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일 (월요일) D7 사회 열네 살이마약사범$ ‘청정국’ 떼고 ‘밀수 기지’ 될라 14세미성년자까지마약 범죄자로 단속 되는등지난해국내에서적발된마약사범 이역대최다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해 외범죄조직이그간‘마약청정국’으로분류 됐던우리나라를‘주요마약시장’이라고판 단,지속적으로밀반입을시도하는최근기 류와무관하지않다는평가다.법조계에서 는수사권조정으로마약범죄가검찰의직 접수사범위에서빠지게될경우,향후마약 범죄가폭증할수있다는우려가크다. 대검찰청반부패·강력부 ( 부장심재철검 사장 ) 는 국내외마약류 범죄동향을 수록 한 2019년마약류범죄백서를발간했다고 31일밝혔다.백서에따르면지난해적발된 마약류사범은1만6044명으로지난해1만 2,613명과비교해 27.3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약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이 래가장높은수치다. 마약은인터넷이나각종채팅앱을통해 무분별하게유통됐다. 마약을 구하는 게 과거보다쉬워지면서,19세미만청소년마 약사범도전년보다 67.1%증가한 239명으 로나타났다.14세마약사범도 2명이나적 발됐다.젊은층을대상으로한신종마약 류도늘고있다. 검찰은마약사범증가의근본원인을여 행증가에따른 밀반입으로 본다. 국내에 서유통되는 마약의대부분이해외에서생 산된것이다.특히최근에는대만중련방등 해외범죄조직이우리나라를 마약류 대량 밀수및경유지로활용하려는시도가늘고 있는것으로집계됐다. 검찰은국제공조확대하는한편세관과 함께밀반입수사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 이를통해검거된밀수·밀매등공급사범은 지난해 4,225명으로 2018년 3,292명보다 28.3%증가했다.외국인마약사범도1,529 명이적발돼역대처음으로 1,000명을넘어 섰다. 압수된마약도 2015년 97.7kg에서 2019년361.9kg으로370%폭증했다. 이에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대만, 말 레이시아등주요마약국가의수사기관과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 한국 출국자에대 한검색을대폭강화했다.덕분에올해1~4 월밀수입필로폰은 984g으로,전년같은 기간 23kg와비교해크게감소했다. 검찰 은앞으로도국제공조를통해해외에서들 어오는 마약 공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 획이다. 다만검찰안팎에서는검경수사권조정 의일환으로검찰이마약범죄수사에서손 을떼게될경우, 마약밀수입수사에상당 한 차질이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마약범죄는밀수입단속·수사는검 찰이, 국내유통및투약 사범은경찰이하 는 구조였다. 상대국이나 세관과의공조 를 바탕으로 마약이반입될 때까지기다 렸다가 검거하는이른바 ‘통제배달’ 수사 도활용됐다.실제지난해기준투약등전 체마약사범단속은 경찰 ( 65.2% ) 이비중 을차지했지만,밀수사범단속의경우검찰 ( 60.3% ) 이경찰 ( 39.7% ) 을크게웃돌았다. 정부가 추진하는검경수사권조정안에 는검찰의직접수사 축소 분야에마약 수 사도포함돼있다.법조계한관계자는“마 약수사는경찰이투약이나국내유통사범 을검거하고,검찰이국제밀반입을맡는구 조로오랫동안유지돼왔다”며“수사현장 에대한이해없이검찰의직접수사를제한 할경우,범죄단속에공백이생길수있다” 고지적했다. 최동순기자 지난해1만6000여명적발 27%↑ 19세미만은전년比 67%나증가 여행늘자밀반입^범죄조직타깃 검경수사권조정공백우려까지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를하루앞둔 31일서울종로구약국출입 문에공적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붙어있다. 정부는 1일부 터누구나주1회공적마스크를구매할수있도록제한을풀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펀드환매중단 사태의 핵심피의자인김봉현 ( 46·구속 ) 전스타 모빌리티회장이쓰던업무수첩은 성인 손바닥만한크기로권당 70~80쪽분량 의기록을담고있다. 