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8일 (월요일) D2 창간특집 4 기획 2020년6월8일월요일 빈곤구제는 중국의오랜숙원사업이다. 정부뿐만아니라민간단체가전면에서보 조를맞추며길을열고있다.그중가장활 발하게활동하는 단체로 평가 받고있는 부빈기금회 ( 扶貧基金會 ) 의리우원쿠이 ( 劉 文奎·54 ) 부이사장 겸비서장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인프라개조나기부같은일회 성지원은임시방편일뿐”이라고수차례강 조했다.그러면서“시장원리를도입해농민 이가난에서벗어날수있는지속가능한방 법을 확보해나가는 데총력을 다하고있 다”고말했다. _ 기금회는어떤곳인가. “30년전인1989년창립했다.가난으로인 민들의삶이많이어려웠 다.사회기구를운영해자 금을마련하고생활을개 선하고자 했다. △낮은 교육수준△질병△시장 과단절된지역사회의고 립△재해등 4가지빈곤원인을사업영역으 로잡았다.이에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건 강을유지하도록환경을바꾸고,주민들이 돈을벌수있는활로를넓히고,신속하게피 해를복구하는데주력해왔다.” _사실상정부기구아닌가. “국무원이관리하지만 우리는민간단체 다.지난해7억7,000만위안 ( 약1,318억원 ) 가 량모았다.활동·사업비용은전액모금을통 해충당한다.예산의50%정도는기업,40% 가량은개인이기부한것이다. 중국전역에 운영되는빈곤관련민간단체는 70만개에 달한다.정부가빈곤퇴치에사력을다하는 만큼많은기금회가힘을보태고있다.” 기금회사무실입구에들어서자벽면상단 에는‘중화민족이빈곤을구제하는우수한 전통을널리알려당과사회의역량을결집 함으로써빈곤구제사업을위한강력한힘 을형성해야한다’는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 석의어록이새겨져있었다.리우부이사장은 민간모금으로재원을마련한다는설명에 대해기자가고개를갸웃거리며믿지못하겠 다는표정을짓자책상위에놓인컴퓨터를 켜더니기금회홈페이지에접속해실시간으 로불어나고있는모금현황을보여줬다. _중국의빈곤탈피기준은. “2011년유엔의기준을참고해1인당연 소득 2,300위안 ( 약 39만원 ) 으로 잡았다. 지난해는4,000위안 ( 약68만원 ) 이다.” 현재유엔의빈곤기준은하루당1.9달러 다.1년으로치면약 84만원으로중국보다 기준이높다. _빈곤에서벗어난이후에는어떻게생활 수준을유지하나. “산업개발처럼지속가능한방식이중요 하다. 단순기부에그쳐서는안된다. 농민 들이시장에서통하고 소비자들이선호하 는제품을생산하는방법과규율을체득하 도록돕고있다.” _농촌말고도시빈민들은돕지않나. “물론중국에서도시와농촌의소득격차 도두드러진문제다.다만2020년까지는빈 곤구제의핵심대상이농촌이다. 다음단계 사업의초점을어디에맞출지는국가의정책 에따라정해야한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中 “내년빈곤율 제로” 외쳤지만$ 현실은빈부격차 최악으로 “올해5억명이추가로빈곤에내몰릴수있다.” 국제구호단체옥스팜이지난 4월국제통화기금 (IMF) 과세계은행 (WB) 연차총회에앞서경고한내용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전세계빈곤율은1998년 이후22년만에커질전망이다.이에바이러스와사투를벌이고있는각국은 동시에빈곤의늪에서벗어나야하는이중고에처했다.중국 ۮ 일본 ۮ 미국과 함께우리나라의사례를통해총체적위기를헤쳐나갈해법과앞으로풀어 가야할과제를짚어봤다. 부빈기금회리우원쿠이부이사장 “농민빈곤구제가핵심 기부는임시방편일뿐 효율적시장원리도입 지속가능방법확보중” ☞1면에서계속 지난 1일공산당이론지‘치우스 ( 求是 ) ’에 는 “우리는이미전면적샤오캉 사회건설 목표를기본적으로실현했다”는시주석의 선언이실렸다. 실제 수치상으로는 빈곤인구가 매년 1,000만명이상씩감소해2012년10.2%이 던빈곤율은 지난해에 0.6%로 급감했다. 공산당창당100주년을맞는2021년‘빈곤 율제로 ( 0 ) ’를달성할꿈에부풀어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속에서도빈곤구제는방역못지않은 최우선 과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벗어나고자 52개지역의1,113개 빈곤마을에 308억위안 ( 약 5조2,717억원 ) 을쏟아부었다.