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3일 (수요일) D4 사회 경찰 최고 두뇌, VIK 이철재수사$ 정치권로비밝힌다 단군이래최대의다단계금융사기범죄에 대해경찰이최고의수사인력을동원해본 격수사에나섰다.경찰은검찰에서이미수 사를끝낸정치권로비의혹을사실상재수 사할예정이라,수사결과에따라적지않은 파장이예상된다. 한국일보취재결과서울경찰청지능범죄 수사대는최근업무상횡령혐의로고발된 이철 ( 55·구속^ 사진 ) 전벨류인베스트코리 아 ( VIK ) 대표의사건에대한고발인조사 를마쳤다. VIK 피해자들은지난달 ‘수감 중인이철전대표가피투자기업과공모해 VIK돈을빼돌린의혹이있다며이전대표 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고발장을 제출 했다.지능범죄수사대는검찰로치면서울 중앙지검특수부에비견될만한최고의수 사인력이포진한곳이다. 이철전대표를겨냥한 수사는이번이처음은아 니지만,과거검찰에서이 뤄진 수사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였다는 게 피해자들의시각이다. 서울남부지검은이 철전대표를수사하면서그가구속되기직 전인 2015년 8월까지의범죄사실위주로 수사를 해왔다. 그는 2015년 10월 7,000 억원대금융사기범죄로 구속기소 됐지만 2016년4월구속기간만기로재판도중출 소했다.2016년9월2,000억원대범죄가추 가로 드러나 구속영장이청구됐지만 법원 에서기각돼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았 다.결국희대의금융사기범이2018년12월 법정구속되기직전까지2년8개월동안교 도소밖에있었다. 이철전대표는‘7,000억사기사건’에선징 역12년이확정됐고,‘2,000억사건’은1심에 서징역2년6월이선고된상태다.그는최근 불거졌던‘검언유착’의혹사건에서도대리 인을통해언론사기자들과접촉한인물로 등장해구설에올랐다. 경찰 수사는 크게두 갈래로 진행될 것 으로 전망된다. 고발장에따르면 VIK는 2012년7월과 9월에3억5,000만원을VIK 로부터투자받은기업의경영진계좌로송 금했고,이돈은 곧바로이철전대표의개 인계좌로이체됐다. VIK의법인돈이피투 자기업을 매개로이철전대표에게로 옮겨 간것이다.VIK 피해자들은이런방식으로 이철전대표가빼돌린돈이많을것으로의 심하고있다. 경찰은이와관련해VIK에대한검찰의 계좌추적이2015년8월까지만이뤄졌던점 을 주목하고있다. 그가이후에도 VIK를 계속이끌어왔기때문에자금흐름을추적 하다보면추가범행이드러날가능성이적 지않다고전망한다.실제로검찰수사자료 와판결문만봐도회삿돈 427억원의사용 처가아직밝혀지지않았다. 이철전대표의정치권로비의혹은경찰 이가장주목하는부분이다.지금까지는참 여정부 시절국정홍보처장을지낸김창호 씨에게불법정치자금 6억2,900만원을건넨 사실만드러났지만,이는빙산의일각일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친노인사들 이주축이된국민참여당창당멤버이자 ‘노 무현정책학교’ 출신이라평소여권인사들 과친분이두터웠다.김창호전국정홍보처 장,김현종국가안보실2차장,김수현전청 와대정책실장,이재정경기도교육감, 변양 균전기획예산처장관,김용익국민건강보 험공단이사장,도종환더불어민주당의원, 유시민노무현재단이사장등은이철전대 표초청으로 2012~2014년VIK 사무실에 서다단계모집책들과직원들을대상으로 특강을했다. 이와 관련해VIK 피해자들을대변해온 이민석변호사는이철전대표가재판도중 석방된 2016년 4월부터법정구속돼다시 수감된2018년12월까지의기간을주목해 야 한다고강조한다. 그가 중형선고와 추 가수사를우려해필사적으로‘구명로비’를 시도했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이변호 사는“당시는문재인대통령이당선된뒤여 권의힘이가장강했던시기라정권핵심인 사들에게각종청탁을 시도했을 수있다” 고밝혔다. 김청환기자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투입 법정구속전까지2년 8개월동안 친노인사들에구명로비가능성 빼돌린자금^회삿돈 427억추적 역대최대다단계금융사기범죄 檢수사는 2015년 8월이전집중 2일오전환경운동연합관계자들이서울광화문광장에핵폐기물표시가된드럼통들을쌓아놓고 ‘월성원전핵폐 기물임시저장시설추가건설반대’ 1,000인선언문을발표한뒤퍼포먼스를하고있다. 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 사방’ 운영자조주빈 ( 24·구속기소 ) 과함께 손석희JTBC 사장, 윤장현전광주시장에 게사기를친 20대공범두 명이재판에넘 겨졌다. 서울중앙지검디지털성범죄태스크포스 ( 팀장유현정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는조 씨의공범김모 ( 28 ) 씨와이모 ( 24 ) 씨를사기 등 혐의로 2일구속기소했다. 김씨와이씨 는조씨지시를받고신분을가장해손 사 장과윤전시장을만나수천만원을뜯어 낸혐의등을받는다. 