한국일보가입수한 8권의업무수첩은 2013년 2월 7일부터2014년 12월 18일 까지2년간의기록으로, 김전회장의사 업초기메모지만이미라임과같은대형 금융사에대한구상이담겨있다. 업무수첩맨앞쪽에는김전회장의집 주소와 가족의한글·한자이름, 은행계 좌번호등인적사항이빼곡히적혀있다. 일부 수첩엔폴라로이드 사진기로찍은 김전회장의사진도담겨있다.온라인으 로쉽게확인이가능한항공사회원번호, 온라인쇼핑몰아이디·비밀번호등도자 필로모조리적어놨다. 당시S타일회사를 운영하던김전회 장은업무수첩에하루일정을 깨알처럼 기록했다.수첩의뒷부분은최소10원단 위까지기재된돈거래장부로구성돼있 다. 누구에게얼마를 주고 받았고, 빌려 준 돈 중얼마를 받지못했는지날짜별 로적혀있다. 당시김전회장과가장많 이돈거래를한인물은같은교회에다니 는김모집사다.그는김전회장이지난해 수원여객횡령금을 빼돌릴당시동원된 회사의등기상대표이기도하다. 업무수첩에는 김 전 회장에게 정관 계 인사를 소개시켜 준 광주MBC 간 부 출신이모 스타모빌리티대표도 등 장한다. 2014년 4월 19일김전회장은 ‘18:50 일식집도착 ( mbc이00 국장 미 팅 ) ’이라고 적었다. 이때부터김전회장 은한 달에1~2번꼴로이대표와접촉한 다. 2014년 8월 26일김전회장은00일 식도착 - 식사 ( 이00 국장 미팅 ) 추석선 물’이라고 적고 같은 장부엔이 0 - 100 만’이라고기재했다. 김전회장은이때부터라임과같은자 산운용사인수를 꿈꾸기도 했다. 김전 회장은 2013년 9월 29일기록에서자산 운용사인수, 금융기관을 통한 펀드 조 성후사업추진’이라는계획을적어놨다. 실제로 6년뒤김전회장은환매중단상 태인라임을인수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결국실패했다. 업무수첩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다 소 황당한 사업계획도 담겨있다. 김전 회장은 ‘데니스로드먼과 같은 김정은 측근인사를 통한 북한 의사 타진후 대 륙 간 철도 사업추진’이라는 계획을 구 상했다. ‘체제유지에 위협요소가 아닌 것을 설득해북한 경제가 회생할 수 있 는기회임을 확인시켜줌’이라는 구체적 방안도 담겨있다. 김전회장 측근들은 “김전 회장은 예전부터여러사업들에 대욕심이상당히컸다”고입을모았다. 김정현기자 본보입수업무수첩8권보니 2013년초~2014년말까지 본인일정^입출금내역빼곡 ‘로드먼통해김정은접촉해$’ 대륙간철도사업꿈꾸기도 ‘라임’김봉현, 사업초기부터대형금융사인수구상 ☞1면‘김봉현검^경에금품로비정황’서계속 업무수첩과관계자증언에따르면김전 회장은당시사기혐의로기소된사돈사건 을해결하기위해A씨를통해수사기관및 법조계로비를시도한것으로보인다.당시 업무수첩에는사돈의재판관련기록이등 장하는데담당판사의이름과사건진행상 황, 향후계획등이두쪽에걸쳐상세히적 혀있다.15:40 A 다녀옴 ( 법원판결 ) ’이라 는메모가적힌 2013년 12월 20일은사돈 사건의결심공판날짜와일치하는것으로 파악됐다.해당사건의피해자들은“A씨는 물론김전회장과도직접대면했고,합의를 종용받았다”고말했다.김전회장의사돈 은 사기혐의로 1심에서징역1년6개월, 항 소심에서는징역1년을선고받았다. 건설 관련 사업을 하던 김 전 회장은 2016년 850억원대피해가 발생한 유사수 신업체KFM파트너스사건에개입한데이 어라임사태의핵심인물로등장했다. A씨 는사업초기김전회장과동업자관계였지 만 사실상 법조 브로커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검찰고위직과의친분을미 끼로 1억원을챙긴다른 사기사건에휘말 려지난해 5월실형을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나는법조브로커가아니다. 김전 회장에게돈을받은적도없다”고관련의 혹을부인했다. 김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장이2013년~2014 년작성한업무수첩8권(위). 본보가 31일입수 한 수첩에는 새벽기도 · 회사도착 · 미팅 · 식사 등 하루일과가날짜별로 상세하게적혀있다. 오 른쪽위사진에서는동업자 A씨에게금품을지 급한뒤 ‘A(경)’ ‘A(검)’이라고기재, 로비정황이 드러나있다. 