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6월 4일(목) D 워싱턴외곽연방군1600명배치 유사시시위진압투입가능성시사 시위폭력성약화에도강경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흑인 사 망사건을계기로미전역으로확산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겨냥, 수도 워싱 턴외곽에현역육군1,600명을전격배 치했다. 하지만시위는더확산되면서도 곳곳에서 촛불집회와 우산 시위 등 다 양한방식의평화시위가벌어지는등폭 력성은줄어드는양상이다.그럼에도트 럼프대통령이유사시연방군을시위진 압에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긴 장이고조되고있다. 조너선 호프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2 일(현지시간)성명을 내고“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노스캐롤라이 나주(州) 포트브래그와뉴욕주포트드 럼에서현역군병력이수도지역(NCR) 에 있는 군기지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그는“군사경찰(헌병)과 보병대대 등이 포함돼있고총 1,600명정도”라며“이 들은경계태세를강화한상태이지만워 싱턴내에배치된것은아니고시위진압 등 민간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고설명했다. 그러나백악관등주요연방시설물이 밀집한워싱턴에서경찰만으로시위진 압이 어려울 경우 결국 군을 투입하려 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미전날백악관대국민연설 에서“미전역에확산된폭동과무법사 태를 끝내기 위해 군과민간의 모든 연 방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807년제정된‘폭동진압법’을발동하 면대통령이주지사의동의없이시위진 압에정규군을동원할수있다. 앞서에스퍼장관이워싱턴의치안유 지를위한주방위군지원을요청했지만 민주당주지사가있는버지니아·뉴욕· 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주 등 네 곳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앤드루 쿠오모 뉴 욕주지사는“우리가필요로할때를대 비해야한다”고했고,델라웨어주는“백 악관식강경대응은혼란만더할것”이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 러나 다른 지역의협조만으로도 워싱턴 에는 이미 대규모 병력이 투입돼 있다. CNN방송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미3,600명의 주방위군이 배치됐고 1,300명이 추가로합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방군 투입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 지수다. 전반적으로시위는여전히확산 세이지만무엇보다폭력을동반한과격 시위나폭동양상으로번지는경우가줄 어들고있기때문이다. 강유빈기자 비무장흑인조지플로이드가경찰의강압체포과정에서사망하며촉발된항의시위가과격해지자평화시위를촉구하는움직임도나타나기시작했다.뉴욕 시퀸스공원에서한흑인남성이1일고인을추모하고인종차별에반대한다는의미로촛불을들고밤샘촛불시위에참여하고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 (02)724-2114 | 2020년6월4일목요일 제22450호 | ‘파괴적혁신’을예고한김종인 ( 사진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첫번째작품은‘물질적자유’다. 김비대위원장은 3일“정치의근본적목표는물질 적자유의극대화”라고했다.‘물질적자유’에대한 그의정의는 “배고픈 사람이빵을 사먹을 수있는 자유,궁핍으로부터의자유”다.다시말해,‘사회경제 적약자가인간답게살 수있는권리’다. 보수가받 드는고전적의미의자유와는다른개념이다. 이로써김위원장은통합당이선보일정책기조가 ‘약자와의동행’에있음을재확인했다.보편적복지· 사회안전망강화·양극화해소등진보가독점한어 젠다를적극끌어다쓰겠다는것이김위원장의구 상이다.기본소득제를비롯해‘돈을쓰는정책’으로 방향을틀겠다는것이다. 김위원장은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통합당초선 의원공부모임강연에서“보수가지향하는가치인 자유는말로만하는형식적인자유로,인간에게아 무도움이되지않는다”며대안으로‘물질적자유’를 제시했다. 정치권의언어를 뒤집어판을 흔드는 데 능숙한김위원장다운조어다.‘세속적’‘금전적’유의 분위기를풍기는‘물질적’을기성정당이핵심표제어 로내세운것자체가이례적이다. 보수가 중시하는 ‘품위’도 던져 버릴때가됐다는메시지다. 김 위원장은“배고픈 사람이 돈이없어서빵을 먹을 수 없다 면그 사람에게무슨 자유가있 겠느냐”고했다.그간보수가추구한자유는 ‘허망 한 자유’라는일침이다. 그는이어“통합당에서물 질적자유를어떻게구현해내느냐가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물질적자유를구현할핵심정책으로 ‘기본소득도입’을제시할것으로보인다.기본소득 제는소득·재산·근로여부등과상관없이모든국민 이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도록국가가 일정금액을지급하는제도다.다만막대한재원확 보가관건이다. 김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여부에대한 기자들 의질문에“재원확보가안된상태에서공감대가형 성된다고해도시행이쉽지않다”고선을그으면서 도“심도있게검토할 단계”라고여지를 두었다. 그 는이날비공개강연에선“재정확대에거부감을가 질필요는없다”고기본소득제에한층무게를실었 다. 김위원장이재원문제를 고려해기본소득제를 청년대상으로 우선도입할 가능성도 유력하게거 론되고있다. 