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5일 (금요일) D4 외교 안보 2020년6월5일금요일 북한김정은국무위원 장의여동생인김여정 ( 사 진 ) 노동당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대북전단 ( 삐 라 ) 살포를막으라며강 력한 ‘대남경고장’을 보 냈다. 정부는 즉각 삐라 살포행위를비판 하며대응책을마련하겠다고응답했다.그 러나정부가당장이행하기어려운조치실 행을요구한데다 9·19 남북군사합의파기 까지예고해북한이남북관계파국수순을 밟는것아니냐는우려도커지고있다. 김제1부부장은 4일노동당기관지노동 신문을통해개인명의대남담화를발표했 다.지난 3월북한의단거리발사체발사에 우려를표명한청와대반응에비난담화를 낸이후 3개월여만이다. 그는삐라문제를 언급한 뒤“남조선당국이응분의조처를 세우지못한다면금강산관광 폐지에이어 개성공업지구의완전철거가될지, 북남공 동연락사무소폐쇄가될지,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될지단단히각오해 둬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 삐라살포문제점도조목조목지적했다. 김제1부부장은 “ ( 남측당국이 ) 판문점선 언과 군사합의서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것”이라며“저지시킬법이라도만들고 애초부터불미스러운일이벌어지지못하게 잡도리를단단히하라”고주장했다. 2018 년4·27 판문점선언당시남북이상호비방 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지켜 지지않고있다는힐난이다.문재인대통령 을간접겨냥한내용이기도했다. 김제1부부장의담화는 내용과 형식모 두이례적이었다.내용면에선2018년남북 관계평화분위기조성이후최고수위대남 비난이다. 또 그동안 대남 비난 성명등은 대외매체인조선중앙통신등으로만 공개 해왔는데북한일반주민들의필독서인노 동신문에이를공개한것도눈에띈다.홍민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은 “이렇게공격 적으로나온것은의도적이고기획된스케 줄이있다는뜻”이라며“향후남북합의파 기를염두에두고 명분을 쌓고있는것”이 라고분석했다. 정부가표현의자유문제때문에함부로 나설수없는 ‘아킬레스건’ 삐라살포문제 를거론한것도심상치않다.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정부가이문제를 해결하지못하면김제1부부장이경고한대 로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없는 상황으로 흘러갈수있다”고내다봤다. 담화수위의심각성을고려한듯정부는 즉각 대응에나섰다. 통일부는이날 오전 예정에없던브리핑을열어“대북전단살포 중단을강제하기위한법률정비계획을준 비하고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관계자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것”이라며“안보 에위협이되는행위에대해서는대응이있 을것”이라고강조했다. 하지만당분간북한은공세수위를높여 갈 전망이다.이미북한 개별관광, 코로나 19 보건협력등남측의협력제안카드를일 축해온데다 ‘로열패밀리’ 김제1부부장까 지직접나서강경입장을쏟아낸만큼남북 관계냉각기는길어질수밖에없다. 당장북한은이날노동신문을통해노동 당국제부대변인명의로마이크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중국 비난 발언을 반 박하는입장도 냈다. 외무성대신노동당 이나서는형식으로수위를조절하기는했 지만남북은물론북미관계모두장기전을 대비하는인상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안보전략연구실장은“북한은코로 나19 이후더심각해진경제난타개를위해 서라도외부도움이필요하다”며“협력대 상이반드시남한이어야하는건아닌만큼 여러카드를고려하고있다는의미”라고해 석했다. 김지현기자 북한이4일남측탈북자단체의대북전 단 ( 삐라 ) 살포에강하게반발하면서정부 의고민이깊어지게생겼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민의안전을위해서라도삐라 살 포는중단돼야한다는게정부의기본입 장이다.그러나삐라살포를막을경우‘표 현의자유’침해비판에직면할수있다.여 기에삐라살포행위의9·19 남북 군사합 의위반논란까지불거져더욱난처한상 황이다. 삐라 살포가 남북 합의위반이라는점 은정부도강하게부인하지못한다. 2018 년평양정상회담에서도출한군사합의는 항공기종류별로비행금지구역을적시했 다.기구 ( 氣球 ) 의경우군사분계선 ( MDL ) 에서25㎞이내상공엔띄우지못하도록 했다.전단살포에활용되는풍선역시기 구에포함된다는게군당국의판단이다. 따라서민간단체의삐라 살포행위는 합 의위반으로해석될수도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민간단체의대북전 단살포는접경지역의긴장을고조시켜접 경지역국민들의생명과재산에위험을초 래하는 행위로서중단돼야 한다”면서도 “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군차원에 서언급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밝혔다. 남북합의위반여부를 공식인정할 경우 향후삐라살포때마다군이책임을방기 하고있다는비판을우려한입장 표명으 로보인다. 