표정 이었다.반면학부모들은불안한기색이역 력했다.학교와학원안팎에서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진자가 속 출한탓이다. 1학년학부모이혜령 ( 38 ) 씨는“학교간다 는것자체가불안하다”며“마스크가혹시 라도바뀔까봐아이마스크에빨간색테이 프를붙여표시해줬다”고말했다.그러면서 “첫날부터빠지는건마음에걸려보내긴하 지만,주말확산속도를보고교외체험학습 을신청할생각도있다”고덧붙였다.세륜초 는첫등교일인이날1,2학년총202명가운 데6명이가정학습을한다며교외체험학습 을신청,학교에나오지않았다.2학년학부 모유모 ( 36 ) 씨도“아이는학교를너무가고 싶어했고지금도너무신나서들어갔지만, 부모입장에서는마스크를오랜시간써본 적없어그게가장걱정”이라고했다. 등교인원이급격히늘어나면서, 긴급돌 봄교실만 운영하던 학교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다.세륜초 5학년담임교사박현 지씨는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해학생 간접촉을최대한배제했다”며“화장실바 닥에도 발바닥 모양 스티커를 붙여서학 생들이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또 밀집도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1, 2학년은 주 2회 ( 월, 수 ) 만 등교하기로 했다. 세륜초의경우이번 주 중등교일은이날이처음이자 마지막이되 는셈이다. 고3이등교수업을개시한지일주일째인 이날,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여파로전 국학교곳곳이문을닫았다.대구시교육청 에따르면이날대구수성구오성고에서고 3 학생이신종코로나양성판정을받아,이 학생의접촉자가등교한 6개학교 ( 오성고^ 남산고^능인고^시지고^중앙고^경북예고 ) 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전환 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 20일 등교했고 다음 날인 21일자가진단에서기침증상으로인 한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졌다.이학생은 이에따라 24일까지자율격리하다가 25일 다시등교했다.그러나기침증상이계속돼 담임교사가진단검사를 받도록했고, 26 일확진통보를받았다. 인천동구만석초 1, 2학년도등교첫날,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귀가조치됐다. 부천쿠팡물류센터관련확진자인A ( 30 ) 씨가21,22일양일간만석초의긴급돌봄교 실지원인력으로근무한사실이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긴급돌봄교실학생들의 원격수업을 돕는업무를했다고인천시교 육청은설명했다. 이날서울강동구상일미디어고에서는 3 학년학생이확진판정을받아수업중이던 학생전원이귀가조치됐다. 서울지역에서 등교한 고3 학생이확진된사례는처음이 다. 송옥진기자^대구=정광진기자 초등교교문앞발열검사긴줄 들여보내고도불안한기색역력 교실^화장실엔거리두기스티커 학교측도밀집도줄이기안간힘 임신이안 돼데려온 여자아이와 5년을 함께살다가 남편과의이혼으로 15년 동 안 헤어졌지만 아이가 성년이된 뒤다시 재회하게된‘엄마와딸’.비록직접낳지않 았고 오랜기간 떨어져살았지만 서로 유 대감이강했던이들에게법적으로도 모녀 관계가인정된다고 말할 수있을까. 하급 심은 관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동거·양육보다는 정서적유대 관계가 더중요하다”며모녀관계성립을 인정했다. 모녀의사연은 1980년으로거슬러올라 간다.결혼후 3년넘게아이를갖지못하던 A씨부부는 당시갓 태어난여자아이B씨 를소개받고데려와양자가아닌친자로출 생신고를했다. 하지만A씨는 5년뒤남편 과이혼하고새가정을꾸리면서,B씨와더 이상만나지않게됐다.B씨가만20세가되 던해두사람은재회했고,이때부터꾸준히 연락을주고받으며왕래를시작했다. A씨 는B씨가첫아이를낳았을때산후조리원 을 방문한 데이어B씨의아이돌잔치에도 참석했다. 