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일 (화요일) D5 사회 검찰조서증거능력 사라지면$ 조국^n번방 재판 혼선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피의자로부터받은 신문조서의법정증거능력을제한하는 내 용이담긴형사소송법조항이유예기간없 이시행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면서,법조 계안팎이술렁이고있다.피의자가검찰에 서진술한내용을법정에서뒤집을수있다 는얘기인데,이조항이즉각시행되면조국 전법무부장관사건등현재진행중인주 요재판에까지영향을줄것이라는관측도 나온다. 1일법조계에따르면현재까지는검사가 작성한신문조서의경우피의자가나중에 법정에서부인하더라도실제검찰에서그렇 게말한사실만확인되면재판에서증거로 받아들여졌다. 피의자가 법정에서부인하 면어느진술을더믿을지재판부가판단했 다. 한명숙전국무총리불법정치자금 사 건에서자금제공자로알려진한만호씨가 “돈을줬다”는검찰에서의진술을법정에서 뒤집었음에도, 대법원이이를 근거로 유죄 선고를내린것이바로검찰조서의증거능 력때문이다. 하지만형소법이20대국회에서개정되면 서,앞으로는피의자가검찰에서한진술을 부인하면해당조서는재판에서증거로채 택될수없게된다.형사사법절차가적지않 게변화하는셈이다. 특히법개정당시즉 각적인시행에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해 왔던법원내부에서도일부우려가있어,최 대 4년의유예기간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당시입법과정에참여했던국회관계자는 “법원쪽에서‘업무량이지나치게늘어날수 있다’거나 ‘법관충원등보완이필요하다’ 는 의견이나와 유예기간을 길게둔 것”이 라고말했다. 하지만 사법부가 최근 대통령직속 ‘국 민을위한수사권개혁후속추진단회의’에 서“유예기간없이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 가없다”는입장을 낸것으로알려지면서 즉각시행쪽으로방향이잡히는분위기다.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제한의한쪽 당사자인법원이입장을명확하게밝힌만 큼, 시행시기가앞당겨질가능성이높아진 것이다. 문제는개정형소법이즉각 효력을발휘 하게되면현재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도 곧장적용될수있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 는현행형사사법체계에혼란을줄수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n번방 사건같은 조직범죄는 피의자 신문을 통 해상호 공모 관계를 규명하게되는데, 제 도 보완없이시행하는 경우 조직범죄유 죄판결이어려워져국가의범죄대응역량 에심각한공백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고 말했다. 법원쪽에서는법관업무의과부화로이 어질것이라는우려도일각에선나온다.검 찰 단계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이제 한되면, 신문조서에서이미진술한 내용 이사실인지아닌지를 다시법정에서다퉈 야하기때문이다. 형사사건의중심이재판 정으로이동하면서판결까지걸리는 시간 이길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대목이 다. 1심형사 단독사건의평균처리기간은 2014년 3.8개월에서2018년 4.5개월로점 차증가하는추세인데,법관충원이따르지 않는다면더욱처리기간이늘것으로보인 다. 최동순기자 개정법, 유예기간없이시행가닥 피의자가법정서혐의부인하면 검찰에서진술한내용뒤집어져 사법혼선^법관업무증가우려에 ‘최대4년유예기간’단서뒀지만 사법부“바로시행괜찮다”입장 “대구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 모임’이인신공격에시달리는일본군 위안 부피해자이용수 ( 92 ) 할머니의명예를 위 해법적대응에나선다. 정신대시민모임은 1일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등을통해“최근이할머니기자회 견후온라인에서비방댓글로명예를해치 는사례가많이늘어났다”며“악성댓글및 허위사실유포자에대해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취할계획”이라고밝혔다. 시민모임은 “할머니가 제기하신문제의 식의사실여부와는별개로개인에대한명 예훼손은 범법행위며처벌대상”이라며제 보이메일주소도공개했다. 이할머니가지난달 7일과 25일정의기억 연대와정의연전이사장이었던윤미향 더 불어민주당의원의후원금유용의혹등을 폭로한후SNS나포털사이트기사댓글창 에는‘치매’‘노망났다’‘진짜위안부가맞느 냐’는식의2차가해글이쏟아지고있다.대 구에사는손연희 ( 41 ) 씨는“누구보다힘든 세월을살아오신할머니를보호하는것은 우리모두의의무”라며“자신과견해가다르 다고말도안되는허위사실을마구떠들어 서야되겠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 시민단체사법준비생모임 ( 사준모 ) 은1일 이할머니의기자회견에대해“누군가의의 도가반영돼있다”며‘배후설’을주장한방 송인김어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했다. 한편이할머니는윤의원의기자회견후 ‘입장문’을내놓을생각이었으나인신공격 에시달리면서계획을접은것으로알려졌 다. 