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4일 (목요일) D6 사회 종합 12 2020년6월4일목요일 사회 12 포항제철소 흑연분진이어떻게주택가에$ 포스코포항제철소가 10년간굴뚝 15곳 에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않아검찰에고발된가운데,포항지역주택 가에포항제철소의그라파이트 ( 흑연 ) 분 진이날아들어경찰이수사중인것으로확 인됐다. 3일경북포항남부경찰서에따르면포스 코 포항제철소는지역주택가에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 로입건조사 중이다. 포항시남구 송도동 과해도동지역주민들은지난해6월 25일 주차한 차량과 주택창문 등에검은색가 루가쌓였다며포항시에신고했다.당시주 민들은“새까맣고빛에반사돼반짝거리는 물질이집안팎에잔뜩묻어있다”며피해를 호소했다.신고한달뒤인7월11일에는포 항시남구청림동일대에서도같은내용의 민원이시에접수됐다.포항시는분진이발 생한 원인으로 포항제철소 내 1제강공장 을주목하고경찰에고발했다. 포항시가송도ㆍ해도동과청림동주택가 로날아든분진과 1제강공장내분진을채 취해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성분분석 을 맡긴결과 모두 같은 성분의그라파이 트로 확인됐다. 포항시관계자는 “그라파 이트는일상생활에서흔하게날아오는분 진이아니다”며“배출경위는경찰 수사를 통해밝혀질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수 사를곧마무리하고기소의견으로검찰에 송치할계획이다. 대기업인포스코에대한대기오염물질배 출민원이끊이지않으면서환경부와경북 도,포항시등행정기관이관리감독을강화 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포항제철소는지난 10년간굴뚝 15곳에 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기기 ( TMS ) 를설치 하지않아이미말썽이되고있다.포항제철 소는 코크스인출 냉각 시설굴뚝 15곳에 TMS를설치하지않은채가동해오다청 와대국민신문고를통해경북도에적발됐 고, 검찰에고발됐다. TMS는지난달에야 모두설치됐다. 이는 최근 4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32%가량 늘어 난것과 맞물려비난을받고있다. 환경부 TMS 측정결과에따르면포항제철소는지 난 2015년대기오염물질 1만3,247톤가량 배출했으나지난해는이보다 32.4%늘어 난 1만7,540톤가량을내뿜은것으로잠정 집계됐다.전국사업장별배출량으로따졌 을때포스코광양제철소,현대제철당진제 철소에이은전국3위규모다. 황병열포항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은“경 북도가지난해포항제철소 블리더개방에 따른오염물질배출사실을확인하고조업 정지처분을내리기로했지만 끝내처분을 취소했다”며“관리감독을철저히하지않으 니불법이반복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포 스코관계자는“제강공장내공정에서그라 파이트분진이발생하지만지금은집진설비 를가동해외부유출이되지않도록하고있 다”며“생산량증가등으로대기오염물질발 생량이늘어났지만하반기선택적촉매환원 ( SCR ) 설비등이완공되면개선될전망”이라 고말했다. 포항=김정혜기자 지난해주민신고$경찰조사중 10년간굴뚝에측정기도미부착 포스코“대기오염물질늘었지만 하반기SCR설비등완공땐개선” 삼성그룹경영권부정승계혐의로검찰 수사를 받아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심의위 ) 소집신청 은자신의기소여부를검찰이아닌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위원회에맡겨달라는 요청이다. 이런결정엔검찰 수사가 무리하고객 관성을잃었다는삼성측의불신감이작 용했다는 분석이나온다.