김정현기자 마약사범추이 ● 대검찰청2019년마약범죄백서 | | | | | 1990 2000 2010 2015 2019 4,22 2 명 103 , 04 명 9 , 73 2 명 11 ,916명 16044 명 , 공적마스크요일제폐지 ZW 사회 15 2020년6월1일월요일 한 건물에학원수십개$ 여의도 이어목동까지비상 인천에이어서울여의도와 목동까지학 원가를중심으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9 ) 확진자, 밀접접촉자가속 출하면서수도권학원방역에비상이걸렸 다.서울이태원클럽발집단감염이 학원 관련감염자가 5월에만 28명에달하는데 다,등교개학시기와맞물리며학원이학생 감염주요전파통로로지목받고있다.학생 178만명이첫등교수업을하는 6월 3일을 코앞에두고학원가의신종코로나확산세 가번지고있지만정부는등교일정에변화 가없다고밝히고있어학부모들의우려는 더욱커지고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서울양천구양정 고 2학년재학생A군의대학생누나와어 머니가전날신종코로나양성판정을받고 격리치료중이라고밝혔다.해당학생은진 단검사결과음성판정을받았지만,27일부 터학교에나가서수업을받은것으로알려 져이날오전진단검사결과가나올때까지 목동일대학생, 학부모가 불안에떨었다. 특히A군이인근의유명국·영·수 학원다 수에다닌것으로전해지면서인터넷맘카 페등에는학생이다닌학원명단이올라왔 다. 시교육청관계자는 “해당학교는내일 ( 1일 ) 까지교내방역을실시해월요일하루 원격수업을하고 2일부터다시등교수업을 이어가기로했다”면서“다만 A군이음성 판정을받아,주변학교에미치는영향이크 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앞서신종코로나확진판정을받은서울 여의도중학교재학생2명역시감염경로는 학원이었다.여의도연세나로학원강사가 먼저확진판정을 받았고 두 학생은이강 사가진행한수업을듣고감염돼지난 28일 이학교를비롯해일대학교와수강생들이 재학하는동작구,용산구지역학교들의등 교가잇달아 중단된바있다. 특히학원이 들어선건물에학원과교습소 40여개가밀 집해있고수강생, 강사만 2,952명에달해 언제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있는 상 황이다. 학원강사, 수강생은아니지만 해 당건물이유동인구수천명이드나드는곳 이었던만큼인근직장인과직장인가족들 도안심할수없어등교가이뤄지더라도학 교별로자가격리자가속출할것으로예상 된다. 서울영등포에서유치원생자녀를키 우고있는B씨는“남편이여의도에서근무 해혹시몰라지난금요일 ( 29일 ) 아이를등 원시키지않았다.언제까지안보낼수도없 고다음주부터보내야할지데리고있어야 할지고민”이라고말했다.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감 염이산발적으로이어지면서분위기도 사 뭇달라졌다.임성호종로하늘학원대표는 “진도를 따라가지못할까 학원결석을 크 게신경썼던학생과학부모들이학원감염 사례가 나오자검사와 자가격리에적극적 으로 나서는 등 협조적으로 바뀌었다”며 “학원들도쉬쉬하던분위기에서문제가있 으면 빨리알리고,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말했다. 교육부는지난 29일학원방역강화 조 치를발표하면서6월 3일과 8일예정된등 교개학을이어간다고밝혔다.시도교육청, 지자체와합동으로학원방역점검을실시 하고방역수칙을어기거나확진자가발생 한학원에대해시정명령및집합금지명령, 시설폐쇄등강도높은조치를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주기자 건물마다유동인구수천명씩 코로나추가확진자예의주시 학원관련감염5월에만 28명 등교맞물리며주요전파통로로 “진도걱정하던학생^학부모들 자가격리등적극적협조나서” 코로나19확진학생이나온경기안양시양지초등학교에설치된선별진료소에서31일의료진들이교직원과학생들을대상으로진단검사를실시하고있다. 등교개학이후각급학교로코로나19가확산되면서학 생과학부모의우려가커지고있지만,교육부는순차적으로등교개학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 연합뉴스 귀여운 외모로 야생 동물카페등에서사랑 받는 라쿤 ( 사진 ) 이 ‘생 태계위해우려생물’로 지정됐다.