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5일 (금요일) D8 사회 검찰진술 증거능력제한 소식에 “재판 연기해달라” 잇단 요청 손혜원전의원부친의독립유공자특혜 의혹에연루됐다가기소된국가보훈처간 부가 “검찰조서증거능력이제한되는 8월 이후로 재판을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 으로확인됐다. 8월형사소송법개정시행 과함께검찰조서의증거능력이제한될수 있으니,자신에게불리한진술을한보훈처 부하직원들의검찰조서증거채택여부를 그때다투겠다는취지다.검찰내부에서는 여러공모자들이존재하는 조직범죄등의 수사와 공소유지에공백이생길것이라는 우려가쏟아진다. 4일한국일보취재결과,임성현전보훈처 보훈예우국장 ( 현대전현충원장 ) 측은지난 1일서울남부지법에서열린공판기일에서 향후재판연기를요청했다.임전국장측은 “청와대가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 제한조항을올해8월부터시행하는방안을 추진중”이라며“그이후에공범진술조서의 증거채택여부를결정해달라”고했다. 보훈처는지난해손전의원부친고 ( 故 ) 손용우선생의서훈재심사과정에특혜가 있었다는의혹이제기된뒤, 국회에서자료 제출을요구하자 “손의원의오빠가 2018 년2월전화로재심신청을했다”고답변했 다. 검찰은 당시보훈처가 손전의원과의 면담이후심사를진행했음에도국회에거 짓답변을 했다고 보고, 책임자인임전국 장을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기소했다. 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물증과보훈처직 원들의진술이근거였다. 하지만재판에선상황이조금달라졌다. 보훈처직원일부가법정에서진술을번복 했기때문이다. 한 부하직원은 “검찰에서 그렇게진술한것은맞다”면서도“다시생 각해보니정확하게기억나지않는다”고진 술했다.임전국장측변호인은“당시직원 들은기소될수도있다는심리적압박속에 서검찰의의도에부합하는진술을한것” 이라며“공범들의검찰진술을신뢰할수있 는지형소법개정취지에따라따져봐야한 다”고주장했다. 실제개정형소법이시행되면 피고인뿐 아니라공모자의검찰진술도증거로쓸수 없게되는경우가많을것이라는게법조계 의해석이다. 그동안대법원은경찰단계공 범조서에대해“진술당사자가진정성립을 인정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 당해피고인 이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증거로 사용 할수없다”고판단해왔다.피고인이자신 에게불리한공범조서를인정할리없으니, 공범조서는사실상휴지조각인셈이다.일 선재판에서도피고인측이증거능력판단 을이유로재판연기를요청하는경우가이 어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검찰에선수사역량에구멍이생길것이 라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검찰은 조직내 상하 관계를이용한 범죄를 수사할 때, 내 부폭로역할을한실무자는처벌하지않고 범행을주도한책임자만을기소하는경우 가많았다.정점을찾기힘든보이스피싱수 사에서도이런수사기법이활용됐다. 하지 만개정형소법이시행되면이같은수사는 사실상어렵게된다. 시행시기나적용범위를신중하게정해야 한다는지적도나온다.국회통과당시4년 ‘유예기간’을둔취지를고려해야한다는것 이다. 수도권의한 차장검사는 “검찰에선 증거능력이인정된다는전제아래조사를 진행했는데,재판중갑자기증거능력이사 라지면공소유지가어렵다”며“시행하더라 도시행이후에받은조서에한정하는등경 과규정을둬야 한다”고강조했다. 서초동 의한 변호사는 “검찰 공범조서의증거능 력을어떻게정할지는새로운판례가나와 야정리될문제”라고말했다. 최동순기자 손혜원父독립유공자특혜의혹 국가보훈처간부가법원에요청 “부하직원들진술번복따져봐야” 개정형소법시행8월이후재판서 검찰공소유지공백우려현실화 서울역에서여성을폭행하고달아났다검거된 30대이모씨가 4일오전서울용산경찰서에서나오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 있다. 상해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이씨는이날오후서울중앙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았다. 연합뉴스 랜덤 ( 무작위 ) 채팅애플리케이션 ( 앱 ) 을 통해자신을여자라고 속여‘강간 상황극’ 을유도하는수법으로실제성폭행을교사 한 20대가중형을선고받았다. 반면, 강간 범역할을한 30대는고의성을입증할만한 증거가부족하다는무죄를선고받았다. 대전지법형사11부 ( 부장김용찬 ) 는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 침입강간교사 ) 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진 A ( 29 ) 씨에게징역13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반면,A씨의교사로모르는여 성을성폭행한혐의 ( 주거침입강간 ) 로불구 속기소된B ( 39 ) 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 A씨는지난해8월랜덤채팅앱에서프로 필을 35세여성으로설정한 뒤“강간당하 고싶은데만나서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 다”는글을올리고,여기에관심을보인B씨 에게혼자사는여성의집을알려줘성폭행 하도록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A씨는B씨에게상황극을하자면서미리 알아낸피해자의원룸호실과공동현관비 밀번호,집에있는시간까지알려주고찾아 가게했다. B씨가피해여성의집에들어간 직후현장을찾아가범행장면을몰래훔쳐 보기도한것으로조사됐다. 