문제는 2015년 8월엄마 A씨가 사망하 면서발생했다. A씨의친동생은“B씨가A 씨의친생자가아닐뿐아니라오랜기간아 무런유대관계없이지내고있어두사람사 이에양친자관계를계속하기어렵다”고주 장하며호적상두사람사이에친생자관계 가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을확인해줄것 을법원에요청했다. 1심은“ ( 입양아이를친자라고신고한 ) B 씨에대한출생신고형식이잘못됐다해도 출생신고당시A씨부부에게B씨를입양해 기르려는 의사가있었다”며“이후에도 상 당기간가족으로서공동생활관계가지속 돼입양의실질적요건이갖춰졌다”고판단 했다. 또 A씨가 B씨와의신분관계를정리 하지않고사망한이상제3자에불과한 A 씨동생이소송을제기하는것은허용되지 않는다고덧붙였다. 반면 2심은B씨에대한출생신고가입양 효력을발생시킨것으로보지않았다.허위 출생신고가입양으로인정되려면B씨생부 모의승낙이있거나B씨가만 15세가된이 후입양사실을 묵시적으로인정해야 하는 데,이런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고본것이 다.B씨는A씨가사망할때까지자신이입 양된사실을몰랐고,당연히생부모도알지 못했다. 그러나대법원은 2심판단을다시한번 뒤집으며두사람사이에법적인모녀관계 가 성립한다고 봤다. 27일법원에따르면 대법원 2부 ( 주심김상환대법관 ) 는A씨동 생이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건을전주지법에돌려보냈다. 대법원은“부모와자식사이의관계가현 실에서실현되는모습이다양한것처럼양 친자의신분적생활관계또한현실에따라 여러가지모습으로나타날수있다”며“A 씨와 B씨에양친자 관계판단에서동거나 양육여부를주된기준으로삼기는어렵다” 는 것이다. 대신과거양친자 관계를 맺고 살아오면서형성됐을 서로에대한인간적 인감정내지정서적애착,그리고성년인양 자와양모각자의재회당시처지등을고려 해그들이서로를대하는태도및그들 사 이의정서적유대관계에더주목해야 한다 고봤다. 김진주기자 대법, 양친자관계부정2심뒤집어 입양한딸과 15년별거후해후$“정서적유대깊다면모녀관계” 경북봉화군국립백두대간수목원호 랑이숲에서는 19살 백두산호랑이‘두 만’ ( 사진 ) 이의발톱이살 속을 파고들 고있다.걸을때는다리도전다.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런데도이를치료할 수 의사는찾아볼수없다. 멸종위기의백 두산호랑이를보호하기위해수목원에 특별히‘모셔와’놓고는사육사가관리 하는게전부다.수의사를둬야한다는 의무규정을지키지못하는호랑이숲이 오히려병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다. 27일 백두대간수목원에 따르면 지 난해12월이곳백두산호랑이5마리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던 수의사가 퇴직 한 후반년째빈자리를채우지못하고 있다.이수의사는 호랑이숲이개장한 2017년5월부터2년6개월근무하다일 신상의사유로갑자기그만뒀다.이곳 백두산호랑이보전센터에는 수의사를 1명이상두도록규정돼있지만공석상 태가계속되면서호랑이관리에비상이 걸렸다. 수의사 퇴직후 호랑이들의건강 상 태는 사육사들이육안으로 관찰하고 있다.나이가가장많은 19세두만이의 질환이급속히악화한 것은 지난 4월 말쯤이다. 올해들어다리를 절룩거리 기는했지만 수의사가없다 보니전문 적인치료를받지못하던터였다. 결국백두대간수목원백두산호랑이 보전센터가 지난 12일수의과대학 교 수와수의사로구성된 4명의자문위원 을초빙해공동검진한결과,네다리에 퇴행성관절염과양쪽앞다리의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내행성발톱질환이진 행된것으로확인됐다. 센터측은 “검진이후 소염진통제를 투여해완화하는방법으로특별관리에 들어가걷기가수월해졌다”며“사람나 이로85세정도니완전히나아지긴어렵 고진행속도를늦추는방향으로관리 하고있다”고말했다. 호랑이숲에는 사람 나이로 65세정 도에해당하는 15살암컷한청이도노 령화현상을보이고있다.매일오전10 시부터오후 5시까지숲에서활동한후 관리동으로퇴근할때쯤이면힘들어하 는모습이역력하다. 백두대간수목원은수의사를모집해 도근무장소가오지인탓에지원자를 찾기어렵다고하소연하고있다. 호랑 이사육시설근무경력도갖춰야해자 격조건을갖춘수의사도드물다. 봉화=이용호기자 백두대간수목원, 후임못구해 19세고령관절염등으로고통 봉화군 백두산호랑이두만이 “내성발톱치료할수의사없소” 윤미향 ( 사진 ) 더불어 민주당국회의원당선인 이8년전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용수 ( 92 ) 할머 니가 총선에 나가려 하 자 “국회의원을안 해도 ( 위안부문제를해결 ) 할수있는것아니냐” 라며출마를만류한것으로전해졌다. 