앞으로라쿤 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또는반입하기위해서는정부의허가 를받아야한다. 31일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이최근실시 한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 아메리카너구 리과에속하는 라쿤이생태계위해성 2급 을받았다고밝혔다. 2급은 ‘생태계위해성 이보통이나 생태계위해성이높아질 가능 성이있어확산정도와생태계등에미치는 영향을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는생 물’이다. 라쿤은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개정시행된이 후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첫지정된생물 종이다. 환경부는 라쿤이유기돼생태계에유출 될경우생존능력이우수하여국내고유종 인삵, 오소리, 너구리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것으로봤다. 또한라쿤은광견병바 이러스등의감염원으로알려져애완·관람 용으로사람과의접촉이증가하는상황에 서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고환경부는밝 혔다. 박소영기자 수십년전이혼후연락을끊고살던생 모가소방관이었던둘째딸이순직판정을 받자 ‘법적상속인’을 주장하며유족급여 등 수천만 원을 받았다.이에숨진소방관 의아버지와큰딸은생모를상대 거액의 양육비청구소송을제기해맞서고있다. 31일전북지역법조계등에따르면이번 소송은지난해1월수도권한소방서에서응 급구조대원으로일하던A ( 63 ) 씨의둘째딸 ( 당시32세 ) 이구조과정에서얻은극심한외 상후스트레스장애 ( PTSD ) 와우울증을앓 다가극단적선택을하면서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열고아버지인A씨가청 구한순직유족급여지급을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이와 비슷한 시기에 생모인B ( 65 ) 씨에게도이같은결정을통보 했다.B씨는본인몫으로나온유족급여와 둘째딸퇴직금등을합쳐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때까지매달 91만원의유족급여도받게됐다. 이런사실을알게된A씨는지난 1월전 부인인B씨를상대로1억9,000만원상당의 양육비를청구하는 가사소송을전주지법 남원지원에제기했다. A씨는 1988년협의 이혼한이후딸들을키우는동안양육비를 전혀주지않는등부모의책임을다하지않 았다며,이혼당시부터두딸이성년이될때 까지매달 50만원씩양육비를합산해B씨 에게청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남편이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답변서를 법원에제 출했다. A씨측은최근논란이된가수고 ( 故 ) 구 하라씨유산을 둘러싼 구씨오빠와 친모 사이의법적다툼과마찬가지로양육의무 를 다하지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없다 고 주장하고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게 을리하면재산을상속받지못하도록하는 일명‘구하라법’ ( 민법개정안 ) 은 20대국회 에서처리가무산됐으며,구씨오빠는지난 22일국회기자회견을통해21대국회에서 ‘구하라법’을재추진해달라고요청했다. 이번사건은전주지법남원지원가사1단 독심리로재판과조정이진행중으로,최종 선고는오는7월쯤이뤄질것으로보인다. 김영헌기자 양육의무외면땐상속자격박탈 ‘구하라법’ 21대국회재추진주목 소방관딸순직하자나타난생모상속$父, 거액양육비소송맞불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성행위를 암시하는손동작을보여주거나머리카 락을 만져수치심을 느끼게했다면업 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볼수있다 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대법원 3부 ( 주심노태악 대법관 ) 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 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 혐의로 기소된고모씨 ( 40 ) 에게무죄를선고한 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31일밝혔다. 