일각에선검찰 논리에대한반론이적지않고신종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대 기업역할론이커진만큼심의위를상대로 ‘여론전’을펼치는것이이부회장에겐유 리한전략으로 판단됐을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그룹 측은 3일 심의위소집신청 배경에대해“이번수사는 삼성바이오로 직스 ( 삼성바이오 ) 회계에서출발해삼성 물산 - 제일모직합병으로확대됐다”면서 “삼성바이오 회계는 분식아닌회계처리 방식판단의문제일뿐이며,합병건은특 검에서이미수사한 사안”이라고설명했 다.검찰의‘예단’과달리범죄가성립되지 않거나수사가끝난사안인만큼검찰이 아닌기구에서객관적판단을 받아볼필 요가있다고에둘러주장한것으로풀이 된다. 삼성관계자는 “전문가들도의견이갈 리는사안 ( 삼성바이오회계 ) 을두고검찰 이범죄라고예단하고 결정적증거를 찾 겠다고무리하게수사기간을늘려왔다” 며“피고인들은물론이고삼성전체에치 명적피해를입히고있다”고성토했다. 삼성내부에선심의위가외부인사로구 성되는만큼심의과정에‘여론’을반영할 것이란기대도감지된다.삼성은코로나19 확산초기부터구호자금으로 300억원을 쾌척하고연수원건물을치료센터로제공 하며사회적책임이행에나섰고,20조원에 가까운반도체생산설비신규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정부의경기부양노력에보조 를맞췄다. 이부회장 또한 외부 경영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요청대로지난달 준법경영을약속하는 대국민사과를이 행, 삼성에대한부정적인식해소에공을 들였다. 심의위가사회적관심을모은사안에서 피의자측에유리한결론을내린점도삼성 의심의위소집신청이유로거론된다.심의 위는재작년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때 부실대응혐의를받은소방서장,지휘조사 팀장에게불기소를권고했고,같은해불법 파업혐의로고소된기아차노조간부들에 대해서도기소유예를권고했다. 이훈성기자 삼성, 수사심의위소집속내는 ‘검찰불신^여론전으로뒤집기’ 2020년6월4일목요일 2020년6월4일목요일 대학가 잇단 온라인시험부정$ “뾰족한 수가 없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1학기중간고사를온라인으로치 른국내주요대학에서집단부정행위가잇 달아터져나오고있다.인하대의대본과1·2 학년학생109명중 91명이온라인시험도 중부정행위로전원0점처리된데이어,연세 대ㆍ서강대ㆍ한양대에서도부정행위가확인되 거나의심정황이나와학교당국이진상조 사에착수했다.하지만편의를위해암기식 시험과대형강의를확대해온대학들은대 체로온라인시험부정행위를근절할뾰족 한수가없다는입장이다.담당교수들이독 자적으로책임지고단속하는수밖에없다는 비관적인해법만이나올뿐이다. 서강대는지난달중순온라인으로치러진 수학과2개과목중간고사에서일부수강생 이함께모여시험치는모습을다른학생들 이발견,부정행위의심신고가접수돼해당 시험성적을무효처리했다.연세대도학생 300여명이듣는한교양과목온라인쪽지시 험에서학생들끼리답안을공유한사실이드 러났고,한양대에서는지난달학생커뮤니티 에‘돈을받고 ( 온라인 ) 시험을대신쳐주겠 다’는글이올라와논란이됐다. 기말고사를앞둔대학들은부정행위방 지책을고민중이다.대규모온라인시험부 정논란이일자경희대,고려대등은기말고 사대면시험을원칙으로정했다.성균관대 는온라인시험을진행하면서화상회의시 스템을통해응시생신분과시험과정을감 독하기로했다.그러나대부분의대학은시 험방식을교수재량에맡겨공정성논란은 계속될것으로보인다. 교수들사이에서는 △화상회의시스템을통한 1대1 구술시험 △과제물대체△함께풀거나책보고베낄 수없을정도의많은문제출제등각종방 안이제안되고있다.서울의한사립대교수 는“부정행위방지책도필요하지만,최소한 교육자가자기가가르치는학생의부정행 위를 가정하고 시험출제를 할 순없지않 느냐”며어려움을호소했다. 대학가의잇단 커닝사태가 한국대학의 수준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는비판도나 온다. 수십년째매강의마다 오픈북 시험 을고수한다는수도권한대학교수는“대 학이수익창출을위해수백명씩듣는대형 강의를확대했고,교수가채점편의를위해 대학생까지암기식시험을 보게하기때문 에대규모시험부정행위도가능했던것”이 라며“국내대학의근본적한계에서비롯된 사건”이라고주장했다.