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D2 한은, 한국 경제 역성장 공식화 한국은행이올해한국경제가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 0.2% ) 을 할 것으로 전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확산이상반기정점을지나 차츰회 복된다는 전제에따른 것이다. 만약 코로 나19가하반기까지계속될경우,성장률은 - 1.8%까지더떨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 두번뿐이었던연간 마이너스 성장 한은 조사국은 28일 발표한 ‘2020년 5 월경제전망’에서코로나19 확산세가세계 적으로2분기중정점을이루고국내에서도 대량확산이더는없다는가정하에올해성 장률을 - 0.2%로전망했다. 한은의예측대로라면 한국의연간 성 장률은 22년 만에후퇴를 경험하게된다. 그간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겪은 것은,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1980년 (- 1.6% ) 과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 ( IMF ) 구제금융을 받은 1998년 (- 5.1% ) 두 차례 뿐이었다. 앞서한은은지난 2월코로나19 영향이 중국 등아시아권일부로 국한됐을 때올 해성장률을 2.1%로 전망했는데, 이후 코 로나19가세계전역에퍼지자결국전망치 를대폭낮췄다.이환석조사국장은 “국내 경기는상반기중크게위축되겠으나하반 기에는소비와수출부진이점차완화되면 서완만하게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흐름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성장률은 - 0.5%,하반기는 0.1%로예상된다.올해성 장추세는V자형도,U자형도아닌‘나이키 형’회복시나리오를그린셈이다.이는그간 국내외주요경제전문기관과중앙은행등 이내놓은전망과일치한다. 2021년성장률전망치는 3.1%로 2월전 망치 ( 2.4% ) 보다 높아졌지만,이는 급격한 회복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올해수축에 따른기저효과가반영된것이다. “코로나 확산 길어지면역성장 심화” 부문별로민간소비는코로나19 확산여 파로지난해대비 - 1.4%위축되고, 제조업 은정보기술 ( IT ) 제외분야가부진하고건 설업도부진할것으로내다봤다.핵심동력 인수출도 IT 부문이반도체가격회복, 비 대면산업활성화등을기회로증가전환하 지만비 ( 非 ) IT 부문이국제수요부진,석유 류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해지난해대비 - 2.1%추락할것으로예상됐다. 올해신규고용은지난해대비3만명늘 어나는데그치고,소비자물가상승률도유 가하락등을이유로연간 0.3%에머물것 으로예상됐다. 경상수지의경우지난 2월 에내놓은연간 570억달러전망치를 유지 했지만, 실제내용을 보면수출 부진으로 상품수지가축소되는대신여행등서비스 수지가개선될것으로보고상계한결과다. - 0.2%의경제성장률은올해2분기중세 계코로나19 확진자수가정점에다다른다 는 기본 시나리오에따른 전망이다. 한은 은 코로나19와 각국 봉쇄조치해제속도 에따라낙관적,비관적시나리오도함께제 시했다. 확산 정점이 7월이후로 미뤄지는 상황 을가정한비관적시나리오에서는올해성 장률전망치를 - 1.8%,내년도 1.6%에그칠 것으로봤다. 급격한추락후완만한성장 이라는기본 구도는 같지만, 골은 더욱깊 고기존의수준을회복하는길은더욱길어 지는셈이다.코로나19 확산이진정되는시 점이더빨라지는낙관적시나리오의경우 도 올해성장률은 0.5%에머물것으로예 상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 (- 0.2%성장률전 망은 ) 주요선진국의코로나19 확산이다 소진정되는모습을보이지만남미등신흥 국에서는확진자가크게늘고있는상황을 감안한것”이라고말했다. 인현우기자 “코로나 7월이후에도 심각할 땐 성장률 -1.8%까지하락” 경고 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 0.75%에서0.5%로 0.25%포인트인하한 28일오전이주열총재가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금융통화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기준금 리0.5%는사상최저치다. 