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A2 종합 제프 던컨 부주지사, 증오범죄법 지지 상원계류법안보완필요 하원,수정없이통과촉구 제프던컨( 사진 ) 조지아부주지사가 29 일증오범죄법통과를지지하지만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보완이 필 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 던컨은“증오범죄법은잘못된것을바 로잡기위한중요한입법”이며“현재조 지아 주민은 증오와 폭력을 지지하지 않을것임을분명히할때다”고말했다. 하지만하원법안을발의했던척이프 스트레이션(공화·대큘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수정될 경우 법안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법안을 수 정하기위해서는법안변경에동의하는 투표를다시하원에서진행해야한다. 이프스트레이 션은“하원에서 근소한표차이로 법안이 통과됐 다”며“개정을위 해하원에서다시 투표가 진행된다 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겪을지도모른다”고말했다. 지난 2월 브런즈윅에서 백인 아버지 와아들이무장을하지않은흑인을살 해한사건이조지아주의회에서증오범 죄법을통과시켜야한다는여론을다시 한번불러일으켰다. 지난 2000년제정된증오범죄법은조 지아대법원에의해헌법에위배된다는 이유로 2004년위헌판정을받아폐기 됐다. 지난해96대64로가까스로하원 을통과한 증오범죄법안(HB426)은인 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적성향, 성별, 정신적장애, 신체장애등을근거로유 죄판결을받은피의자에게양형지침을 제공할예정이다. 던컨은 형사처벌 외에도 증오범죄 피 해자들이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내용도이법안에포함시켜야한다 고 밝혔다. 또한 그는 증오범죄를 제대 로 규명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관련한 교육또한필요하다고덧붙였다. 현재브라이언켐프주지사는이법안 에 대해 수용적이며, 데이비드 랄스턴 하원의장은 상원에 HB 426을 개정없 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지 아및애틀랜타상공회의소는총회에서 증오범죄법을통과시킬것을요구했다. 김규영수습기자 29일 김기수 동남부안보단체협의회 회장을 비 롯해 셰프장, 장경섭, 이제혁, 강영원, 김형률, 전준영, 서영선, 어영갑, 박청희가 귀넷경찰서 에 방문해 경찰을 위한 한식 도시락 60인분을 전달했다. 김기수 안보협 회장은“다들 어려운 데몇사람들이뜻을모아작은정성을다해준 비했다”며“어제는 노스사이드 귀넷 메디컬센 터, 오늘은 귀넷경찰서에 방문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고생하는 분들께 계속 도움 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왼쪽부터 셰 프 장, 귀넷 경찰, 박청희 귀넷 해비타트 회장, 김기수안보협회장. 김규영수습기자 1인자영업자도PPP받을수있다 ◀1면서이어짐 안보협등귀넷경찰서에도시락전달 단 PPP 융자를 신청하는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들은 ▲2020년 2월15일 현 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서류를 제시해야하며▲자영업소득을가진 1 인소유주나독립계약자라는사실을입 증해야 하고 ▲‘1040 스케줄 C’양식으 로2019년도분세금보고를마쳤거나할 예정이어야 하며 ▲주 영업장소나 거주 지가미국이어야한다. 단, 파트너십이있는경우동업자가별 도로PPP융자를신청할수는없다. ■페이롤직원없어도PPP가능 SBA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임금을 주 는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와 독립계 약자도 PPP융자신청자격이있다고분 명히밝히고있다. SBA는 이 경우 PPP융자 신청서 제출 당시반드시‘1040스케줄C양식’으로 작성한2019년도분세금보고서류를제 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 자영업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 스테이트먼트 ▲인보이스 등 구체적 인내용이포함된 2019년도분‘1099- MISC’세금보고양식도작성해야한다. 이에더해 2020년 2월15일까지의영업 활동이기록된인보이스나은행스테이 트먼트도제출해야한다.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PPP 융 자 가능액은 세금보고 양식에 기록한 순소득액(net income)이 기준이 되며 순소득액은최대10만달러까지만허용 된다. 이 순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에 2.5배를 한 금액이 융자액이 된 다. ■ PPP융자금남아있어 일부은행들이 PPP 융자금소진을이 유로 지난 15일부터 PPP 융자신청 접 수를중단하고있지만실제로는여전히 1,500억달러의PPP융자금이남아있 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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