이들은흥신소를하면서얻은정보를제 공하겠다고 손 사장을 속여1,800만원을 받아냈고윤전시장에게는사기당한피해 금을 보전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전달한것으로조사됐다.앞서조 씨는손사장과분쟁중이던프리랜서기자 김모씨의사주를받은흥신소사장으로가 장해“가족을상대로위해를가할수있다” 면서손 사장을 압박하는 등 사전작업을 벌인것으로알려졌다. 다만경찰이지난달 14일김씨등을구속 송치할때포함시킨박사방범죄수익은닉 혐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는이번기소 대상에서제외됐다. 두명이박사방운영에 관여한증거가없고,조씨의가상화폐를환 전해전달했지만성착취물등중대범죄와관 련된범행자금이란인식이없었다는게검찰 의결론이다. 한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0부 ( 부장 이현우 ) 는검찰의몰수및부대보전청구를 지난달 18일인용,조씨의범죄수익은동결 됐다. 몰수 및부대보전대상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등이다. 법 원은지난 4월검찰이조씨자택에서압수 한현금 1억3,000만원에대한추징보전도 인용해조씨는현금도임의로처분할수없 다. 정준기^김진주기자 조국전법무부장관의아들에게허위인 턴증명서를 발급해준혐의로기소된최강 욱 ( 사진 ) 열린민주당대표가피고인자격으 로재판을받던도중국회기자간담회에참 석해야한다며퇴정을시도했으나재판부 는허락하지않았다. 최대표는 2일 오전 10시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판사심리로열린자신 의두번째공판기일에서재판도중갑자기 일어나“제가기자회견이있어오늘정리된 부분을 다음에해주시면안 되냐”고 물은 뒤“당대표위치에있어공식행사에는빠질 수가없다”고말했다. 최대표가언급한기자 회견은이날오전11시로 예정된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기자간담회다.최 대표는기자회견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재판부에기일변경신청서를제출했지 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확인 한기일이고,다른기일은피고인이안된다 고 해서오늘로정한 것”이라며최대표의 퇴정을허가하지않았다.이에최대표측변 호인이“피고인없이진행해도되겠느냐”고 묻자재판부는 “이사건때문에 ( 재판일정 을 ) 다 비웠다”라며“ ( 피고인없이재판하 는건 ) 형사소송법상 위법해허용할 수없 다”고말했다. 결국재판은검찰의서증조사를끝으로 11시20분쯤끝났다.법원을나가는길에“10 시에재판일정이있는데왜기자회견을11시 로잡았느냐”거나“한달전에잡힌기일인 데이런날기자회견을잡는게부적절하다 는지적이있다”는등의취재진질문에최대 표는“질문의요지가부적절하다”며“당대 표가당대표의도리로서국민에게자리갖 는게당연하다”고주장했다. 김진주기자 손석희^윤장현협박공범들기소$조주빈재산동결 최강욱, 재판도중“기자간담회가야”퇴정시도불발 한명숙전국무총리의불법정치자금수 수사건을두고검찰이당시수사팀의위증 압박이있었다는진정내용확인에나서면 서,이사건이수사나감찰로이어질지에관 심이쏠린다. 2일검찰등에따르면,전날진정을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은 먼저최 모씨의진정서를검토하고최씨를불러주 장내용을확인하며규명작업에본격착수 할예정이다. 한만호전한신건영대표의구치소수감 동료이던최씨는올4월법무부에한명숙사 건에서“위증 교사 등검찰 부조리가있었 다”는내용의진정을냈다.그는 2011년한 전총리재판당시증인으로나와한전총리 에게9억원을건넸다는검찰진술을법정에 서번복한한전대표에대해“ ( 그가 ) 동료재 소자들앞에서한전총리에게돈을줬다고 말했다”고진술했다.한전대표의법정위증 을뒷받침하며검찰에힘을실었다가,9년만 에수사팀의위증압박이있었다며자신의법 정증언이거짓이었다고뒤집었다. 당시수사절차상인권침해등을살필인 권감독관은 최씨의진정내용 확인을 위해 최씨출정기록과증인신문조서등자료를 검토하면서타당성을점검해볼것으로보 인다.검찰내부에선최씨와그의동료수감 자한모씨가수사팀외중앙지검여러부서 에제보를이유로잦은출정을다니면서한 전대표의진술번복계획등을먼저털어놓 은정황이알려져있어최씨등을만난당시 검사들에대한조사도이뤄질가능성이높 다. 당시수사팀은 “최씨가자발적으로진 술한 것으로위증 종용은전혀없었다”고 반박하고있다. 인권침해등부조리대목이나온다면인 권감독관이이성윤중앙지검장에게보고하 고, 감찰이나 수사로전환될여지도있다. 다만,징계가전제인감찰착수는징계시효 가이미한참지나사실상어렵다.명백한인 권침해단서가발견될경우이사건은인권 감독관의손을떠나수사부서로재배당될 가능성도있다. 손현성^이현주기자 검찰인권감독관기록검토중 ‘한명숙수사팀위증압박’진정$수사로이어질까 “핵폐기물저장시설건설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