이교수는“학문의 큰맥락을이해하고자기삶과연결해서술 하는방식으로문제를출제·채점하면,대리 시험을볼수도없다”고덧붙였다. 그러나기본적인이론암기를 바탕으로 계산을 도출하는 ‘정답있는’ 학문의경우 온라인커닝가능성은언제나상존한다.실 제로 대규모 시험부정문제가 불거진 학 과는 수학, 의학,이공계가 대다수를 차지 했다. 이경우애초원격수업을위해설립된한 국방송통신대학 ( 방송대 ) 의사례를눈여겨 볼만하다.방송대는시험공정성을담보하 기위해4지선다형의오프라인객관식시험 ( 70~100% ) 과과제물 ( 0~30% ) 로절대평가 하는방식을고수했고, 올여름계절학기에 ‘문제은행식시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오 프라인시험을실시하되학생마다시험시 간대를 달리하고, 문항수의몇 배수를 미 리출제해그중무작위로일부문항을풀게 하는 방식이다.이호권방송대교수는 “미 리시험본학생중 누군가 문제를 유출할 가능성도 분명있다”면서도 “경우의수만 따지다 보면어떤시도도 할 수없어우선 학생수가적은 계절학기에시범실시하고 결과에따라 2학기에확대적용하는 방안 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선 1학 기는중간·기말고사를모두과제물로대신 하기로했다.이호권교수는“표절검사등 보완책을실시한다”고말했다. 이윤주기자 학원發확진자 78명$정부, 방역수칙위반한학원제재한다 학원에서확진자가발생,이를고리로인 근학교가문을닫는사례가줄을잇자교 육부가 학원법을개정해방역수칙을위반 한학원을제재하겠다고 3일밝혔다.지금 으로서는 ‘학교 안’보다는 학원 등 ‘학교 밖’ 감염위험성이더높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날이뤄진 3차 등교로 178만명이 추가로등교대열에합류하면서‘학교방역’ 이본격시험대에섰지만,허술한부분이곳 곳에서노출돼우려가높아졌다. 교육부는이날 등교수업관련브리핑을 열고학원법을개정해학원운영자ㆍ이용자 가방역수칙규정을어길경우제재하겠다 고밝혔다.전국 12만8,837개학원가운데 1만356개 ( 지난달 29일기준 ) 학원이‘출입 명부 작성’ ‘수강생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의방역수칙을어긴것으로드러난 데따른 것이다. 실제전국 42개학원에서 78명 ( 지난 2일기준 ) 의확진자가발생했고, 이중수강생은46명에달했다. 현행학원법에는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이를제재할법적근거가없고,감 염병예방법에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만 시설폐쇄같은행정조 치만 가능하다 보니적발된학원모두 시 정명령을하는데그치는실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2월부터진행된대대적방역점 검에도방역수칙위반에대한법적처벌규 정이없어제재에한계가있었다”며“학원 법을개정해과태료 부과, 벌점도달 시일 정기간영업정지등의제재조치가가능하 도록하겠다”고말했다.다만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초기단 계때부터거론된‘강제휴원’은재산권침해 논란등을감안,개정학원법에도담기기어 려울전망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감염이지 속되는점은여전히등교수업을 위협하는 불씨가되고있다.방역당국에따르면이날 0시기준신규신종코로나확진환자는전 날보다 49명이증가했다. 이여파로전국 519곳의학교가등교를중지했고, 수도권 이99% ( 516곳 ) 에달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교내 방역이 잘 지켜질수있느냐는 데있다.이날 초등학 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 년 178만명이추가로 등교해전체학생의 77.3%가등교수업을시작했다.학교내거 리두기준수등위생수칙지키기가방역의 관건이지만,실상은허술했고곳곳에서구 멍이확인됐다. 