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일 (월요일) D2 미중 신냉전 ‘反中연대’에 자기편불러모으는 트럼프$ 한국 포함 G11 구상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올해주요 7개국 ( G7 ) 정상회의를 ‘중국포위무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는 중국 의홍콩국가보안법제정강행에대해홍콩 의특별지위박탈절차를시작하겠다는엄 포만 놓은 상태다. 이를 감안하면 무역전 쟁재개라는최악의상황은피하면서도외 교·군사·첨단기술등전방위적인압박의고 삐는계속당기겠다는뜻을분명히한것으 로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 현지시간 ) 올해 G7 정상회의에한국·러시아·호주·인도등 4 개국을초청하고싶다는뜻을밝혔다고미 언론들이전했다. 그는“지금의G7은세상 에서벌어지는일을제대로대변하지못하 며시대에뒤떨어진다”고지적했다.또내달 로예정됐던개최시기도신종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팬데믹 ( 세계적대 유행 ) 을감안해유엔총회가열리는 9월또 는미국대선이치러질11월이후로미뤘다. 이번‘깜짝발표’에트럼프대통령의중국 견제의도가짙게깔려있다는분석이나온 다.초청대상에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축인인도·호주와함께동참압박을받 고있는한국이포함됐기때문이다.실제백 악관 측이이들 국가의초청이유를 “중국 의미래에대응할방법을논의하기위한것” 이라고설명했다. 러시아의경우진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G8 ( G7+러시아 ) 으로의 재편을주장해왔다.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보안법을 둘러 싸고미중갈등이격화하는상황에서미국 이‘외교적’ 카드를꺼내든건당장 중국과 경제전면전에나서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있기때문으로보인다.전날트럼프대통령 은 기자회견에서관세부과나 1단계무역 합의파기, 홍콩특별지위즉시박탈등초 강수 보복 조치는 내놓지않았다. 그나마 인민해방군과연계된중국유학생비자발 급취소,세계보건기구 ( WHO ) 와의관계단 절정도였다.이는홍콩에대한강경조치가 자국 경제에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대 화’를강조하는유럽동맹국들의유보적인 태도등을감안한결과로풀이된다. 당장최악으로 내달리진않았지만미중 간전방위충돌은당분간계속될것이란전 망이우세하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 스트 ( SCMP ) 는 “무역·기술·이념등미중의 경쟁적인이해관계를감안할때긴장은앞 으로더고조될것”이라고내다봤다. 홍콩 과기대의데이비드 츠바이크 중국초국가 관계센터소장은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트럼프대통령이11월대선을앞두 고온건한입장을취하기는어려울것”이라 고분석했다. 미국이 홍콩 문제와 관련해일단은 외 교·정치적압박 선에서그쳤지만, 남중국 해나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한 압박도 불사할 것이란 얘기가 적 지않다.직접적인무력충돌까지가지않더 라도 군사력에선여전히압도적인우위에 있는 만큼 대중 압박 측면에서의효과가 상당할 것이기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초안을 통과시킨 당일 남중 국해에구축함을 파견해무력시위를벌였 고, 대만에는 최근 추가로 미사일 판매를 추진하고있다. 물론 첨단기술 전쟁은 미국이결코 양 보할 수 없는 분야다. 미 경제 전문매체 CNBC는“미중관계가악화되는상황에서 미국입장에선제품판매와부품공급모두 대중의존도가높은기술분야가중국의보 복에가장취약한부분중하나일것”이라 며이를 서둘러상쇄하려는미국의움직임 이본격화할것으로예상했다. 최나실기자 “G7은시대에뒤떨어진집단” 4개국초청의사깜짝발표 태평양전략핵심축인도^호주에 러시아포함$“中대응논의위해” 경제보복등中과전면전은부담 외교카드로우회압박나설듯 미국이중국의홍콩국가보안법처리강 행에대한보복조치를공언한가운데유럽 연합 ( EU ) 이미국과의공동전선구축을꺼 리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인권과민주주 의가치훼손문제에대해서는우려의목소 리를 내면서도 대중국제재에동참하기를 꺼리면서미국과의균열을예고하고있다 는지적이다. EU의대외정책을총괄하는호세프보렐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는 5월 29일 ( 현지 시간 ) 27개회원국외무장관과화상회의를 마친뒤공동성명을통해중국의홍콩보안 법처리강행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했 다고 AFP통신등이30일전했다. 보렐대 표는 그러나 “제재가 중국과의문제를 해 결하는방법이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9월로예정된EU 와 중국 간 정상회담은 차질없이진행될 것”이라고밝혔다. 이와 관련, EU 전문매체유랙티브닷컴 은 “외무장관회의결과는중국에대해한 목소리를내기힘든EU의딜레마가반영된 것”이라며“구체적인대중국조치가취해질 것으로기대했던이들은실망했을것”이라 고평가했다. 