대구=김민규기자 “이용수할머니향한인신공격, 법적대응” 양순임(오른쪽)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이1일인천강화군의한 식당에서기자회견을열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중심이아닌수십년간권력단체로살찌우는데혈안이됐다”면서정의기억 연대해체와윤미향더불어민주당의원의사퇴를요구하고있다.유족회는일본이일으킨태평양전쟁을전후해군인노무자위안부등으로끌려간한국인피해 자와그유가족들이1973년만든단체다. 연합뉴스 ‘비아이마약’제보자협박한변호사검찰이수사 아이돌 그룹 ‘아이콘’ 멤버출신 비아이 ( 24·김한빈 ) 의마약투약사건을수사중인 검찰이사건무마에관여한혐의로현직변 호사를입건수사하는것으로확인됐다.제 보자의법률대리인으로나선해당변호사 는되레의뢰인인제보자에게진술번복을 압박하면서변호사윤리를심각하게위반 한것으로드러났다. 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강력 부 ( 부장 김호삼 ) 는 비아이의투약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 B씨의법률 대리인인A 변 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혐의로입건해수사중이다.B씨의변호 인으로선임된A변호사는비아이소속사 인YG엔터테인먼트의양현석전대표와함 께B씨를회유협박한 혐의다. 경기남부경 찰청광역수사대는올 4월양전대표와함 께A씨를특가법상보복협박등혐의로입 건해검찰에송치했다. 비아이마약사건무마 의혹은 지난해 6 월B씨의국민권익위원회신고로불거졌다. 2016년 8월B씨가마약투약등혐의로체 포돼경찰수사를받을당시비아이의마약 구매·투약 의혹을진술하자양전대표 등 이B씨를회유·협박해진술을번복하게했 다는것이B씨신고의골자였다. B씨는변 호인으로선임된A 변호사또한 YG 측이 자신을회유하기위한목적으로소개해줬 다고주장했다. A 변호사는B씨의대리인으로선임된뒤 B씨에게“비아이와 관련해선진술하지않 는게좋다”는취지로말했고,경찰수사과 정에서도 관련진술을 막는 등양전대표 의범행에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당시B씨가일반적의뢰인과 변호인관계 와달리변호사의눈치를보는태도를취하 자,경찰수사관이A변호사가자리를비운 틈에변호사선임경위등을캐물은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A 변호사가YG 소속지 인의소개로B씨변호를맡게됐다는관계 자진술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 법조계에선 A변호사의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심각한 변호사 윤리위반이라는 지적이나온다. 허윤대한변호사협회수석 대변인은“변호사는직무수행에서진실을 은폐해선안된다고변호사법에명시돼있 다”며“중대한품위유지의무위반사유가 될수있다”고말했다.A변호사측은본보 와 통화에서“수사 중인사안에대해어떤 얘기도할수없다”고밝혔다. 정준기기자 양현석과함께진술번복등압박 법조계“변호사윤리심각한위반” 시민모임^단체, 적극지원나서 선거로 선출된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 원연금수혜대상에서제외한현행공무원 연금법은헌법상평등원칙을위반한것일 까.법원은그렇지않다고봤다. 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 2부 ( 부장이정민 ) 는김윤주 ( 72 ) 전경기군 포시장이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 한 퇴직일시금및퇴직수당청구서반려처 분취소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 1998년7월부터2018년6월까지총 4차 례에걸쳐16년간군포시장을지낸김전시 장은지난해9월공무원연금공단에퇴직일 시금및퇴직수당청구서를제출했다.그러 나공단은김전시장이선거에의해취임한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법의적용 대상자 가아니라며청구를반려했다.공무원연금 법은선거에의해취임하는공무원은이법 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김전시장측은이에불복해소송을제기 하며“일반직공무원에비해중요한업무를 수행하는지자체장에게도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퇴직후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이 를통해공직수행의청렴성과공익성을확 보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재판부는입법취지를고려할때김전시 장의주장은 맞지않다고 판단했다. 공무 원연금법은제정당시부터모든선출직공 무원을그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선 출직공무원의경우△선출기반및재임가 능성이모두투표권자에게달려있고△임 기가대체로짧다는점에서다른공무원이 재직기간동안납부한기여금을주된재원 으로하는연금체계에이들을포함하는것 은부적절하다고본것이다. 김진주기자 법원“지자체장은공무원연금수혜대상아니다” 前군포시장, 공단상대소송패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윤미향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