이날본보가경기의한고교를찾아방역 실태를살펴본결과등교때나수업시간에 는비교적거리두기등방역준칙이잘지켜 졌으나,쉬는시간에는무용지물이됐다.학 생들이삼삼오오모여머리를맞대고얘기 를하는가하면매점을갈때는팔짱을끼 거나 손을잡고이동했다. 마스크를턱밑 으로내린 3학년,마스크를착용했지만코 를내놓고걸어가는 1학년,마스크를한쪽 귀에걸어놓고대화를하는교사까지쉬는 시간방역준칙은엉망이었다. 학교측은수업및점심시간은통제가가 능하지만쉬는시간은어쩔수없다고토로 했다.이학교 A교장은 “10분이라는짧은 쉬는시간에학생180여명이동시다발적으 로움직이기때문에통제가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교육당국은교내확산방지를 위해수도권,대구등일부집단감염위험지 역의고등학교에대해전교생중 3분의2 이 하만등교하도록해밀집도를낮추도록안 내했다. 하지만 학교 내통제가 완벽하지 않은상황에서학교밖시설에서한명의학 생이라도감염될경우교내감염확산은걷 잡을 수없을 것이라고 학교 현장은 우려 했다. 송옥진^임명수기자 인하대이어서강대^연세대등 부정행위확인^의심정황줄이어 기말고사앞두고방지책고심 대부분교수재량에맡기며 “책임지고단속”비관적해법만 방송대문제은행식눈여겨볼만 학원법개정해처벌규정마련 불안한 178만명추가등교 쉬는시간거리두기무용지물등 학교방역곳곳에서구멍확인 “사전포섭한입주민 만족도조사임하게” LH, 정부평가대응실태드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분양ㆍ임대아 파트관리소직원을동원해정부의고객만 족도 ( PCSI ) 조사에대응하는적나라한실 태가드러났다.사전에포섭한입주민이설 문 조사에참여할 수있도록 유도하고 고 객만족도조사원의성향과동선까지파악 하라고지시했다. 3일한국일보가입수한 LH의‘PCSI 대 응자료’에따르면LH수도권본부는올해 1월서울,경기입주1~3년차 35개단지 ( 3만 2,027가구 ) 관리사무소에정부 평가에적 극대응을지시하는공문을보냈다. LH공문에는관리사무소가지켜야할 3 단계의대응방법이담겼다. 1단계에는 “방 문조사원의출입을확인한뒤관리사무소 로안내하라”는요구가있었다. 2단계에선 “조사원의성향을 파악하고 미리준비된 단지내우호고객 ( 입주민 ) 이설문 조사를 받도록유도하라”고지시했다.이대목에선 ‘매우 중요’하다라고 표시하며강조했다. 여기서우호고객은관리사무소가평소관 리해온친분이있는입주민을말한다. 3단 계에선이런제안이받아들여지면우호고객 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하고반대로받아 들여지지않으면조사원의성향을 파악해 LH현장담당자에게인계하라고했다.LH 가부당한 방법으로대응한 PCSI 조사는 올해2,3월진행됐다. LH의평가조작정황은이뿐만이아니다. 관리사무소가제안한우호고객대상조사 가성사되면해당우호고객에게전화를걸 어“평가점수만점을부탁하라”고독려했다. 악성입주민가구는방문조사에서배제할 것도알렸다.LH아파트에민원을제기하는 입주민을지칭하는것으로보인다.조사원이 관리사무소요구를거부하면재설득하고, 조사원이단지를나갈때까지동향을주시 해보고하라는지시사항도확인됐다. 한 아파트 관계자는 “LH의요구로 한 달전부터우호적인입주민을섭외하고,만 족도 평가점수가 잘 나오도록 관리해왔 다”며“LH와위탁관리계약을맺은업체소 속인관리사무소라부당하지만지시를따 를수밖에없었다”고털어놓았다. LH는일부잘못은인정하면서도대면조 사의특수성으로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LH 관계자는“입주민이집을비운경우도 많고,조사를거부하는가구도상당수여서 조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관리사 무소를통해미리조사대상가구를섭외한 것”이라며“평가를왜곡할의도는없었다” 고해명했다.또“향후PCSI 조사원이관리 소를경유하지않도록정부에조사방식개 선을건의하겠다”고강조했다. 이종구기자 올해첫등교한경기의한고등학교에서1학년학생들이3일,마스크를착용하고거리를둔채체육수업을하고있다.이날초중고학생178만명이추가로등교해전체학생의77.3%가등교수업을시작했다. 이한호기자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