27일CBS노컷뉴스가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윤 당선인은지난 2012년 3월 8일 이할머니와의전화 통화에서이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위해국회 의원선거에출마한다”고 하자 “국회의원 을안해도할수있는것아니냐”라며만류 했다. 당시이할머니는 민주통합당 ( 현더 불어민주당 ) 대구시당에서기자회견을열 고“위안부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도저히 죽을 수없다. 국회의원이되면일본 국왕 으로부터사죄와배상을반드시받아오겠 다”며출마를선언했다. 윤당선인과이할 머니의통화는기자회견직전에이뤄진것 으로알려졌다. 윤당선인은이할머니의출마를만류하 며“할머니의출마를다른할머니들이싫어 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했던것으로전해 졌다. 그러자이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 이뭐하는데기분 나빠 하느냐. 나는 그런 것때문에할것안하지않는다.언제죽을 지모르는데 ( 위안부문제를 ) 해결하고죽 어야한다. 죽어가는사람들이안타깝다” 고 반박했다. 이어“국회의원이되면월급 은다좋은일에쓸것”이라며“걱정되면‘할 머니건강이걱정된다’고만 하면된다”고 윤당선인을나무랐다. 당시이할머니는기자회견에서국회에 진출해직접정부와일본을압박하는것이 살아있는동안위안부문제를해결하는유 일한길이라고출마배경을설명했다.이는 8년이흐른이번총선에서윤당선인이밝힌 출마의변과크게다르지않다는지적이나 온다. 윤당선인은‘위안부문제해결’등을앞세 워출마,더불어시민당비례대표7번공천을 받아국회에입성했다. 이승엽기자 “다른할머니들이싫어한다”말해 “위안부문제해결”자신은의원돼 윤미향“국회의원할필요없다” 8년전이용수할머니출마막아 2차등교수업첫날인27일경기수원시한일초등학교교실에서1학년학생들이소독용물티슈를들고책상과투명칸막이를닦고있다.이학교는코로나19예방을위해책상에칸막이를설치했다. 연합뉴스 사회 11 2020년5월28일목요일 설레는 첫 등굣날 “마스크 바뀌면어쩌나” 가슴 졸인엄마들 “아이를유치원에보낼지,말지남편이랑 밤새고민했어요.” 27일서울송파구세륜초앞.일곱살딸 아이의손을잡고세륜초병설유치원으로 향하던조현주 ( 43 ) 씨가 말했다. 그는 “수 두처럼겉으로증 이나타나면피할수라 도있지만, 무증상 감염이많다고 하니걱 정”이라며“하지만신종코로나가언제종 식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는 일상이됐 다는 생각에결국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포함 한전국학생약 237만명이이날부터등교 를시작했다. 3개월째썰렁하던세륜초등 굣길도오랜만에붐볐다.등교시간이가까 워지자엄마,아빠손을잡은어린학생들이 교문앞에 20~30m가량 줄을섰다. 1명씩 발열검사를마치고학교안으로들어가다 보니평소보다시간이오래걸렸다.등교를 기다리는아이들은마냥설레고들뜬표정 이었다.반면학부모들은불안한기색이역 력했다.학교와학원안팎에서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진자가 속 출한탓이다. 1 ( 38 ) “ ” “ . “ , 생 ” . 교 , 6 , .2 모 ( 36 ) “ 갔 , ” . 등 , 봄 한 모습이었다.세륜초 5학년담임교사박현 “ 한배제했다”며“화장 생들이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또 밀집도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1, 2학년은 주 2회 ( 월, 수 ) 만 등교하기로 했다. 세륜초의경우이번 주 중등교일은이날이처음이자 마지막이되 는셈이다. 고3이등교수업을개시한지일주일째인 이날,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여파로전 국학교곳곳이문을닫았다.