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D6 사회 2020년5월30일토요일 엠넷의아이돌 오디션프로그램‘프 로듀스X 101’ 시리즈의생방송 투표 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서 ( PD ) 들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 ( 부장 김미리 ) 는 29일 사기등 혐의로 기소 된안준영PD에게징역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김 용범총괄프로듀서 ( CP ) 에게는징역1 년8월을선고했다. 안 PD 등은프로듀스시즌 3·4에서 최종멤버전원을, 시즌 2에서는멤버1 명을득표수조작으로선발 ( 사기·업무 방해 ) 한것으로조사됐다.안PD는또 시즌 3·4 방영당시프로그램출연및 유리한편집을대가로연예기획사 4곳 의임원 5명에게유흥업소에서 4,600 만원 상당의접대를 받은 것 ( 배임수 재 ) 으로 파악됐다. 앞서검찰은“지극 히개인적생각으로데뷔멤버를조작하 는발상을했고,방송을사유물로생각 하며시청자는들러리로만여겼다”면서 안PD와김CP에게각각징역3년을구 형했다. 김진주기자 김대중전대통령의두아들이김전대 통령부부가 생전에머물던서울 마포구 동교동자택등을놓고법정다툼을벌이 는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 29일법조계에따르면차남인김홍업김 대중평화센터이사장은지난해12월삼남 인김홍걸비례대표 당선인을 상대로 동 교동 사저와 관련한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했고,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51부 ( 부장박범석 ) 는올해1월6일이를인 용했다. 김홍걸 당선인은 지난해 6월어머니인 이희호여사 별세후 감정가액 30억원을 웃도는 동교동 사저소유권을 자신의명 의로바꿨다.올해4·15 총선에더불어시민 당 ( 현재더불어민주당과 합당 )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사저를 공직자 재산 목록에도 포함시켰다. 이희호여사가 김 전대통령서거후하나은행에예치해뒀던 노벨평화상상금 8억원도찾아간것으로 알려졌지만이돈은재산목록에포함되지 않았다. 김이사장은이에반발해부동산금지가 처분신청을제기했고법원은 “해당부동 산의매매,양도,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등기타일체의처분행위를해서는안 된다”는내용으로가처분신청을받아들였 다.그러자김당선인이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해분쟁은계속됐다.이사건은지난달 29일심문이종결됐고,양측은결과를기다 리고있다. 김이사장과김당선인은배다른형제다. 김이사장은김전대통령의첫번째부인인 차용애씨의아들이고,김당선인은김전대 통령이1959년차씨와사별한후만난이희 호여사와의사이에서태어났다. 김진주기자 여권이한명숙전국무총리의불법정치 자금 사건 재조사의필요성을 연일 강조 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 사진 ) 법무부 장관 이“검찰 수사 관행에문제가있다면예외 없이조사해봐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불법정치자금을건넨것으로알려진한만 호전한신건영대표 등 당시사건관계자 들에게검찰이특정진술을압박했다는의 혹에대해, 법무부 차원의조사가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 언이다. 추 장관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와의인터뷰에서 ‘한 만호 비망록’을 언급하 며“적어도 ( 검찰수사관 행 ) 부분이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 면예외없이한번조사는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추장관은“비망록이재판에서다뤄졌다 고하더라도 ( 법원이 ) 보지못한부분은분 명히있다”며“이미문제가있는수사방식 중하나로이것도떠올랐다면예외없이조 사는해봐야한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 추장관의발언은이미대법원판결로유죄 가확정된한전총리의혐의를다시조사하 자는 것은아니고, 당시검찰 수사 방식의 적절성에국한해조사할수있다는뜻으로 해석된다. 앞서추장관은 20일국회법제사법위원 회전체회의에서도한전총리사건의정밀 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충분히공감한 다고 말했다. 현재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표와구치소동료수감자들이특정한진 술을강요받았다는의혹이불거진이후이 사건의재조사를 강하게주장하고 있다. 한전총리역시“결백하다”는입장을주변 에밝힌것으로알려졌다. 