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5일 (금요일) ☞1면 ‘DLF 고객 자산정보 유출’에서계속 하나은행은금감원의검사가시작 ( 지난 해8월 22일 ) 된후 1,936개계좌정보를법 무법인에제공한 사실은인정했다. “민원 대비차원”이라는게하나은행의설명이었 는데, 정작 하나은행이1,936개의계좌 정 보를로펌에제공한지난해8월 8일시점에 서하나은행에대한DFL 관련민원은 6건 ( 금감원접수 5건,하나은행접수1건 ) 에불 과했다. 하나은행은금감원에“DLF 민원 발생에신속히법률자문등을받을목적으 로민원제기여부와무관하게일체고객정 보를제공했다”고해명했다. 이후 금감원은 세차례에걸쳐구체적인 관련자료를요청했지만,하나은행은검사 종료때까지“로펌자문내용은비밀을보 장해야한다”는이유로답변을거절했다. 당국 “실명법위반” 결론 결국금감원은검사를종료하면서하나 은행이금융실명법을위반했다고보고금 융위원회에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 도 최근 법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금융거래법4조는고객동의 없는거래정보제공을엄격히금지하면서, △법원의제출명령시△조세탈루혐의확 인시△각종 위법확인을 위한 감독^검사 시등 상당히제한적인예외만 두고있다. 하나은행의행위는△고객동의가없었고 △제공의도도법상예외조건에맞지않으 며△피해당사자의정보라는점에서죄질 이나쁘다는게금융당국의판단이다. 금감원은조만간하나은행에대한제재 절차에착수할예정이다. 금융실명법엔금 융당국이검사를거쳐기관및임직원에대 한징계조치를할수있다고돼있다. “소비자 보호는금융핵심” 외쳐온하나銀 그간하나은행은어느금융사보다소비 자 보호를강조해왔다. 2014년고객정보 보호 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했고, 2018년에는소비자중심의‘영업행위윤리 준칙’도제정했다. 윤리준칙에는 ‘고객정보 보호의무’도포함돼있다. 당시함영주하 나은행장은“소비자보호는금융이사회적 역할을수행하는가장기본이고핵심”이라 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DLF 불완전판매및감독책임으로중징계인‘문 책경고’제재를받은함영주부회장과‘주의 적경고’를받은지성규행장은“관련사안 에책임이없다”며징계를아예취소해달라 는행정소송을제기한상태다. ‘마이너리티리포트’등공상영화에서보 던‘하늘을나는택시’가 2025년국내에상 용화될전망이다. 정부가 지상 교통 혼잡 해결을위해드론과도심하늘길을이용한 ‘한국형도심항공교통 ( K - UAM ) ’ 로드맵 을내놨다.계획대로라면,인천공항에서드 론택시를타고 40㎞떨어진서울여의도에 20분이면도착한다. 2035년엔 AI 기반 무인비행체운행 국토교통부는 4일 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이 같은 내용의 도심항공교통 ( UAM·UrbanAirMobility ) 2025년상용화 서비스계획을공개했다.UAM은세계적인 대도시권과밀화속에택시·버스등지상교 통의대안으로떠오르는항공교통산업이다. 정부는 2024년실증비행을거쳐2025년 상용화 개시를 목표로 잡았다. 본격상용 화 시점은 2030년이다. 이를 위해국내여 건에맞는운항기준,비행체안전기준,노선 등제도전반을마련할계획이다.운항기준 에는 운항대수, 환승방식, 고도 등이포함 된다.이를통신환경,기상조건, 소음등국 내여건에맞춰짜겠다는것이다. UAM은운행초기헬기운용고도 ( 300~ 600m ) 에맞춰다니되,기술이발전하면최 종적으로는150m 상공에서운행할계획이 다. 상용화이후초기약 10년간은조종사 가 탑승하지만, 기술 완성단계인 2035년 이후엔AI ( 인공지능 ) 기반의‘무인비행체’ 로운용할전망이다. UAM는 화물용에서승용차형으로 단 계적개발을추진한다.초기엔 5~10㎏규모 소형화물을나르는 150㎏이하경량급기 체위주로운영된다.이후단계적으로기술 개발과안전성검증을거쳐2025년엔사람 여러명이타는탑재용량 600㎏수준의대 형모델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비행기를테스트하는실증 노선도 준비 중이다. 2022년부터실제운항이가능한지 도심외곽노선을지정해운영하고,2024년에 는공항과연계한서울삼성동코엑스등도 심지역도노선에포함할계획이다.대규모 자금이필요한UAM용터미널도구축해야 한다.이착륙장은주로기존빌딩옥상이활 용될전망인데,민간자본조달로추진한다. 드론택시값 11만원… “무인화 땐 2만원” 드론택시의초기요금은40㎞ ( 인천공항~ 여의도 ) 기준약11만원이다.2035년무인비 행체가도입되면2만원수준으로크게낮아 질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우선인천공항 ~코엑스,코엑스~김포공항,코엑스~청량리 역을잇는3개노선을개발하기로했다. 경제적효과도크다. 국토부는UAM시 장 규모가 2040년까지13조원에달할 것 으로보고있다.여기에16만명의일자리창 출, 23조원의생산유발 효과를기대한다. 부가가치도11조원이상발생한다.교통혼 잡에따른사회적비용이70%줄어들것으 로보고있다. 