대구시교육청 에따르면이날대구수성구오성고에서고 3 학생이신종코로나양성판정을받아,이 학생의접촉자가등교한 6개학교 ( 오성고^ 남산고^능인고^시지 ^중앙고^경북예고 ) 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전환 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 20일 등교했고 다음 날인 21일자가진단에서기침증상으로인 한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졌다.이학생은 이에따라 24일까지자율격리하다가 25일 다시등교했다.그러나기침증상이계속돼 담임교사가진단검사를 받도록했고, 26 일확진통보를받았다. 인천동구만석초 1, 2학년도등교첫날,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귀가조치됐다. 부천쿠팡물류센터관련확진자인A ( 30 ) 씨가21,22일양일간만석초의긴급돌봄교 실지원인력으로근무한사실이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긴급돌봄교실학생들의 원격수업을 돕는업무를했다고인천시교 육청은설명했다. 이날서울강동구상일미디어고에서는 3 학년학생이확진판정을받아수업중이던 . 3 . ^ 초등교교문앞발열검사긴줄 들여보내고도불안한 색역력 교실^화장실엔거리두 스티커 학교측도밀집도줄이기안간힘 임신이안 돼데려온 여자아이와 5년을 함께살다가 남편과의이혼으로 15 동 안 헤어졌지만 아이가 성년이된 뒤다시 재회하게된‘엄마와딸’.비록직접낳지않 았고 오랜기간 떨어져살았지만 서로 유 대감이강했던이들에게법적으로도 모녀 관계가인정된다고 말할 수있을까. 하급 심은 관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동거·양육보다는 정서적유대 관계가 더중요하다”며모녀관계성립을 인정했다. 모녀의사연은 1980년으로거슬러올라 간다.결혼후 3년넘게아이를갖지못하던 A씨부부는 당시갓 태어난여자아이B씨 를소개받고데려와양자가아닌친자로출 생신고를했다. 하지만A씨는 5년뒤남편 과이혼하고새가정을꾸리면서,B씨와더 이상만나지않게됐다.B씨가만20세가되 던해두사람은재회했고,이때부터꾸준히 연락을주고받으며왕래를시작했다. A씨 는B씨가첫아이를낳았을때산후조리원 을 방문한 데 어B씨의아이돌잔치에도 참석했다. 문제는 2015년 8월엄마 A씨가 사망하 면서발생했다. A씨의친동생은“B씨가A 씨의친 자가아닐뿐아니라오랜기간아 무런유대관계없이지내고있어두사람사 이에양친자관계를계속하기어렵다”고주 장하며호적상두사람사이에친생자관계 가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을확인해줄것 을법원에요청했다. 1심은“ ( 입양아이를친자라고신고한 ) B 씨에대한출생신고형식이잘못됐다해도 출생신고당시A씨부부에게B씨를입양해 기르려는 의사가있었다”며“이후에도 상 당기간가족으로서공동생활관계가지속 돼입양의실질적요건이갖춰졌다”고판단 했다. 또 A씨가 B씨와의신분관계를정리 하지않고사망한이상제3자에불과한 A 씨동생이소송을제기하는것은허용되지 않는다고덧붙였다. 반면 2심은B씨에대한출생신고가입양 효력을발생시킨것으로보지않았다.허위 출생신고가입양으로인정되려면B씨생부 모의승낙이있거나B씨가만 15세가된이 후입양사실을 묵시적으로인정해야 하는 데,이런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고본것이 다.B씨는A씨가사망할때까지자신이입 양된사실을몰랐고,당연히생부모도알지 못했다. 그러나대법원은 2심판단을다시한번 뒤집으며두사람사이에법적인모녀관계 가 성립한다고 봤다. 27일법원에따르면 대법원 2부 ( 주심김상환대법관 ) 는A씨동 생이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건을전주지법에돌려보냈다. 대법원은“부모와자식사이의관계가현 실에서실현되는모습이다양한것처럼양 친자의신분적생활관계또한현실에따라 여러가지모습으로나타날수있다”며“A 씨와 B씨에양친자 관계판단에서동거나 양육여부를주된기준으로삼기는어렵다” 는 것이다. 대신과거양친자 관계를 맺고 살아오면서형성됐을 서로에대한인간적 인감정내지정서적애착,그리고성년인양 자와양모각자의재회당시처지등을고려 해그들이서로를대하는태도및그들 사 이의정서적유대관계에더주목해야 한다 고봤다. 김진주기자 대법, 양친자관계부정2심뒤집어 입양한딸과 15년별거후해후$“정서적유대깊다면모녀관계” 경북봉화군국립백두대간수목원호 랑이숲에서는 19살 백두산호랑이‘두 만’ ( 사진 ) 이의발톱이살 속을 파고들 고있다.걸을때는다리도전다.