서울의한 회사에서과장으로 근무 하던고씨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바 로옆자리에서일하게된A씨에게컴퓨 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 담을일삼았다.고씨는 2016년10월부 터11월까지A씨에게성행위를암시하 는 손동작을 하고, “여기를 만져도 느 낌이오냐”며손으로 A씨의머리카락 을비비거나뒤쪽에서손가락으로A씨 의어깨를 두드리고 A씨가 돌아보면 성적표현을 담은 행동으로 A씨를 희 롱했다. 고씨는또A씨가거부감을드러내자 자신의일을떠넘기고회사일과관련된 정보를알려주지않아일처리에애를먹 게하는등괴롭힌것으로조사됐다.A 씨는 병원에서우울증진단을 받았고, 결국회사를퇴사했다. 고씨는그러나재판에서회사의직원 이10명남짓으로 성적농담이나 신체 접촉이많은 분위기라는점을 들어무 죄를 주장했다. 1, 2심도 “업무상 위력 을행사해추행했다고보기는어렵다” 며고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판단은 달랐다. 대 법원재판부는 A씨가결국 우울증치 료를받고퇴사한점등을언급하면서 “계속된성희롱적언동을평소 수치스 럽게생각해오던A씨에게고씨가머리 카락을만지는등의행위를한것은 20 대미혼여성인 A씨의성적자유를침 해할뿐만아니라일반인의입장에서도 도덕적비난을넘어추행행위라고평가 할 만하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업 무상추행죄에서위력은현실적으로피 해자의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 요로 하는것은아니다”며“추행도객 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반하는것이면충분하다” 고강조했다. 최동순기자 대법, 1^2심뒤집고파기환송 머리카락 만지며“여기도느낌와?” 직장상사 농담^접촉, 추행맞다 올해9월부터7년에걸쳐석·박사대학원 생과박사급연구원 1만9,000명의연구활 동을지원하는정부사업이대학별신청서 마감후수일이지나서야사전공지에없던 ‘신청서류 보완기간’을 두는일이벌어졌 다.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부 산하 한국연 구재단은특별한설명없이이사실을대학 들에공지했다문의가빗발치자뒤늦게지 난 28일에야신청서온라인입력프로그램 에오류가발생했다는설명문을홈페이지 에게시해빈축을샀다.일각에서는특정신 청자의편의를봐주기위해시간을벌어줬 다는의혹마저제기됐다.재단의섣부른사 업운영으로불필요한 공정성시비까지일 고있는셈이다. 31일대학가에따르면정부 ‘4단계두뇌 한국21 ( BK21 ) 사업’신청접수가지난15일 마감됐다가특별한이유없이신청서를낸 대학에한해6월1일까지서류를수정,보완 해도좋다는공고가내려왔다. 한 대학 관 계자는 “분야별마감일이애초 4월 23, 24 일이었는데정부가두차례나마감시한을 연장하더니,마감후뜬금없이신청서를보 완해도 좋다는 공지를 내려보냈다”라며 “애초공정성이중요하다며마감시한엄수 를강조하더니정부스스로공정성을훼손 한셈”이라고말했다. 지난 2월 6일교육부는 ‘4단계BK21 사 업’을 공고했다. 연 4,080억원, 7년간 2조 9,000억원을들여분야별연구단 401개,연 구팀174개의석·박사연구원1만9,000명의 연구활동을지원하는내용이골자다.애초 3월 10일까지사전신청서를접수하고 분 야별로 4월16일또는 17일부터23일또는 24일까지본신청서접수를마감한다고공 지됐지만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 로나19 ) 사태로 대학별회의자제, 재택근 무상황등을고려해사전신청서마감은 3 월 20일, 본신청서마감은 5월 7, 8일로미 뤄졌다.하지만이후신종코로나위기단계 가‘심각’으로올라가며본신청서마감일이 다시같은달14,15일로한차례미뤄졌다. 문제는본신청서접수직후부터발생했 다.