한전총리는 2007년 3월부터9월초순 까지한전대표에게세차례에걸쳐불법정 치자금 9억원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 다.2011년1심에서무죄,2013년2심에서는 징역2년을선고받았다. 이과정에서한전대표는검찰수사에서 는 한 전 총리에게돈을 줬다고 진술했지 만,법정에서이진술을뒤집었다.검찰진술 과법정진술중어느쪽이더신빙성이있느 냐를두고1·2심이엇갈린상황에서,대법원 은전원합의체를 통해“객관적자료가 한 만호의검찰 진술을 뒷받침한다” ( 다수의 견 ) 며유죄를확정했다. 김진주기자 임계장 경비원열에아홉은 ‘근로기준법밖’ 경기도의한아파트에서2년째경비원으 로일하고있는A ( 60 ) 씨의야간휴게시간은 6시간이다.하지만그의실제수면시간은 4 시간도채안된다.밤늦게도움을청하는주 민을돕거나취객을상대하다보면시간이 훌쩍가기때문이다.잠시눈을붙이려하면 ‘새벽배송’택배가그를깨운다.휴게시간에 도A씨의노동은이어지지만,연장근로수당 을요구할수도없는처지다.그는정부가승 인한‘근로기준법제외자’이기때문이다. 현행근로기준법 ( 근기법 ) 은경비원,수위, 운전기사 등 ‘감시·단속적근로자’에휴일· 휴게·연장근로규정을적용하지않는‘적용 제외승인’제도를두고있다.이들의업무시 간중대기시간이많아다른근로자와똑같 은근로시간기준을적용하면사용자의비 용부담이커진다는이유에서다. 그러나승인심사가형식적으로이뤄지면 서제도는 ‘임계장 ( 임시계약직노인장 ) ’ 경 비원의장시간노동을양산하고있다는지 적이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에따르면 2017년부터지난해까지3년간전국감시· 단속적근로자 19만4,671명중 17만9,638 명 ( 92.2% ) 이근기법적용제외승인을받았 다.매년10명중 9명이근기법밖에놓이게 된것이다. 이렇게된배경에는‘서면심사’가있다.관 련규정에따르면일선노동관서는감시·단 속적노동자의업무환경이△1일근로시간 12시간이내또는 휴게시간 8시간이확보 된 24시간 교대제인지△휴게시설을 확보 했는지△업무의심신피로도가적고대기시 간을확보했는지등을확인하고근기법제 외여부를결정해야한다.하지만근로감독 관인력부족을이유로대부분서류검토만 으로승인을하는실정이다.한지방노동청 관계자는“현장실사를가도짧은시간안 에모든대상자를만나확인하기어려운터 라꼭필요한경우가아니면서류로대신한 다”고 털어놨다.일단 한번적용제외승인 이되면사용자는지휘·감독에서완전히자 유로운데다그효력도영속적이라근로자 의인권침해소지가높지만,형식적절차만 을거치고있는셈이다. 제도자체가현실과동떨어져있다는지 적도나온다.근기법은감시·단속적근로자 가주로근무지에앉아감시를하기때문에 ‘정신·육체적피로가적은업무’ 또는 ‘휴게· 대기시간이긴업무’를한다고정하고있는 데,경비원의실제업무스케줄은훨씬빽빽 하기때문이다.지난해11월한국비정규노 동센터의‘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실태조 사’에따르면경비원들은 주업무인 ‘방범’ 외에도 분리수거·청소·조경등 5~6가지업 무를병행하고있었다.지난달사망한서울 강북구한아파트의고최희석경비원도주 차업무를하다주민의폭력을겪었다.경비 원들의 24시간 ( 격일 ) 근무 중 휴게시간은 6~8시간에불과하지만,이처럼여러업무를 해야하는탓에75.9%는 ‘휴게시간에도경 비실에서대기한다’고답한다. 이에20대국회에서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이승인기준·절차를강화하고노동자 의서면합의를받는내용의법개정안을발 의했으나,한차례논의도없이폐기를눈앞 에뒀다.이오표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은 “입주민들의요구를거절하면일자리를잃 을수도있는경비원들입장에서는 ‘연장근 로수당을안 준다’고해도반대할 수없어 합의는 무용지물”이라며“감시·단속적근 로를쉬운일자리,시혜적일자리로만보는 시각에서벗어나이들의실제노동강도에 맞는근로시간제도를재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기자 업무중대기시간많다는이유로 ‘감시^단속직’은휴일등적용제외 경비원업무 5~6가지로과중한데 근기법제외여부서류로만심사 노동강도준하는제도개선절실 추미애‘한명숙사건’언급$“檢수사 문제있다면예외없이재조사” 검찰, 한만호에진술압박의혹 법무부차원조사가능성시사 DJ 두아들, 동교동자택두고법정다툼 <임시계약직노인장> ‘송철호캠프’구속영장기각$검찰의위법한증거수집있었나 뇌물수수의혹을받는송철호 ( 사진 ) 울 산시장선거캠프관계자의구속영장이기 각된이유가검찰의위법한증거수집절차 때문이었다는주장이제기됐다. 법원은매 우이례적으로구속영장기각사유에‘증거 의적법성’을언급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 사는 29일송 시장의 2018년지방선거캠 프 선거대책본부장인김모 ( 65 ) 씨, 울산의 중고차 거래업체대표 장모 ( 62 ) 씨의구속 영장을 각각 기각하면서 “적법하게 수집 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의 피의사 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밝혔다. 