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5월 28일(목) D 팬데믹막는 ‘의료방파제’구상 “최대1000명까지증원검토” 의대신설보다정원확대우선추진 이르면高2대입치르는내년시행 의사들거센반발예상에도 의료인력부족 ㆍ 불균형심각판단 청와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이상증원하기로하고구체적이 행방안을작성중이다. 1989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31년만에 과감하게 풀겠다는것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자주 닥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방파제’를단단히쌓겠다는것이 여권구상이다. ★관련기사3면 청와대는 의대 정원 규모를‘500명+ 알파(α)’로잡고있다. 익명을요구한여 권관계자는27일“최대1,000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를 신설 하는 것보다는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 을각각늘리는방안을우선추진할것 으로보인다. 의대 신설에는 의료법개정 등이 필요 해시간이많이걸리는반면, 의대정원 확대는이르면현재고2가대입을치르 는 내년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의대 신 설방안도완전히배제되진않았다. 정부관계자는이날“의대정원만늘리 면현재의대가없는지역은계속해의료 인력이부족하게된다”며“의대정원증 원과의대신설을동시에추진할가능성 도상당하다”고설명했다. 청와대가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감수 하고의대정원확대를추진하는것은의 료인력부족ㆍ불균형문제가그만큼심 각하다고보기때문이다. 2030년에는의사가전국최소수요대 비 7,600명가량 부족해진다고 정부는 추산한다.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국가중최하위권이다. 터 키(1.9명)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 다. 의대 정원은 1994년 이후 잠시3,253 명으로 늘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사태를 거치며 다시 줄었다. 당시 의약 분업에반대한의사들을달래려고정부 가 내놓은카드가의대정원축소와의 대편입학제한이었다. 이에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줄곧 3,058명에 묶여 있 다. 의대정원확대로늘어나는의료인력 을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 화를 위해 집중 활용한다는것이 여권 방침이다. ‘성형외과ㆍ피부과 의사만 늘어나는 결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정 원 확대 몫을예방의학과ㆍ응급의학 과ㆍ기초의학과 등 공공성이 높은 전공 에우선배분키로했다. 또전국을 4, 5개권역별로나눈뒤의 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배분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 고 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해 소하기위해서다. 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사제도특별전형’도입은원점에 서재검토된다. 취지는좋으나,의사의활동지역을제 한하는것이현실적이지않다는판단에 서다. 대신 여권은 공공성이 높은 전공 분야 위주로 국가장학금으로 의사를 육성한 뒤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의 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의대정원을확대해도의사배출엔 10 여년이 걸리는 만큼, 주치의제도 강화 등지역별의료격차해소대책도동시에 추진할방침이다. 이동현·조소진기자 31년만에…靑,의대정원500명이상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