온라인신청서프로그램에각종오류가 발생하며입력자체가안되거나,입력된파 일의PDF전환이불가능했던것.한국연구 재단은온라인신청서류를모두PDF로전 환해입력해야한다고대학들에공지했다. 관련문의가빗발치자재단은 4월16일‘사 업신청서접수시스템오류발생시, 시스템 화면캡처후각사업분야별담당자이메일 로송부하라’는공지를내렸고이후수차례 시스템오류에관한공지가BK21홈페이지 에실렸다. 한 대학 관계자는 “마감일이후 갑자기 신청서내용을재수정하라는 공지가 내려 왔다”라며“입력한숫자는고칠수없지만, 세부연구같은 본문은 고칠수있게공지 해마감기한내연구계획을제대로세우지 못한 대학이‘역전’할 수있는기회를 만들 어준셈”이라고비판했다. 이윤주기자 한국연구재단, 서류보완기간공지 문의빗발치자“온라인서오류” 완성못한대학에시간더준셈 일부대학공정성불만의혹제기 ‘2조9000억원지원’ BK21 마감후수상한공고 동물카페귀요미‘라쿤’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학원을 다니던고등학생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학원가 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오후 마스크를 쓴 학생 이 목동의 학원 건물 앞 에서있다. 연합뉴스 상업적반입땐허가받아야 ZW 사회 15 2020년6월1일월요일 한 건물에학원수십개$ 여의도 이어목동까지비상 인천에이어서울여의도와 목동까지학 원가를중심으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9 ) 확진자, 밀접접촉자가속 출하면서수도권학원방역에비상이걸렸 다.서울이태원클럽발집단감염이후학원 관련감염자가 5월에만 28명에달하는데 다,등교개학시기와맞물리며학원이학생 감염주요전파통로로지목받고있다.학생 178만명이첫등교수업을하는 6월 3일을 코앞에두고학원가의신종코로나확산세 가번지고있지만정부는등교일정에변화 가없다고밝히고있어학부모들의우려는 더욱커지고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서울양천구양정 고 2학년재학생A군의대학생누나와어 머니가전날신종코로나양성판정을받고 격리치료중이라고밝혔다.해당학생은진 단검사결과음성판정을받았지만,27일부 터학교에나가서수업을받은것으로알려 져이날오전진단검사결과가나올때까지 목동일대학생, 학부모가 불안에떨었다. 특히A군이인근의유명국·영·수 학원다 수에다닌것으로전해지면서인터넷맘카 페등에는학생이다닌학원명단이올라왔 다. 시교육청관계자는 “해당학교는내일 ( 1일 ) 까지교내방역을실시해월요일하루 원격수업을하고 2일부터다시등교수업을 이어가기로했다”면서“다만 A군이음성 판정을받아,주변학교에미치는영향이크 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앞서신종코로나확진판정을받은서울 여의도중학교재학생2명역시감염경로는 학원이었다.여의도연세나로학원강사가 먼저확진판정을 받았고 두 학생은이강 사가진행한수업을듣고감염돼지난 28일 이학교를비롯해일대학교와수강생들이 재학하는동작구,용산구지역학교들의등 교가잇달아 중단된바있다. 특히학원이 들어선건물에학원과교습소 40여개가밀 집해있고수강생, 강사만 2,952명에달해 언제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있는 상 황이다. 학원강사, 수강생은아니지만 해 당건물이유동인구수천명이드나드는곳 이었던만큼인근직장인과직장인가족들 도안심할수없어등교가이뤄지더라도학 교별로자가격리자가속출할것으로예상 된다. 서울영등포에서유치원생자녀를키 우고있는B씨는“남편이여의도에서근무 해혹시몰라지난금요일 ( 29일 ) 아이를등 원시키지않았다.언제까지안보낼수도없 고다음주부터보내야할지데리고있어야 할지고민”이라고말했다.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감 염이산발적으로이어지면서분위기도 사 뭇달라졌다.임성호종로하늘학원대표는 “진도를 따라가지못할까 학원결석을 크 게신경썼던학생과학부모들이학원감염 사례가 나오자검사와 자가격리에적극적 으로 나서는 등 협조적으로 바뀌었다”며 “학원들도쉬쉬하던분위기에서문제가있 으면 빨리알리고,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말했다. 교육부는지난 29일학원방역강화 조 치를발표하면서6월 3일과 8일예정된등 교개학을이어간다고밝혔다.