김 씨는 2018년 6월과 올 해 4월 장씨의영업부지 를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받고총 5,000만원을수수한혐의 를받는다. 통상구속영장이기각될때법원은△증 거인멸의우려가없다△도망의염려가없 다△다툼의소지가있다등의사유를언급 하는데,이번처럼증거의적법성을 논하는 것은매우이례적이다. 이런법원의기각사유를두고캠프측관 계자는“검찰이수사를핑계로피의자들이 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를침해했다”며 “그런식으로받은피의자진술이위법했다 는것이법원의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와장씨의변호를동시에맡은심규명변 호사는 “검찰이수사 중이라는이유로 체 포된피의자들의변호인접견권을제한했 다”며“특히뇌물공여혐의로체포된장씨 의변호인조력권이제한된상태에서작성 된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없다고 봐야한다”고말했다. 이에대해검찰은심변호사한사람이뇌 물 수수피의자 ( 김씨 ) 와 뇌물 공여피의자 ( 장씨 ) 를 모두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규정된‘쌍방대리금지규정’을어긴것이라 는 입장이다. 공여자 진술이주요한 증거 가되는뇌물사건에서변호인이동일하면, 준사람과 받은사람이서로입을맞춰사 실과다르게진술할우려가있다는것이다. 다만검찰은법원이밝힌영장기각사유나 변호인의위법증거수집주장에대해특별 한입장을내놓지는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수수 피의자와 뇌물 공여피의자가같은변호인을선임하는것 이서로 간의이해충돌만 없다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찬희대한 변호사협회장은 “변호인 선임권은 당사 자 ( 피의자 ) 에게있기때문에양쪽 당사자 가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다면 특별 한 사정이없는 한 이해상충에해당하지 않는다”면서“변호인의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기때문에, 수사의필요성을 이유로수사기관이이를임의로판단해제 한하는것은 문제의소지가있다”고설명 했다. 이현주기자 노태우전대통령의아들재헌 ( 55 ) 씨가29 일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노전대통 령의이름으로헌화했다.장남재헌씨의5·18 묘지참배는지난해8월에이어두번째다.투 병중인노전대통령은재헌씨를통해5·18민 주화운동학살에대한사죄의뜻을전했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따르면재헌 씨는이날오전11시30분쯤광주북구운정 동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했다.재헌씨는 묘지들머리인민주의문에서방명록에‘5·18 민주화운동40주년을기리며대한민국민주 화의씨앗이된고귀한희생에고개숙여감사 드립니다’라고적었다. 참배단으로이동해서‘13대대통령노태우 5·18민주영령을추모합니다’라는글귀가적 힌조화를헌화했다.참배를마치고인근민 족민주열사묘역에안치된이한열열사의묘 로향했다.이열사의묘에는어머니김옥숙 여사의이름이적힌조화를헌화했다. 김여사는1988년2월25일노전대통령취 임직후이곳을찾아이열사를참배한바있 다.재헌씨는지난해8월처음으로국립5·18 민주묘지를찾아아버지를대신해사죄했다. 이후같은해12월오월어머니집에들러정현 애이사장등피해당사자를만나다시한번 사죄했다. 노전대통령은 80년신군부의핵심으로 전두환과함께5월광주학살의책임자다. 1995년5·18특별법이제정되면서신군부핵심 인사18명과함께구속됐으며,1997년4월대 법원에서내란및군사반란사실등이모두 유죄로인정돼징역17년형을선고받고8개 월뒤인그해12월사면됐다. 광주=하태민기자 ‘프로듀스101’조작혐의안준영 PD, 징역 2년 함께기소된CP징역1년8월 법원‘증거적법성’이례적언급 宋측“檢이변호인접견막아” 檢“쌍방대리금지규정어겼다” 삼남홍걸씨소유권명의바꾸자 홍업씨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김대중평화센터가 지난해 공개한 김대중(앞줄 맨왼쪽) 전대통령의1971년가족사진. 차남김 홍업(뒷줄왼쪽부터시계방향) 평화센터이사장, 장남김홍일전민주당국회의원, 삼남김홍걸더 불어민주당당선인,이희호전영부인. 김대중평화센터제공 국가보훈처는 29일오후대전현충원정문에35년동안걸려있던전두환전대통령의친필현판(왼쪽사진)을철거하고, 지난해안중근의사의거110주년을 기념해제작된  안중근체의현판으로교체했다. 대전=연합뉴스 ‘안중근체’로바뀐현충문현판 29일오전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노태우전대통령의장남재헌씨가묘소를참배하고있다. 연합뉴스 노태우장남, 아버지대신 5^18묘지참배 노전대통령이름으로헌화 지난해8월에이어두번째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