검찰은지난달12일결심공판에서이들의 죄질이극히불량하다면서A씨에게는징역 15년,B씨에게는징역7년을각각구형했다. 재판부는“A씨가B씨에게강간하도록적 극교사하고,현장을보기위해피해자집문 을열어보는대담성까지보인만큼유죄가 인정된다”고판시했다.이어“본인확인이어 려운채팅앱으로범행을저지르는등죄질이 매우나쁜데다사회적소통공간을악용한 범행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엄중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양형사유를설명했다. B씨에대해선“실제강간으로인식하고 도범행했다는의심이들지만,검찰증거만 으로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인정하기부 족하다”고판시했다. 대전=최두선기자 범인역할 30대는증거부족무죄 채팅앱‘강간상황극’성폭행교사한 20대에징역13년 소위통행세법인을만든뒤10년넘게일 감을 몰아줘총수일가가이득을얻게한 혐의로 LS그룹의세회장이재판에 넘겨 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6월이들 을 검찰에고발한 지 2년 만에나온 수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김 민형 ) 는 4일통행세수취법인LS글로벌을 설립한후약 14년동안 21조원상당의전 기동 ( 電氣銅 )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한 혐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 위반 ) 로 구자홍 LS니꼬동제 련회장과구자엽LS전선회장,구자은LS 엠트론회장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 검찰은도석구LS니꼬동제련대표와명노 현LS전선대표,박모LS전선부장을같은 혐의로불구속기소하고LS와LS니꼬동제 련,LS전선법인도각각기소했다. LS글로벌은 2005년12월설립된법인으 로,설립당시지분 49%를구자홍회장아 들을 비롯한 총수일가 12명이소유했다. 구자홍·구자은회장등은설립후부터지난 해12월까지LS니꼬동제련을통해총 233 만톤 ( 17조원상당 ) 의국산전기동일감을 LS글로벌에할인된가격으로 넘겨1,500 만여달러 ( 약 168억원 ) 를부당지원한혐의 를받고있다. 구자엽회장등은LS글로벌을통해수입 전기동 38만톤 ( 4조원상당 ) 을 매입한 LS 전선이고액의마진을지급하도록 해 870 만여달러 ( 약 87억원 ) 를 부당 지원한 혐의 다. 박모 LS전선부장은 공정위로부터이 같은행위와관련된자료제출을요청받고 도LS글로벌마진내용을삭제한허위자 료를제출한것으로조사됐다.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했던 총수 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과세 시행직전인 2011년11월지분전량을LS에매각,총 93 억원의차익을실현한것으로알려졌다.검 찰은이차액이총수일가의경영권유지및 승계자금등으로사용됐다고보고있다. 정준기기자 ‘통행세법인’일감몰아주기$ LS그룹회장 3명법정에 서울역묻지마폭행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있다 의 식불명상태에빠졌던 9세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등에따르면전날 오후 6시30분쯤천안시동남구의한대학 병원에서치료를받던A군 ( 9 ) 이숨졌다고 밝혔다.사인은심정지및다장기부전증인 것으로알려졌다. A군의사망으로전날 구속영장이발부 된계모 B씨 ( 43 ) 는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치사 ) 등의혐 의를받게된다.경찰은 5일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A군 시신부검을의뢰해정확한 사인을밝힐예정이다. B씨는지난1일천안서북구백석동의한 아파트에서의붓아들A군을 7시간가량여 행용가방에가둬심정지상태에이르게했 다. B씨 ( 43 ) 는 A군을여행용가방에들어 가게한뒤외출했다. 3시간뒤에돌아온계 모는A군이가방안에서용변을보자다른 가방에가둔것으로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계모는“게임기를고장내고 거짓말을해훈육차원으로가방에가뒀다” 고진술했다.A군은지난달에도머리를다쳐 병원에서치료를받았다.당시눈과손등에 멍자국이있어아동학대신고가접수돼전문 기관에서B씨를모니터링하던중이었다. B씨는전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구속됐다. 이사건에대한 사회적공분은 크게달 아오르고있다.온라인상에서한네티즌은 “아이가학교갈 날만을손꼽아기다렸을 텐데$언제쯤이면이런말도안되는학대 로고통받는아이들이없어지겠는가”라고 탄식하는가 하면, 다른 네티즌들은 “어른 들이지켜주지못해미안하다 ( 지못미 ) .다시 태어나면사랑가득한부모에게태어나행 복하게자라라”는기원이줄을이었다. 급기야이날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는 ‘아동학대 ( 가해자를 ) 엄벌에처해달라’ 는제목의청원이올라왔다. 천안=이준호기자 계모가캐리어속에가둔 9세아동끝내숨져 “말도안되는학대$”공분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