이와함께김위원장은강연에서“거대여당은오 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흑인사망사건을계 기로미전역으로확산중인인종차별반대시위를겨 냥,수도워싱턴외곽에현역육군 1,600명을전격배 치했다.하지만시위는더확산되면서도곳곳에서촛 불집회와우산시위등다양한방식의평화시위가벌 어지는등폭력성은줄어드는양상이다.그럼에도트 럼프대통령이유사시연방군을시위진압에동원하 는것아니냐는우려로긴장이고조되고있다. 조너선호프만미국방부대변인은 2일 ( 현지시간 ) 성명을 내고 “마크에스퍼국방장관의명령에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 ( 州 ) 포트 브래그와 뉴욕주 포트 드럼에서현역군병력이수도지역 ( NCR ) 에있는군 기지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경찰 ( 헌병 ) 과보병대대등이포함돼있고총 1,600명정도”라며 “이들은경계태세를강화한상태이지만워싱턴내에 배치된것은아니고시위진압등민간작전에도참여 하고있지않다”고설명했다. ★관련기사3면 러나백악관등주요연방시설물이밀집한워싱 턴에서경찰만으로시위진압이어려울경우결국군 을 투입하려는 것아니냐는 관측이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미전날 백악관 대국민연설에서“미전 역에확산된폭동과 무법사태를 끝내기위해군과 민간의모든연방 자원을동원할것”이라고경고했 다.1807년제정된‘폭동진압법’을발동하면대통령 이주지사의동의없이시위진압에정규군을동원할 수있다. 앞서에스퍼장관이워싱턴의치안유지를위한주 방위군지원을요청했지만민주당주지사가있는버 지니아·뉴욕·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주등네곳은거 부의사를밝혔다.앤드루쿠오모뉴욕주지사는“우 리가필요로할때를대비해야한다”고했고,델라웨 어주는“백악관식강경대응은혼란만더할것”이라 며노골적으로불만을표시했다.그러나다른지역의 협조만으로도 워싱턴에는이미대규모 병력이투입 돼있다.CNN방송은국방부관계자를인용해“이미 3,600명의주방위군이배치됐고 1,300명이추가로 합류할계획”이라고전했다. 연방군 투입이실제로이뤄질지는미지수다.전반 적으로시위는여전히확산세이지만 무엇보다 폭력 을동반한과격시위나폭동양상으로번지는경우가 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조지프렝겔주방위군사령 은이날 “전국에걸쳐시위건수는비슷한 수준이 거나오히려증가했지만폭력이감소하고상황이호 전됐다”고밝혔다.이런추세라면연방군투입의명 분을찾기어려워지는셈이다. 평화시위는다양한양상으로전개됐다. 워싱턴에 서는수천명이얼굴을땅에대고엎드려침묵하는퍼 포먼스를벌였다.비무장흑인조지플로이드가백인 경찰의무릎에목이짓눌린당시를재현한것이다.대 도시뉴욕등일부지역에선플로이드를추모하는촛 불집회도열렸다.워싱턴주시애틀의사당앞에선시 위대가경찰의후추스프레이와최루탄진압에맞서 홍콩 ‘우산혁명’ 때처럼우산을펼쳐든채평화시위 를이어갔다. CNN방송은이날뉴욕시내일대에서벌어진시위 양상에대해“광범위한약탈이벌어진전날과완전히 달라 보였다”는빌더블라지오시장의평가를전했 다.워싱턴지역방송WUSA도“시위대와경찰간충 돌이나폭력사태,재산피해는없었다”고했다. 강유빈기자 ☞3면에계속 비무장흑인조지플로이드가경찰의강압체포과정에서사망하며촉발된항의시위가과격해지자평화시위를촉구하는움직임도나타나기시작했다.뉴욕주뉴욕시퀸스공원에서마스크를착용한한흑인남성이1일고인을추모하고인종차별에반대한다 는의미로촛불을들고밤샘촛불시위에참여하고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촛불 시위시민들 진압 대기군인들 美 초긴장 대치중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50%대로후퇴 적도높아지고있다. 3일정부는 단일추경으로는 최대규모인 35조 3,000억원의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이로써국가 채무비율은 43.5%까지높아져역시역대최고수준 을기록하게됐다. ★관련기사4면 애초국가채무비율은올해512조원규모의본예 산을짤때만해도 40%를밑돌았지만,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을 위해총 60조 원의1~3차추경이연속편성되면서불과반년만에 40%중반까지치솟은것이다. 코로나사태이전부 터확장재정을강조하는문재인정부출범이후국 가채무비율은계속상승해왔다.박근혜정부시절 30%초반에머물던국가채무비율은문정부출범 초기30%중반으로오르더니,올해본예산기준으 로는40%에육박하는수준으로뛰었다. 문 대통령은지난해‘2023년까지국가채무비율 을 40%중반수준으로관리하겠다’는재정당국의 보고에“40%근거가뭐냐”고되물어,비율에연연하 지않고재정을풀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문정부 의강력한확장재정의지에코로나19 사태까지겹치 면서국가채무비율은 유례없는 증가 속도를기록 하고있는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비상 시국임을 감안해도 채 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한다. 특히현 정부의재정확대추세대로라면,임기말에는 국가 채무비율이50%에달할거란전망도내놓고있다. 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 “내년국가채 무비율은 48.6%에이를 것으로 보인다”며“특히 불경기로세입증가율이3%이하로떨어지거나,경 상성장률이 4%이하로 떨어지면국가채무비율은 50%에이를수있다”고분석했다. 세종=민재용기자 ☞4면에계속 초선강연서“말로만자유도움안돼” 보수혁신기조‘약자와동행’재확인 기본소득도입등구현정책꺼낼듯 워싱턴외곽연방군 1600명배치 유사시시위진압투입가능성시사 시위폭력성약화에도강경대응 주방위군사령관조차“폭력감소” 히려입법능력이떨어지니겁먹을필요가없다.민생관 련입법활동을 하는 데숫자는 상관없다”고격려했 다.188석의거대범여권의위세에위축되지말라는뜻 이다. 정승임^류호기자 “배고픈사람도빵 사먹을수있게”$물질적자유論꺼내든김종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