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런데도이를치료할 수 의사는찾아볼수없다. 멸종위기의백 두산호랑이를보호하기위해수목원에 특별히‘모셔와’놓고는사육사가관리 하는게전부다.수의사를둬야한다는 의무규정을지키지못하는호랑이숲이 오히려병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다. 27일 백두대간수목원에 따르면 지 난해12월이곳백두산호랑이5마리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던 수의사가 퇴직 한 후반년째빈자리를채우지못하고 있다.이수의사는 호랑이숲이개장한 2017년5월부터2년6개월근무하다일 신상의사유로갑자기그만뒀다.이곳 백두산호랑이보전센터에는 수의사를 1명이상두도록규정돼있지만공석상 태가계속되면서호랑이관리에비상이 걸렸다. 수의사 퇴직후 호랑이들의건강 상 태는 사육사들이육안으로 관찰하고 있다.나이가가장많은 19세두만이의 질환이급속히악화한 것은 지난 4월 말쯤이다. 올해들어다리를 절룩거리 기는했지만 수의사가없다 보니전문 적인치료를받지못하던터였다. 결국백두대간수목원백두산호랑이 보전센터가 지난 12일수의과대학 교 수와수의사로구성된 4명의자문위원 을초빙해공동검진한결과,네다리에 퇴행성관절염과양쪽앞다리의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내행성발톱질환이진 행된것으로확인됐다. 센터측은 “검진이후 소염진통제를 투여해완화하는방법으로특별관리에 들어가걷기가수월해졌다”며“사람나 이로85세정도니완전히나아지긴어렵 고진행속도를늦추는방향으로관리 하고있다”고말했다. 호랑이숲에는 사람 나이로 65세정 도에해당하는 15살암컷한청이도노 령화현상을보이고있다.매일오전10 시부터오후 5시까지숲에서활동한후 관리동으로퇴근할때쯤이면힘들어하 는모습이역력하다. 백두대간수목원은수의사를모집해 도근무장소가오지인탓에지원자를 찾기어렵다고하소연하고있다. 호랑 이사육시설근무경력도갖춰야해자 격조건을갖춘수의사도드물다. 봉화=이용호기자 , 19세고령관절염등으로고통 ( ) 이8년전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용수 ( 92 ) 할머 니가 총선에 나가려 하 자 “국회의원을안 해도 ( 위안부문제를해결 ) 할수있는것아니냐” 라며출마를만류한것으로전해졌다. 27일CBS노컷뉴스가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윤 당선인은지난 2012년 3월 8일 이할머니와의전화 통화에서이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위해국회 의원선거에출마한다”고 하자 “국회의원 을안해도할수있는것아니냐”라며만류 했다. 당시이할머니는 민주통합당 ( 현더 불어민주당 ) 대구시당에서기자회견을열 고“위안부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도저히 죽을 수없다. 국회의원이되면일본 국왕 으로부터사죄와배상을반드시받아오겠 다”며출마를선언했다. 윤당선인과이할 니 . 윤당선인은이할머니의출마를만류하 며“할머니의출마를다른할머니들이싫어 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했던것으로전해 졌다. 그러자이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 이뭐하는데기분 나빠 하느냐. 나는 그런 것때문에할것안하지않는다.언제죽을 지모르는데 ( 위안부문제를 ) 해결하고죽 어야한다. 죽어가는사람들이안타깝다” 고 반박했다. 이어“국회의원이되면월급 은다좋은일에쓸것”이라며“걱정되면‘할 ’ ” 선인을나무랐 . 당시이할머니는기자회견에서국회에 진출해직접정부와일본을압박하는것이 살아있는동안위안부문제를해결하는유 일한길이라고출마배경을설명했다.이는 8년이흐른이번총선에서윤당선인이밝힌 출마의변과크게다르지않다는지적이나 온다. 윤당선인은‘위안부문제해결’등을앞세 워출마,더불어시민당비례대표7번공천을 받아국회에입성했다. 이승엽기자 “ ” 해 “위안부문제해결”자신은의원돼 2차등교수업첫날인27일경기수원시한일초등학교교실에서1학년학생들이소독용물티슈를들고책상과투명칸막이를닦고있다.이학교는코로나19예방을위해책상에칸막이를설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