사실보렐대표는지난 25일 “EU는중국을상대로더강력한전략을채 택해야한다”고주장했던당사자다. EU입장에서중국은중요한경제협력파 트너이자상이한정치·사회시스템을갖춘 체제경쟁자다.특히중국이미국다음으로 EU의큰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경 협관계는 갈수록 중요해지고있다. 개별 국가차원에서도대중교역의비중이나협 력수위에따라 홍콩 보안법논란에대한 입장이엇갈린다.게다가중국과의대화를 가장강조하는나라가EU의중심축인독 일이다. 실제하이코마스독일외무장관은EU외 무장관회의에앞서“중국과의갈등을해소 하려면공개적인대화를지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날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 산상황을이유로대중조치를주요안건으 로내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주요7개 국 ( G7 ) 정상회의초청을거절했다는보도도 나왔다.이튿날중국은한국에적용한신속 통로 ( 패스트트랙 ) 제도를통해독일기업인 200여명을중국톈진에복귀시켰다. 스티븐 블록맨스 유럽정책연구센터외 교정책선임연구원은 “EU가 중국이경제 적경쟁자이자체제경쟁자라는점을깨달 으면서대중정책의불확실성이커진상황 에서중국과갈라서라는트럼프대통령의 요구를 따르는 건너무 큰 희생을 감수해 야하는일”이라고분석했다. 김소연기자 계산서두드리는 EU$美의‘中압박’동참딜레마 제2교역국지위^9월정상회담앞둬 홍콩보안법도‘우려’표명에그쳐 “中제재는해법아냐”美와선긋기 ‘홍콩보안법’으로국제사회의지탄을받 던중국이다시미국을몰아세우며기세를 올리고있다.흑인사망항의시위로미국내 혼란이극심한데다홍콩보안법에맞선도 널드트럼프대통령의반격조치가예상보 다무디다는판단에서다.이에“인종차별은 자업자득” “소리만 요란한 허풍” 등 자극 적인표현으로미국을비난하며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국영CCTV는 31일“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을 ‘우한바이러스’라 며인종차별을조장하던미국이전역을휩 쓴 구타와 약탈, 시위로 자업자득의늪에 빠졌다”면서“이기적인미국정치인들은국 내전염병을억제하는데속수무책인반면 인종주의로관심을돌리는데는능하다”고 지적했다. 관영환구시보는사설에서“미국은홍콩 의폭도들을 향해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지지했다”면서“자국에서발생한폭동에는 무력으로개입하려는모습이우습다”고꼬 집었다. 관찰자망은 “분노가 30여개도시 로 번져‘미국의봄’을겪고있다”며“고질 적인인종문제로미국전체가전쟁터로변 했다”고전했다. 트럼프정부에대한미국 인들의반감이2010년부터중동과북아프 리카를휩쓸었던반정부시위‘아랍의봄’에 버금간다는것이다. 중국은트럼프대통령이29일 ( 현지시간 ) 기자회견에서대중보복조치로“홍콩특별 지위박탈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것에 대해서도 “수위가 낮다”며기세등등한 모 습이다.미국이1단계무역합의를파기하거 나 중국·홍콩에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는 직격탄을날리지않아당장피해가없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정부의입장을대변해온후시진 ( 胡 錫進 )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칼럼에서“다 날아가 땅에떨어지기직전의화살처럼트 럼프 대통령의보복조치는 힘이없다”며 “미국은카드를거의다꺼냈고총알도소 진되고있다”고비아냥댔다.또“트럼프정 부는모든어려움을중국탓으로돌리며러 시안룰렛을하고있다”면서“전략과비전 이부족한 미국과 달리중국은 갈수록 자 신감이붙어강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인홍콩정부도‘맷집’을부각시키 며미국의위협에맞섰다.폴찬 ( 陳茂波 ) 홍 콩재무장관은“무역·금융·기술등여러분 야에서미국이가할제재시나리오에2년전 부터대비해왔다”며“특별지위를 박탈해 도심각한 타격을입지않을것”이라고 말 했다. 홍콩산제품의대미수출규모는 37 억홍콩달러 ( 약 5,900억원 ) 로전체수출의 0.1%에불과하다는게그의주장이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우한바이러스라고인종차별하더니자업자득” 中,美제재수위생각보다약하자비아냥거려 中관영매체등美시위비꼬아 美‘홍콩특별지위박탈’엄포뿐 무역합의파기등직격탄없어 “카드다꺼내$총알소진”조롱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월30일플로리다주케네디우주센터에서미국의첫민간유인우주선발사 장면을참관한뒤백악관으로돌아오는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자리에서 트럼프대통령은 “내달로예정됐던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 9월로연기하고한국도초청할의사가있 다”고밝혔다. 에어포스원=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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