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6월 5일(금) D 실명법어기고자산정보통째로펌에제공 대규모손실예상,소송대비정황 금감원“금융실명법위반”제재착수 ‘소비자보호’외쳐온하나은행 당시회의때“조직 ㆍ 직원보호하라” 지난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가불거졌을당시, 하나 은행이 DLF 피해 고객1,000여명(계좌 기준 1,936개)의모든자산정보를통째 로 법률 자문 법무법인에 고객 동의 없 이넘긴것으로확인됐다. 현행‘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 한법률’에따르면, 금융사는고객의서 면상요구나동의없이금융거래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면 안 된 다.금융당국은하나은행이금융실명법 을 위반했다고 결론 짓고, 조만간 제재 절차에착수할방침이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DLF 관련 대규모손실 우려가 커지던 지난 해 8월 8일 하나은행은 DLF에 투자 한고객 1,000여명이소유한관련계좌 1,936개(2019년3월말기준)의거래정 보를로펌에제공했다. 특히하나은행은이과정에서DLF관 련 정보만 거르지 않고, 하나은행 전산 시스템에저장된관련고객의모든금융 정보를 함께 넘겼다. 여기에는 이름, 계 좌번호등은물론, 고객의자산규모, 외 환계좌 잔액등 수십 가지 정보가 포함 돼있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거래 정보 일체를 제3자인 로펌에 제공하면서 고객의 동 의는 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 난해 관련 검사에서 하나은행이 고객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로펌에 고객 정보를 통째로 넘기기 직전인 지난해 8월 5일 하나은 행은지성규행장에게 DLF 관련 1,936 개 계좌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 점검결과를보고했다. 이때‘서류미비계좌가834건(43.1%) 이고, 분쟁 소지 계좌는 169건에 이른 다’는내용이보고됐다. 당시1,936개계좌중이미1,918개계 좌가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였다. 금 감원은당시하나은행이DLF고객대부 분이‘피해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인지하고,향후‘검사및소송대 비용’으로 로펌에고객 정보를 넘긴 것 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하나은행은 DLF 사태초기부터일찌감치‘조직보호’에 방점을찍은정황이드러난다. 일련의 자체 점검에 앞선 지난해 6월 18일 DLF 현황회의기록을보면, 지성 규행장은“향후금리가상승하지않을 경우손님(고객) 손실이예상되고, 이경 우‘민원→검사→소송’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불완전판매점검 등 대응 할수있는부분을찾고, 조직과직원을 보호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보고해 달라”고주문했다. 이상무기자☞3면에계속 하나銀, DLF고객1000명정보유출 文대통령, 퇴임후양산평산마을에‘열린사저’구상 문재인대통령이퇴임한뒤머물곳으로경남양산 하북면평산마을을 택했다. 명산으로 꼽히는영축 산자락에안긴고즈넉한전원마을로,한국 3대사찰 통도사가지척에있다.양산에선교통요지로꼽히는 곳이다. ★관련기사5면 문대통령이2008년부터사용해온사저는양산매 곡동에있다.자서전‘운명’에서“스스로를유배보내 는심정으로택했다”고했을정도로외진곳이다.문 대통령이새사저부지로교통요지를고른것은 ‘열 린사저’를구상하기때문일수있다.여권에는문대 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적극적 역 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문대통령은올해4월양산하북 면평산마을일대토지2,418㎡ ( 약 731평 ) 와주택을부인김정숙여사 와공동명의로구입한것으로 4일한국일보취재결 과 확인됐다. 문대통령내외는해당 부지에서도로 로이어지는입구쪽땅 ( 291㎡^88평 ) 도청와대경호처 와공동명의로매입했다. 합치면 2,709㎡ ( 약 819평 ) 크기다.경호처는인근땅 ( 752㎡^227평 ) 을더사들였 다. 2022년청와대를떠나는문대통령이생활할새 사저와경호동이들어설부지로,모두 3,461㎡ ( 1,047 평 ) 규모다. 문대통령이매곡동사저를두고평산마을에새 를잡은가장큰이유는경호문제인것으로알려 다. 매곡동사저주변엔여유부지가없어경호동 축이사실상 불가능하다. 계곡 지형에숲이우거 있다는점도경호에불리하다. 교통 문제도 감안 다.매곡동사저로이어지는 2㎞가량의진입로가 1 선외길인데다,산림도로로폭까지좁아통행이불 하다. 매곡동 사저는지나치게외져전직대통령의사 로쓰기에는부적합하다는지적이그간끊이지않 다. 문대통령은 ‘운명’ ( 2011 ) 에서“세상과거리를 면서조용하게살고싶었다”고매곡동을고른이 를밝힌바있다. 이동현기자^양산=신은별기자 ☞5면에계 새사저부지2709㎡구입, 8억원대예상 통도사옆교통요지$與“퇴임후역할” 檢, 이재용구속영장청구$삼성“수사심의위무력화”반발 삼성물산 - 제일모직간부당합병과삼성바이오로 직스분식회계의혹을수사해온검찰이이재용 ( 52^ 사 진 ) 삼성전자부회장에대해구속영장을전격청구했 다.이부회장이공소 제기의타당성을 판단받겠다 며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신청한지이틀만에 검찰이구속영장청구라는초강수로응수한것이다. 