시도교육청, 지자체와합동으로학원방역점검을실시 하고방역수칙을어기거나확진자가발생 한학원에대해시정명령및집합금지명령, 시설폐쇄등강도높은조치를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주기자 건물마다유동인구수천명씩 코로나추가확진자예의주시 학원관련감염5월에만 28명 등교맞물리며주요전파통로로 “진도걱정하던학생^학부모들 자가격리등적극적협조나서” 코로나19확진학생이나온경기안양시양지초등학교에설치된선별진료소에서31일의료진들이교직원과학생들을대상으로진단검사를실시하고있다. 등교개학이후각급학교로코로나19가확산되면서학 생과학부모의우려가커지고있지만,교육부는순차적으로등교개학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 연합뉴스 수십년전이혼후연락을끊고살던생 모가소방관이었던둘째딸이순직판정을 받자 ‘법적상속인’을 주장하며유족급여 등 수천만 원을 받았다.이에숨진소방관 의아버지와큰딸은생모를상대로거액의 양육비청구소송을제기해맞서고있다. 31일전북지역법조계등에따르면이번 소송은지난해1월수도권한소방서에서응 급구조대원으로일하던A ( 63 ) 씨의둘째딸 ( 당시32세 ) 이구조과정에서얻은극심한외 상후스트레스장애 ( PTSD ) 와우울증을앓 다가극단적선택을하면서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열고아버지인A씨가청 구한순직유족급여지급을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이와 비슷한 시기에 생모인B ( 65 ) 씨에게도이같은결정을통보 했다.B씨는본인몫으로나온유족급여와 둘째딸퇴직금등을합쳐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때까지매달 91만원의유족급여도받게됐다. 이런사실을알게된A씨는지난 1월전 부인인B씨를상대로1억9,000만원상당의 양육비를청구하는 가사소송을전주지법 남원지원에제기했다. A씨는 1988년협의 이혼한이후딸들을키우는동안양육비를 전혀주지않는등부모의책임을다하지않 았다며,이혼당시부터두딸이성년이될때 까지매달 50만원씩양육비를합산해B씨 에게청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남편이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답변서를 법원에제 출했다. A씨측은최근논란이된가수고 ( 故 ) 구 하라씨유산을 둘러싼 구씨오빠와 친모 사이의법적다툼과마찬가지로양육의무 를 다하지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없다 고 주장하고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게 을리하면재산을상속받지못하도록하는 일명‘구하라법’ ( 민법개정안 ) 은 20대국회 에서처리가무산됐으며,구씨오빠는지난 22일국회기자회견을통해21대국회에서 ‘구하라법’을재추진해달라고요청했다. 이번사건은전주지법남원지원가사1단 독심리로재판과조정이진행중으로,최종 선고는오는7월쯤이뤄질것으로보인다. 김영헌기자 양육의무외면땐상속자격박탈 ‘구하라법’ 21대국회재추진주목 소방관딸순직하자나타난생모상속$父, 거액양육비소송맞불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성행위를 암시하는손동작을보여주거나머리카 락을 만져수치심을 느끼게했다면업 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볼수있다 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대법원 3부 ( 주심노태악 대법관 ) 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 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 혐의로 기소된고모씨 ( 40 ) 에게무죄를선고한 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31일밝혔다. 