지난 4월말까지빈곤층의 95%가다시일터로복귀했다는것이중국 정부의주장이다. 4만개의빈곤 구제생산 품목을지정하고,전염병으로인해다시빈 곤의늪에빠질우려가있는38만명을집중 추적하는등체계적인관리시스템을갖췄 다. 지난해 8월까지빈곤퇴치사업융자규 모는 1,492억위안 ( 약 25조5,370억원 ) 에달 하고, 국내기업과 중국에진출한외국기업 8만8,100곳이지난 4년간빈곤 구제에쏟 아부은자금만 892억9,000만위안 ( 약 15조 2,000억원 ) 이다. 하지만절대빈곤에서벗어나는데주력 하다보니빈부격차는사실상방치되고있 다.리커창 ( 李克强 ) 총리는지난달 28일전 국인민대표대회폐막기자회견에서“중국 인1인당연간평균소득은 3만위안 ( 약 513 만원 ) 에달하지만 14억인구가운데6억명 의월수입은 1,000위안 ( 약 17만원 ) 에불과 하다”고토로했다. 도시와농촌간주민들의가처분소득격 차는 1978년 210위안 ( 약 3만6,000원 ) 에 서2017년2만2,964위안 ( 약 393만원 ) 으로 100배가량늘었다.업종별로는 1978년전 력가스업종과사회서비스업의소득격차가 458위안 ( 약 7만8,000원 ) 정도였지만 2017 년기준정보통신 ( IT ) 업종과 농림업종사 자소득은 9만6,646위안 ( 약 1,654만원 ) 이 나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는상하이 ( 上海 ) 주민의평균가처분소득이티베트주민의4 배에달한다. 도시로 상경한 3억명농민공의불만도 쌓이고있다.정부의지원이농촌에집중된 탓이다.이들은 ‘가장 무기력한 도시’로 베 이징을, ‘가장 사회적지원이적은 도시’로 상하이를각각꼽는다.일찍이덩사오핑 ( 鄧 小平 ) 은 “만약정부정책이양극화를초래 한다면우리는 분명실패할 것”이라고 경 고했지만 현실은 그에 한참 미치지못하 는 형편이다. 이에전 국민기본소득의필 요성도거론되고있다.지난달전국정치협 상회의를앞두고중국인 14억명모두에게 2,000위안 ( 약 35만원 ) 씩, 총 2조8,000억위 안 ( 약 443조원 ) 을지급하자는제안이나왔 다. 하지만 후베이 ( 湖北 ) 성우한 ( 武漢 ) 등 코로나19 피해가집중된일부지역주민들 에게지원한긴급보조금을제외하면정부 의채무부담을가중시키고정책수단의폭 을 좁힐수있어아직은 뚜렷한 결론을 내 리지못하고있다. 장웨이웨이 ( 張維爲 ) 푸단대중국연구원 장은 ‘중국은지금’ 프로그램에출연해“빈 부격차를해소하는정답은없다”면서“먼 저부자가된사람이공동의부를견인하는 방식이가장 효율적”이라고진단했다. 그 는 “수억명이빈곤하다면타깃을정할 수 없어가난에서벗어나는것이불가능하다” 며“절대빈곤인구를최소로줄인뒤정부 가강력하게사업을추진해야성과를거둘 수있다”고강조했다. 정부, 절대빈곤탈피주력속 빈부격차는사실상방치상태 도농주민들가처분소득격차는 40년만에100배가량늘어나 정부지원농촌에집중되면서 3억명농민공불만도폭발 “전국민기본소득지급”여론도 중국허베이성의대표적빈곤마을이었던난위촌풍경.가파른돌산이마을을둘러싸고있다(왼쪽사진).겉모습은볼품없지만2015년민간단체부빈기금회가민박사업을시작하고정부와기업의지원이더해지면 서난위촌주민의평균소득은4년새3배가까이뛰었다. 사진은민박마을로개조된난위촌의한건물내부. 난위촌=김광수특파원·부빈기금회제공 <1>중국,불안한샤오캉시대 <2>일본,벼랑몰리는아이들 <3>미국,기댈곳은실업수당 <4>한국,팍팍한다문화가정 <5>한국,청년들옥죄는굴레 글싣는순서 <1>중국, 불안한샤오캉시대 중국빈곤인구·빈곤율규모 중국의빈곤탈피기준 2012 2012 10.2 9,899만 2,300 위안 (약39만원) 2011년1인당연소득 ● 유엔기준1인당연소득약84만원(하루1.9달러)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4,000 위안 (약68만원) 2019년1인당연소득 8,249만 7,017만 5,575만 4,335만 3,046만 1,660만 551만 8.5 7.2 5.7 4.5 3.1 1.7 0.6 2013 2013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14 2014 빈곤율 (%) 빈곤인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