근본적해법은 법률 제정을 통한 삐라 살포규제지만,이역시표현의자유보장 문제를해소해야 한다. 통일부는비무장 지대 ( DMZ ) 를포함해접경지역의안전을 보장하는취지의법을 통해삐라 살포도 막겠다는구상이다. 그러나헌법상기본 권인표현의자유침해소지,위헌논란도 여전하다. 실제 2015년삐라살포 단체가경찰의 살포제지조처를두고국가상대손해배 상 소송을 냈지만 1심재판부는 원고 패 소 판결을 내렸다. “ ( 삐라 살포는 ) 표현 의자유를실현하기위한것으로, 원칙적 으로제지할수없지만, 국민생명과신체 에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있 다면제지행위를위법하다고할수없다” 는취지였다.정부에배상책임을묻지않 았으나, 표현의자유역시존중돼야한다 고본1심판결은대법원에서도그대로확 정됐다. 2018년대북전단살포시사전에통일 부장관의승인이필요하다는내용의‘남 북교류협력법개정안’이한때추진됐지만 이역시표현의자유침해소지때문에통 과되지못했다.통일부당국자는“표현의 자유를실효적으로보장하는게맞다”며 “표현의자유와다른법익간조화가필요 할것”이라고말했다.통일부는21대국회 에서‘접경지역의평화적이용에관한법률’ 형식으로이를추진하겠다는입장이지만 야당의반대,위헌소지해소등넘어야할 산도많다. 조영빈^김지현기자 한동안잠잠했던한일갈등이강제동원문 제를둘러싸고재점화하고있다.우리법원이 일본기업에대한압류결정문공시송달을결 정하며현금화절차를시작하자일본정부는 곧바로추가보복을시사했다.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절차를재개하겠 다고밝힌일본의수출규제도강제동원배상 판결에대한보복조치였다는점에서향후양 국간충돌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일본정부대변인인스가요시히데 ( 菅義 偉 ) 관방장관은 4일정례기자회견에서“압 류된일본기업자산의현금화는심각한상 황을초래할것임을지난 3일외교장관전 화회담을 포함해 반복해서지적했다”면 서“한국 측이조기에해결책을 제시할 것 을 요구하는입장에변함이없다”고 밝혔 다. 그는이어“한국대법원의판결과관련 한 사법절차는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라 고거듭주장한뒤“일본기업의정당한경 제활동보호차원에서모든선택지를시야 에두고의연하게대처할것”이라고강조했 다.일본기업의압류자산이현금화 ( 매각 ) 할경우보복조치를단행할것임을시사한 것이다.이와관련,아소다로 ( 麻生太郞 ) 부 총리겸재무장관은지난해말 “무역재검 토나금융제재등여러방법이있다”고말 했다. 산케이신문은최근 “일본내한국기 업의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인상 등을포함한두자릿수의옵션이준비돼있 다”고보도했다. 한국 법원이압류결정문 송달 시한인 8 월 4일이후채무자심문등을거칠예정이 라 실제현금화는 빨라야 연말 정도에나 가능할전망이다.아직은외교적해법찾기 에주력해야한다는얘기가나오는이유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이날 “사법판단 을존중하는가운데실질적인피해자의권 리실현과양국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 해합리적인해결책을논의한다는열린입 장”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관계자도 NHK방송에“향후당국간긴밀한의사소 통을도모해나갈것”이라고했다. 그러나2018년10월대법원판결이후“한국 측이책임지고해결책을제시하라”는일본과 “행정부는민사소송에개입할수없다”는한국 간이견이여전해돌파구마련이쉽지않은상태 다.자칫지난해일본의수출규제발표에이은 한국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GSOMIA·지 소미아 ) 종료결정과같은‘강대강’국면이재 연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다. 한편,진보성향의도쿄신문은이날사설 에서“일본의한국 수출규제강화를 둘러 싼양국대립이재연될기미를보인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세계경제침체가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역제한은피해야하고지금이재검토의 호기”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한국의 ( 무 역관리 ) 제도나 운용에문제가없다고 판 단되면부분적으로라도해제해서관계개 선의실마리로삼아야한다”고조언했다. 도쿄=김회경특파원^양진하기자 김여정 “대북전단방치땐군사합의파기”$남북관계파국으로가나 살포금지법‘표현의자유’침해소지 군사합의위반명시적인정도어려워 韓,日전범기업자산현금화절차시작에$日“모든선택지놓고대처”추가보복시사 “저지법등응분의조처만들어 불미스런일없게잡도리하라” 노동신문에개인명의대남담화 청와대“대북전단은백해무익” 통일부“법률마련준비”응답 “남북합의파기염두한명분쌓기” 탈북민단체인자유북한운동연합이지난달 31일경기김포시월곶면성동리에서대북전단을대형풍선 에매달아살포하고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제공 文정부의딜레마 韓“합리적해결열린입장”불구 이견여전돌파구마련쉽지않아 양국‘강대강’국면재연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