서울의한 회사에서과장으로 근무 하던고씨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바 로옆자리에서일하게된A씨에게컴퓨 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 담을일삼았다.고씨는 2016년10월부 터11월까지A씨에게성행위를암시하 는 손동작을 하고, “여기를 만져도 느 낌이오냐”며손으로 A씨의머리카락 을비비거나뒤쪽에서손가락으로A씨 이10명남짓으로 성적농담이나 신체 접촉이많은 분위기라는점을 들어무 죄를 주장했다. 1, 2심도 “업무상 위력 을행사해추행했다고보기는어렵다” 며고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판단은 달랐다. 대 법원재판부는 A씨가결국 우울증치 료를받고퇴사한점등을언급하면서 “계속된성희롱적언동을평소 수치스 럽게생각해오던A씨에게고씨가머리 카락을만지는등의행위를한것은 20 대미혼여성인 A씨의성적자유를침 대법, 1^2심뒤집고파기환송 머리카락 만지며“여기도느낌와?” 직장상사 농담^접촉, 추행맞다 올해9월부터7년에걸쳐석·박사대학원 생과박사급연구원 1만9,000명의연구활 동을지원하는정부사업이대학별신청서 마감후수일이지나서야사전공지에없던 ‘신청서류 보완기간’을 두는일이벌어졌 다.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부 산하 한국연 구재단은특별한설명없이이사실을대학 들에공지했다문의가빗발치자뒤늦게지 난 28일에야신청서온라인입력프로그램 에오류가발생했다는설명문을홈페이지 에게시해빈축을샀다.일각에서는특정신 청자의편의를봐주기위해시간을벌어줬 다는의혹마저제기됐다.재단의섣부른사 업운영으로불필요한 공정성시비까지일 고있는셈이다. 31일대학가에따르면정부 ‘4단계두뇌 한국21 ( BK21 ) 사업’신청접수가지난15일 마감됐다가특별한이유없이신청서를낸 대학에한해6월1일까지서류를수정,보완 해도좋다는공고가내려왔다. 한 대학 관 계자는 “분야별마감일이애초 4월 23, 24 일이었는데정부가두차례나마감시한을 연장하더니,마감후뜬금없이신청서를보 완해도 좋다는 공지를 내려보냈다”라며 “애초공정성이중요하다며마감시한엄수 를강조하더니정부스스로공정성을훼손 한셈”이라고말했다. 지난 2월 6일교육부는 ‘4단계BK21 사 업’을 공고했다. 연 4,080억원, 7년간 2조 9,000억원을들여분야별연구단 401개,연 구팀174개의석·박사연구원1만9,000명의 연구활동을지원하는내용이골자다.애초 3월 10일까지사전신청서를접수하고 분 야별로 4월16일또는 17일부터23일또는 24일까지본신청서접수를마감한다고공 지됐지만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 로나19 ) 사태로 대학별회의자제, 재택근 무상황등을고려해사전신청서마감은 3 월 20일, 본신청서마감은 5월 7, 8일로미 뤄졌다.하지만이후신종코로나위기단계 가‘심각’으로올라가며본신청서마감일이 다시같은달14,15일로한차례미뤄졌다. 문제는본신청서접수직후부터발생했 다.온라인신청서프로그램에각종오류가 발생하며입력자체가안되거나,입력된파 일의PDF전환이불가능했던것.한국연구 재단은온라인신청서류를모두PDF로전 환해입력해야한다고대학들에공지했다. 관련문의가빗발치자재단은 4월16일‘사 업신청서접수시스템오류발생시, 시스템 화면캡처후각사업분야별담당자이메일 로송부하라’는공지를내렸고이후수차례 시스템오류에관한공지가BK21홈페이지 에실렸다. 한 대학 관계자는 “마감일이후 갑자기 신청서내용을재수정하라는 공지가 내려 왔다”라며“입력한숫자는고칠수없지만, 세부연구같은 본문은 고칠수있게공지 해마감기한내연구계획을제대로세우지 못한 대학이‘역전’할 수있는기회를 만들 어준셈”이라고비판했다. 이윤주기자 한국연구재단, 서류보완기간공지 문의빗발치자“온라인서오류” 완성못한대학에시간더준셈 일부대학공정성불만의혹제기 ‘2조9000억원지원’ BK21 마감후수상한공고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학원을 다니던고등학생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학원가 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오후 마스크를 쓴 학생 이 목동의 학원 건물 앞 에서있다. 연합뉴스 김봉현검·경에금 비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