삼성측은검찰이자체개혁차원에서만든수사심의 위를무력화시키는대응이라며반발, 논란이번지고 있다. ★관련기사2^3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 부장 이복현 ) 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 부 정거래및시세조종행위 ) , 주식회 사 등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위 반으로이부회장,최지성 ( 69 ) 전삼 성그룹미래전략실실장 ( 부회장 ) ,김종중 ( 64 ) 전미래 전략실전략팀장 ( 사장 ) 등 3명에대한구속영장을청 구했다고밝혔다.김전팀장은위증혐의도따로추 가됐다.검찰은올 1월부터그룹미래전략실과삼성 물산전현직임원들을불러조사하는과정에서이부 회장이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정등을보고받 고이에개입했다는관계자들의진술과물적증거를 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오 이부회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를진행 기로했다. 검찰은이부회장이신청한 수사심의위소집절 는구속영장청구와별개로진행키로했다.법조계 서는이를두고“기소가전제되는영장청구와심의 동시진행은이율배반”이라며“검찰이기소권남용 자제하겠다는취지로만든제도를스스로무력화 켰다”는지적이나온다.이부회장측변호인단은 장청구직후입장문을내고“ ( 수사심의위를통해 ) 문가의검토와국민의시각에서객관적판단을받 보고자 소망하는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것 아안타까운심정”이라고밝혔다. 이현주기 수사심의위신청이틀만에검찰초강수 법조계“영장청구와동시진행이율배반” 6 ⻌ 김여정 ‘대북삐라’에엄포 11 쿠팡물류센터알바체험기 김종 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 일 “기 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기본소득’ 화두를 정치권에 던졌다. 기본소득제는 일을 하든 하지않든, 재산이많든 적든 정부가 국민에게일정 규모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복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도다. 청와대는 “시기상조”란 입장이지만, 여야 일각에선 검토 필요성에공감한다는 의견이나와 관련 논의에불이붙을지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이후 사실상 1호 담론으로 기본소득제를 공론화했다. ‘필요한 사람에게필요한 만큼’이라는 선별적복지를 기조로 삼아 온 보수정당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 기본소득이다. 그간 진보가 독점해 오다시피했던이슈를 선점해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먹고사는 일은 통합당’이란 이미지를 심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김위원장은 3일 당 초선의원 공부모임강연에선 “정치의근본적목표는 물질적자유의극대화”라며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먹을 수 있는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거론했다. 이서희기자 ☞4면에 계속 “기본소득검토할때됐다” 김종인‘1호담론’공론화 “재정뒷받침여부먼저연구해야” 손실우려가커지던지난해8월8일하나은행은DLF 에투자한고객1,000여명이소유한관련계좌 1,936 개 ( 2019년 3월말기준 ) 의거래정보를로펌에제공 했다. 특히하나은행은이과정에서DLF관련정보만거 르지않고,하나은행전산시스템에저장된관련고객 의모든 금융정보를함께넘겼다.여기에는이름, 계 좌번호등은물론,고객의자산규모,외환계좌잔액 등수십가지정보가포함돼있었다. 하지만하나은행은거래정보일체를제3자인로펌 에제공하면서고객의동의는구하지않았다.금융감 독원은지난해관련검사에서하나은행이고객동의 를구하는과정이없었던것으로파악했다. 로펌에고객정보를통째로넘기기직전인지난해8 월5일하나은행은지성규행장에게DLF관련1,936 개계좌에대한불완전판매여부자체점검결과를보 고했다.이때‘서류미비계좌가834건 ( 43.1% ) 이고,분 쟁소지계좌는 169건에이른다’는내용이보고됐다. 당시1,936개계좌중이미1,918개계좌가손실구간 에진입한상태였다.금감원은당시하나은행이DLF 고객대부분이‘피해고객’이될수있다는점을충분 히인지하고,향후 ‘검사및소송대비용’으로로펌에 고객정보를넘긴것으로보고있다. 실제하나은행은DLF사태초기부터일찌감치‘조 직보호’에방점을찍은정황이드러난다.일련의자 체점검에앞선지난해6월18일DLF현황회의기록 을보면,지성규행장은“향후금리가상승하지않을 경우손님 ( 고객 ) 손실이예상되고,이경우 ‘민원→검 사→소송’이예상된다”며“이에대비해불완전판매 점검등대응할수있는부분을찾고,조직과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무기자 ☞2면에계속 하나은행이로펌에유출한고객개인정보 유출계좌수 (고객수기준1,000여명) 유출정보 이름,연락처,계좌번호등DLF투자관련정보,DLF외 금융자산등수십가지금융정보 유출일 2019년8월8일 1,936 개 국회관계자들이국회개원을하루앞둔4일본회의장을점검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미래통합당과원구성협상이합의되지않아도5일본회의를 어21대국회를시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관련기사 5면 오대근기 21대국회열릴까안열릴까 文대통령, 퇴임후양산 평산마을에 ‘열린사저’ 구상 새사저부지2709㎡구입, 8억원대예상 통도사옆교통요지,與“퇴임후역할” 문재인대통령이퇴임한뒤머물곳으 로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을 택했 다. 명산으로꼽히는영축산자락에안긴 고즈넉한 전원마을로, 한국 3대 사찰 통도사가 지척에 있다. 양산에선 교통 요지로꼽히는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