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일 (월요일) D5 한일 수출규제 갈등 일본이‘5월말까지수출규제해제입장 을밝혀달라’는우리정부의요구에묵묵부 답으로일관하면서정부의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절차재개가가장현실적인대 응책으로부상하고있다.다만WTO가최 종결론을낼때까지3, 4년이상걸릴것이 란전망이나오는 등일본압박 효과에의 문이제기되는터라당국의고민이깊은상 황이다. 31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일본은 우리정부가통보한기한인이날까지,지난 해7~8월단행한 수출규제및화이트리스 트 ( 수출심사 우대국 ) 제외조치에대한입 장을 밝히지않았다. 앞서정부는지난 12 일“일본이문제삼은무역관리상의미비점 을 모두 보완했으니수출규제해결 방안 을 5월말까지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 시일본은“수출관리는당국이종합적으로 평가해운영하고 있다”는 원론적입장만 내놨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말 ( 30~31일 ) 에도대화채널을열어놓고있지 만일본이의미있는답변을제시할가능성 은희박하다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 정부안팎에선일본의수출규제조치가애 초부터단순한통상문제가아니라강제징 용판결이라는정치적문제가얽혀있어특 별한 계기가없는 한 지금의교착 상태가 장기화할가능성이높다는분위기다. 일본이답변요청을거부하면서정부가 취할수있는대응조치로WTO제소절차 재개가우선적으로거론되고있다.정부는 지난해11월일본압박카드로꺼내들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GSOMIA·지소미 아 ) 종료방침을유예하면서WTO제소절 차를보류한바있다. 당시정부는잠시절 차를중지하는것일뿐철회가아니라는입 장을분명히했다. 현재한일양국은 WTO 분쟁해결절차 의첫단계인양자협의를두차례진행한상 태다.여기서합의를이끌어내지못하면재 판 절차가 진행된다. 제소국인 우리나라 가 1심재판부격인패널설치를요구할자 격이있으며,패널심리는분쟁당사국과제 3국이참여해6개월가량진행된다.심리가 끝나면분쟁당사국은패널보고서를제출 하고 양국 모두 보고서내용에동의하면 WTO 분쟁해결기구 ( DSB ) 가이보고서를 채택하는것으로재판이마무리된다. 통상 패널절차는 1, 2년정도 소요되지 만 최근 분쟁건수가 증가하고있는 데다 가WTO 내부적으로도공석발생으로분 쟁해결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아일각 에선최종 결과에이르려면최소 3, 4년은 걸릴것이라는전망까지나온다.재계관계 자는“일본의수출규제조치가 1년가까이 장기화하면서정부와 국내기업들이거래 처다변화,소재·부품국산화등을통해상 당 부분 해결의실마리를 찾은 상태”라며 “한일무역갈등에는복잡한셈법이작용하 고있기때문에대치국면이장기화할가능 성이크다”고전망했다. 김경준기자 정부가일본에수출규제해제입장을내 놓으라고통보한시한 ( 5월말 ) 이다가왔지 만 5월31일현재까지일본측의뚜렷한답 변은없는상태다.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 GSOMIAㆍ지소미아 ) 효력정지카드 를내밀경우그렇지않아도중국과의갈등 으로예민한미국을공연히자극할수있다 는게정부의고민이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우리정부의수출 규제완화 요구에대한 일본 측의긍정적 반응은없는상황”이라며“일본에대한유 감 표명 등 대응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수출규제문제를두고일본과첨예하게 대립해온청와대는지난해11월 22일세계 무역기구 ( WTO ) 제소와절차를중단하는 동시에지소미아종료를유예하겠다고발 표했다.일본의수출규제해제조치를끌어 내기위한일종의회유책이었다. 하지만지 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지 6개월이넘도록 일본측의태도변화가없자,정부는 5월12 일“일본이5월말까지답신해줄것을요청 한다”면서구체적시한까지통보해둔상태 였다. 일본이수출규제를 풀지않고있는 상황에서한국만유화제스처를보이기도 어려운처지다. 문제는일본의이같은버티기전략에도 지소미아종료카드를당장내밀기어렵다 는점이다. 정부의다른 소식통은 “지소미 아 종료 카드는여전히유효하다”면서도 “실행에옮겼을때한미관계에미칠영향도 생각할 수밖에없는게사실”이라고했다. 지소미아가한ㆍ미ㆍ일 3국간안보협력체계 를강화하려는미국측필요성에따라추진 된측면을간과할 수없다는얘기다. 더욱 이미국은홍콩국가보안법문제등으로중 국과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한국이불쑥 “지소미아를종료하겠다”고나설경우중 국은반색하겠지만,그런만큼미국의반발 은더욱거셀수밖에없다. 