한국은행제공 이주열“경제전망더나빠져$통화^재정확장해야” 이주열한국은행총재는 28일금융통화 위원회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친후 기자회견에서“코로나19 ( 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 확산 상황 때문에경제전망 이더욱나빠졌다”며확장적통화·재정정책 을통해위기에적극대응하고취약계층과 기업,일자리를보호해야한다고말했다. 다음은일문일답. -지난 4월과달리마이너스성장을전망 한이유는. “전세계코로나19 확진자수가 2분기내 에정점에이른다는전제를설정했는데,지 난 4월이후남미등신흥국을중심으로여 전히코로나19 확진자수가늘어나는상황 이다.이때문에올해성장률을전보다낮췄 다.성장률이마이너스로전망되는상황에 서현재를금리인하의적기로판단했다.”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근접했다고 보는데. “이번기준금리인하로 실효 하한에가 까워진것은사실이다.하지만자본유출의 측면에서다른나라금리보다우리금리가조 금더높다.실효하한은실물경제의상황이 나금융안정측면에서유효성도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금리이외의 수단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할것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확대편성으로대규 모국채발행이예상된다. “국채발행확대에따라 채권시장에불 안이발생할가능성을예의주시하고있다. 장기금리변동성이확대되면필요시국고 채매입에적극나설계획이다.” -재정건전성훼손에대한우려가나온다. “지금처럼전례없는위기상황에서는취 약계층과어려움에처한기업을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기위해확장재정이필요하 다.위기에충분히대응하지못한다면성장 기반이훼손되고잠재성장률이하락하는 등장기적인관점에서도피해가커진다. 우리나라의재정정책여력이여타 국가 에비해크다는점은 국제통화기금 ( IMF ) 등주요기관들이일관되게내리는평가다. 물론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도당연한것 이다. 긴시계에서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같이진행된다면현재의확장정책 의타당성은유지될것이다.” -주가가코로나19 충격이전수준에근접 하면서실물시장의둔화에비해금융시장이 상황을지나치게낙관적으로보고있다는 지적이있다. “실물과 금융의디커플링 ( 탈동조화 ) 에 는△주요국의적극적인경기부양△경제활 동재개기대△코로나19 백신개발기대등 이작용하고있다.앞으로시장기대가재조 정되고가격변수의변동성이확대되는상황 은우려하고있다.금융충격에대응할국내 금융기관의복원력은양호하다고본다.” -미·중분쟁으로인해우리경제부담이예 상된다. “현재분쟁이어떻게전개될지예단하기 어렵지만, 수출위주의우리경제에적지않 은영향을줄것으로보고있다.또원화환 율은위안화환율과의동조화경향이강하 기때문에환율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시장 상황에유의하고필 요조치를시행할것이다.” -조윤제금통위원이표결에참석하지못 했는데. “금통위원으로 선임되면 금통위실에서 관련법률과 절차를안내하고있다. 조윤 제위원은보유자산에대한직무관련성심 사를청구해놓은상황이며,법률상필요한 절차를차질없이이행하고있다.” 인현우기자 “기준금리인하로실효하한근접 다른수단도적극적으로검토해야 취약계층^기업^일자리보호중요 시장안정위해국고채매입계획” 올해경제성장률 -0.2%전망 ‘코로나상반기정점후회복’전제 민간소비작년대비-1.4%위축 IT제외제조업은-2.1%예상 2월전세계확산전엔 2.1%전망 남미까지퍼지자결국대폭낮춰 ☞1면 ‘한은, 기준금리 0.5%로인하’에서계속 한은은미국연방준비제도 ( Fed·연준 ) 를 비롯해각국중앙은행이이미제로 ( 0 ) 수준 에가깝게기준금리를운영하는상황도이 번금리인하에도움이됐다고밝혔다.금리 인하가수반하는자본유출우려가덜했다 는의미다. 하지만 0.50%라는 초저금리는 통화정 책이실질적인효력을미칠수있는한도인 이른바 ‘실효하한’에가까워졌다는평가도 나온다. 이에따라 금통위가앞으로 추가 완화책을검토할경우,주요국중앙은행이 진행하는 양적완화 ( 통화 완화 목적의자 산매입 ) 등다른정책수단을택해야할수 도있다. 이총재는실효하한과관련해특히미연 준의정책금리 ( 0~0.25% ) 를염두에둔 듯 “우리금리가 다른나라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고했지만,동시에“이번인하로 ( 기준 금리가 ) 실효하한에가까워졌다고볼수는 있다”고말했다. 비전통적통화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모든수단을테이블위에올려놓 고있다”고답했다. 한은“각국중앙은행이미제로수준기준금리운영$결정에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