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5월 29일 (금) B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자들에 게 주는 각종 실업수당이 이들의 실직 전월급보다더많다는분석결과가나 왔다고미국경제전문매체마켓워치가 26일보도했다. 미국의비영리연구기관인전미경제연 구소(NBER)를 통해 배포된 시카고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실직자의 68%는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州) 정부와연방정부로부터받을수 있는것으로분석됐다. 특히 5명중 1명 은실직에따른소득감소분의 2배가량 을 실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구진들은봤다. 소득감소대비실직수당의비율을뜻 하는 소득대체율은 중앙값 기준으로 134%로추정됐다. 주별로는뉴멕시코주가177%로특히 높은 편이고 메릴랜드 주(129%)를 비 롯해모든주의소득대체율이 100%를 넘었다. 게다가 노동자 간 불공정 대우 문제도우려되고있다. 예컨대코로나19 사태기간사무실에 서일한청소부는위험수당없이월급만 실업수당 5명중1명이전임금2배받아 실직자의 68%가 실직전보다 더 받아 중국이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예정인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 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매우 강력한 조치를내놓겠다고경고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을 겨냥해중국군에국가주권수호와군사 력제고를주문하면서물러설뜻이없음 을밝혔다. 올초 1차 미중 무역합의를 통해 가까 스로 무역전쟁을 봉합했던 주요2개국 (G2) 두국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 책임론갈등속에홍콩 보안법을놓고마주보는기관차처럼내 달리고있어대충돌이예상된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이날홍콩보안법에대한제재 계획을묻는질문에“이번주가끝나기 전에무언가를들을수있을것”이라며 “내생각에는매우강력하다”고했다. 현재로서는 보안법 제정에 연루된 중 국관리와기업에대한금융거래제한과 자산동결이 거론된다. 비자 제한도 검 토 대상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통과 된홍콩인권법에따른홍콩자치권평가 작업도벌이고있다. 블룸버그는“최종안이확정되지않았 지만홍콩의자치권상실을선언하고홍 콩의특별지위를재고하는결정을내릴 수있다”고전했다. <관계기사5면> 미-중,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 중, 홍콩 보안법 강행 수순 미, 금융·비자 등 제재 검토 받았지만해고된청소부는이전월급보 다많은돈을실업수당으로받을수있 었기 때문이다. 또 연구진은 관료주의 등으로 정작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은 돈을 받지 못했을 수 도있다고지적했다. 앞서미국의몇몇공화당의원들은경 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논의 과정 에서실업수당과다지급우려를제기한 바있다. 이와관련, 스티브므누신미국재무장 관은 의회에서“어떤 경우엔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고 있어 이 부분 을보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