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6월 5일 (금) B ■ 어떤 기준 적용되나… 사례별 비교 미국내성인한명당 1,200달러씩지 급하는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 지원금 (stimulus payments)이 대부분의 성인 들에게지급된가운데여전히경기부양 지원금을놓고각종질문들이쏟아지고 있는것이현실이다. 경기부양지원금에대한질문들은크 게두가지. 하나는지급받은지원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는지원금이생각보다많다는것이다. 지원금의 지급액에 대한 적고 많음에 대한질문들은대부분부정확한정보에 의한기대치의오류에의한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지적이다. 지원금의지급액 은 2019년이나 2018년중최근세금보 고에의해결정된다는대전제가있다. 세금보고시기혼과미혼여부, 17세미 만 부양자녀 여부 등이 주요 결정 요인 들이다. 또한 개인 소득이 7만5,000달 러이상, 부부합산소득이15만달러이 상일경우일정금액이차감되어지원금 이 지급된다. 개인 소득이 9만9,000달 러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9만 8,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 대 상에서제외다. 하지만연방국세청(IRS) 의직원부족현상으로업무실수에의한 지원금액에대한논란역시배제할수없 는변수다.최근경제매체CNBC가지원 금이같은문제를사례별로보도한내용 을정리했다. ■ 지원금을덜받은경우 경기부양지원금이예상보다적은경 우가발생했을경우에는몇가지가능성 을살펴보는게좋다. 부양자녀의나이 가, 영주권이나시민권자가아닌배우자 와결혼등이다. 특히17세미만부양자 녀 1인당 500달러를 지급하는 부양 자 녀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실시되지않아클레임의대상으 로부각되고있다. 다자녀가구일경우에는꽤큰금액이 될수있다. IRS웹사이트에따르면현재까지부양 자녀지원금을수령하지못한경우라면 내년도 세금보고, 즉 2020년도 소득분 에 대한 세금보고시 누락된 부양 자녀 지원금을 공제할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Notice 1444’라는 IRS의 문서를 보관해 내년 도세금보고시증거자료로첨부하는게 바람직하다. ■ 지원금을더받은경우 지원금을예상보다더받은경우도있 다. 주로 이혼한 부부들에게 각자 부양 자녀에 대한 500달러의 지원금이 추가 로지급된경우가많다. 이와 관련해 IRS의 입장은 다소 애매 한경향을보이고있다. 먼저 이혼한 부부들에게 지급된 부양 자녀지원금에대해서는반환하지않아 도큰문제가없을가능성이높다. IRS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중복 지원 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규정한 법은 없 는상황이다. 다만이혼한부부모두내년도세금보 고시‘Notice 1444’를 증거 자료로 제 시해 별도의 추가 세금을 내는 일을 피 하는것이필요하다. 하지만 사망한 가족에게 지급된 지원 금은 사정이 다르다. 2018년이나 2019 년세금보고시생존했던가족이사망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사망자 에 대한 지원금은 반드시 그 가족들이 반환해야한다는게IRS의입장이다. 만약사망자의배우자가살아있을경 우배우자는사망자에게지급된지원금 을반환할책임이있다. 한편소셜은퇴연금을받거나SSI 정부 지원을받는수혜자들은이번지원금에 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상욱기자> 경기지원금‘덜받고더받고’ 말들많은데… 부양자녀 없는 수혜자 불만 높고 소셜연금, SSI 수혜자 만족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