지소미아 종료선택이뜻하지않게일본 에힘을실어주는결과로나타날 수있다 는전망도나온다. 박원곤 한동대교수는 “아베신조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로 난관에처해있 는상황인데우리가지소미아를종료하면 아베총리가미국의반발을등에업고오히 려힘을얻게될수있다”고지적했다. 한일 관계를굳이최악상황으로몰고가는것이 적절한지도정부의고민거리다. 정부는 차선책으로 WTO 제소 방안도 검토하고있다.명분이부족한일본의부당 한수출규제에대한법적대응인만큼미국 의반발여지가비교적크지않은조치이기 때문이다. 단 대일압박 수단이많지않은 만큼WTO제소카드를지금소진할지,아 니면조금더시간을갖고기회를모색할지 정부의고민은좀더길어질수있다. 정부 는조만간외교부가아닌산업통상자원부 를통해일본에유감입장을표명할것으로 알려졌다.이역시외교적갈등부담을덜기 위한제스처로풀이된다. 조영빈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로한동안잠잠했던한일갈등현안들 이다시고개를들고있다. 코로나19뿐아 니라미중갈등상황에서도양국간협력필 요성이제기되고있지만일본은거리두기 로일관하고있다.최대현안인강제동원배 상문제부터해결돼야 한다는입장에변화 가없어보인다. 일본정부는 31일수출규제철회여부에 대해이날까지입장을제시하라는우리정 부의요구에결국공식답변을내놓지않았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일본 측 에한국을화이트리스트 ( 수출심사우대국 ) 에서제외한결정을철회할것인지등에대 해월말까지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NHK방송은“일본정부에서한국측 에대해긍정평가하는기류가있지만수출 규제철회에대해선‘한국의제도가효과적 으로운용되고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는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당분간은 명확 한입장제시없이‘시간벌기’에나설것이란 얘기다. 실제양국외교가에서도일본의수출규 제철회를기대하기어렵다는분위기다.아 베신조 ( 安倍晋三 ) 총리를비롯해권력핵심 부가 우리대법원의강제동원배상판결에 대한보복조치로수출규제를단행했기때 문이다.적어도한국에압류된일본기업의 자산현금화 문제에대한해결책이제시되 기전까지는일본이수출규제카드를계속 손에쥐고있을거란예상도그래서나온다. 일본이현시점에서한일관계개선을 우 선순위에두지않고있음은입국제한조치 완화에서도드러난다.요미우리신문은“정 부가태국·베트남·호주·뉴질랜드를 1차완 화 대상국으로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호주·뉴질랜드는일본이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CPTPP ) 참가국이고, 태국에는일본기업 이다수진출해있다. 물론이들 국가에대 한입국 완화 조치도 향후감염상황에대 한평가를거쳐빨라야 7월에나가능할전 망이다. 반면 3월한중일외교장관 화상회의때 부터입국제한 완화를 타진해온 한국과 중국은 1차대상국에포함되지않았다. 한 국의경우외출제한완화후집단감염이발 생한점을 불안 요인으로꼽고있고, 중국 에대해서는미국의입장을우선고려하는 것으로보인다.그러나인접한주요교역국 이면서전체적인방역상황이안정적인한 국과중국을제외할만큼의명분은없다는 지적이많다. 집권자민당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 원단체정의기억연대를둘러싼회계부정의 혹의향배를 주시하고있다. 2015년한일 위안부합의당시외무장관인기시다후미 오 ( 岸田文雄 ) 자민당정조회장은 29일“당 시합의는양국정부의중대한결단이었고 국제사회에서도높은평가를받았다”고주 장했다.이번논란을계기로 한국 측에합 의이행을거듭촉구한것으로해석된다. 일본정치권에선이용수 할머니가 ‘성노 예’표현에거부감을보인것을자의적으로 해석해국제여론전에활용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나가시마아키히사 ( 長島昭久 ) 중 의원의원은트위터에“메가톤급증언으로 문재인정권의역사 공세의근간이무너지 는것”이라며“한국진보파에의한국제여 론전에도확실하게종지부를찍어야한다” 고목소리를높였다. 도쿄=김회경특파원 수출규제철회엔답 없고 입국 완화는 제외$ 계속 거리두는日 WTO 제소재개도시간오래걸려日압박 효과의문 정부, 당장‘지소미아종료’카드내밀기어렵고 최종결론까지3, 4년전망 “한일무역갈등장기화가능성” 중국과갈등중인美자극우려 “유감표명등대응수위논의중” “5월말까지입장달라”요구에 결국공식답변없이지나가 “호주등 4개국입국완화검토” 집단감염불안이유로한국빼 자민당, 정의연의혹예의주시 ‘위안부합의이행’거듭촉구 5월27일아베신조일본총리가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야당의원들의질의도중잠시눈을감고있다. 도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