정부는 한국의UAM 관련기술을 선진 국의 70%수준으로 보고있다. 현대차는 지난해UAM 사업부를 만들고 2028년부 터본격사업에나선다는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3년까지안전을최우 드론 택시, 인천공항~여의도 20분 만에간다 삼성그룹경영권승계의혹을수사중 인검찰이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에대해 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이부회장은자 칫 2년4개월만에다시구치소신세를질 수도있는위기상황에몰렸다. 특별검사 및검찰과엮인이부회장의 ‘수난’은 2016년말 국정농단 사태로거 슬러올라간다. 비선실세최서원씨의혹 이불거지면서,그해11월이부회장은참 고인신분으로검찰조사를받았다.이듬 해1월박영수특별검사팀은이부회장이 박근혜전대통령과 최서원씨측에뇌물 을제공한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 구했고,법원은이를기각했다.그러나한 달뒤인 2017년 2월특검은다시이부회 장에대해구속영장을재청구, 법원의발 부결정을받아냈다. 구속된이부회장은그해8월열린1심 에서징역5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이어 2018년 2월 2심인서울고법이징역2년6 월에집행유예4년을선고할때까지약 1 년간구치소생활을했다. 구치소신세를면하는가했던이부회 장은지난해8월대법원전원합의체가국 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판결하면서다 시위기에몰렸다. 당시대법원은△뇌물 공여과정에서이부회장의승계작업이있 었으며△최서원씨딸 정유라씨에게전 달한말 3마리의뇌물성이인정된다고봤 다.자연히이부회장이건넨뇌물액또한 2심보다증가해, 파기환송심에서실형이 선고될가능성이높아졌다. 국정농단재판이불리하게돌아가면서 이부회장은 대국민사과와 준법감시위 원회구성을통해위기를돌파하려했다. 올해1월삼성전자는전사차원에서준법 실천서약식을열었고,이부회장은급기 야지난달6일대국민기자회견을열어자 신의아들을염두에둔 ‘4세경영권승계’ 와그간삼성이고수했던‘무노조경영’을 포기하겠다고강조했다. 그러나이번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별 도로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관련의 혹에연루돼또다시구속 위기에몰리게 됐다.이번에검찰이구속영장을청구하 면서이부회장은 4년동안세번째로법 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게된다. 이부회장을 상대로 세번씩이나영장 을청구한이복현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 형사부장과의악연 ( 惡緣 ) 도입길에올랐 다.이부장검사는 2016년말 박영수 특 검팀에파견돼국정농단 사건수사에참 여,두차례구속영장을청구한끝에이부 회장을 구속시켰다. 검찰에복귀한 뒤에 는삼성바이오분식회계의혹수사를맡 았고,지난해특수4부장 ( 현경제범죄형사 부 ) 으로승진한뒤에는삼성바이오사건 을총지휘했다. 김진주기자 하나은행의고객정보유출과정 } 2019. 6. 18 지성규행장, “DLF손실로 민원→검사→소송예상되니조직과직원 보호할방안강구하라” } 2019. 7. 1 ~ 31 하나은행DLF비상대책반,고객계좌 1,936개자체점검 } 2019. 8. 5 비상대책반,자체점검결과보고 } 2019. 8. 8 하나은행,DLF관련1,000여명고객정보 로펌에일괄제공 기각→ 구속→석방→ 또청구 이재용의롤러코스터이번엔? 하나銀“DLF 법률자문목적” 1936개계좌정보제공인정 국정농단이어경영권승계의혹 4년간세번째영장심사받게돼 특검거쳐檢복귀한이복현부장 李부회장에세차례영장‘악연’ 도심항공교통 2025년상용화 초기화물용부터단계적발전 2030년대형여객용본격운영 초기요금은 40㎞ 11만원수준 인천공항~코엑스등 3개노선개발 국토부“23조원대생산유발효과” 선가치로하는법제정을추진하고산업육 성을 위한 제도적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인천국제공항 인천 시 흥 안양 서울 청량리역 69.3km 코엑스 김포공항 33.1 ज 수도권도심항공교통실증노선안 드론택시후보비행체들 틸트로터 고정·회전익복합 멀티로터 -세가지비행모드(고정익, 회전익,천이비행) -높은전진비행효율 -낮은제자리비행효율 -세가지비행모드(고정익, 회전익,천이비행) -틸트로터보다수직이착륙이 용이 -높은전진비행효율 -단일비행모드(회전익) -높은제자리비행효율 -상대적으로높은안전성 -낮은전진비행효율 ● 자료 국토교통부 4일오후서울서초동대검찰청본관과별관을잇는구름다리유리벽에선팅필름이부착돼안이보이지않는 다(아래사진). 두문불출하는윤석열검찰총장이점심시간마다구내식당에가기위해지나는이곳은사진기자 들이윤총장의모습을유일하게포착할수있어 ‘윤석열포토존’으로불렸지만이젠사진촬영이어려워졌다. 연합뉴스 불투명하게가린 ‘윤석열포토존’ ZW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