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8일 (월요일) 2020년6월8일월요일 ☞1면에서계속 국가주의에서민족주의로 이것이중도의설자리를빼앗는 ‘제도적’ 조건이라면, 중도를 허용하지않는 ‘문화 적’조건도존재한다.오랫동안보수정권은 반대자들을 ‘반국가분자’로몰아왔다. 국 민의일부를 비 ( 非 ) 국민으로 몰아 배제하 는것은일본 군국주의문화의잔재다.이 국가주의폭력에민주화운동권은민족주 의폭력으로대항해왔다.상대를비국민으 로몰아붙이는것은이들도마찬가지.이들 은자신의반대자들에게‘반민족행위자’의 낙인을찍는다. 군사주의멘털리티에사로잡힌 사회에 서중도는‘비국민’이되지않기위해어느편 에속해야한다.그래야적군의공격을받더 라도아군의엄호를받을수가있다.그사 이에변한것이있다면이사상전의헤게모 니가바뀌었다는것뿐이다.과거에우리사 회를지배했던것은이견을가진자를‘빨갱 이’로몰아가는반공주의프레임이었다.하 지만지금우리사회를지배하는것은반대 자를 ‘친일파’로 몰아가는 민족주의프레 임이다. 과거에보수정권의지지자들은빨갱이의 온상이라며호남을고립시켰다.이제는민 주당 지지자들이토착왜구의본거지라며 대구경북을 고립시킨다. 김어준의코로나 사태의본질을 “대구사태”로규정했다.전 우용,김정란,공지영등지식인들까지나서 서노골적인지역혐오발언을늘어놓는다. 군사정권시절의국가보안법이사실상 사 문화되자.이제그반대편에서는 5·18에대 해‘역사왜곡금지법’이라는이름의민족보 안법을제정하려든다. 빨갱이에서토착왜구로 그 변화의결과 ‘빨갱이’로 불리던나는 이제‘토착왜구’가되었다.이게나만의사정 일까.과거에는행여‘반국가사범’으로몰릴 까주변을경계했으나,이제는 ‘반문재인사 범’으로찍힐까주위를조심해야한다.정권 을위한것이라면공중파에음모론까지허 용하면서, 어용지식인의선동이방송사의 취재팀을날리고,마음에안드는방송에는 중징계를때린다.대중들사이에입바른기 자들명단이나돌며,심지어기자가대낮에 테러를당한다. 황당한것은정작두거대정당이이변화 를아직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통 합당은몰락하고서도여전히자신이주류 라착각하고 ‘지배’의언어를 구사한다. 민 주당은기득권을세습하는단계에이르렀 으면서도여전히과거의재야세력처럼‘해 방’의언어를 구사한다. 변화한 상황에아 직적응이안돼피차제본질을 ‘오인’하는 셈이다. 군사정권의언어나 운동조직의언 어나어차피타자를배제의대상으로보는 것은마찬가지다. 양쪽이아마겟돈의결전을 벌이면시민 사회의객관적·보편적가치위에서이싸움 이생산적대결로흐르도록견제하는심판 관이있어야한다.전통적으로그역할은시 민운동이맡아왔다. 하지만언제부터인가 시민운동단체들까지도이‘오인’의상태에 빠져들어버렸다. 그리하여이미기득권체 제의일부가된지오래건만,여전히자신들 이개혁세력이라는허황한 환상에취해과 거군사독재 시절의관변단체노릇을 하 고있다. 전쟁의은유 가령우희종교수는민주당을위해위성 정당을만들었다.진영논리에빠져자기들 이세운 ‘정치개혁’의대의를스스로무너뜨 린것이다. 이용수 할머니의폭로에는 “검 증”을요구했다. 사안을피해자가아닌가 해자의시선으로본것이다. 그러더니얼마 전엔“친일에서종미로변신해온집단을정 리”하겠다고한다.과거에보수가‘종북’사 냥을했듯이이제는자기들이‘종미’사냥을 하겠다는얘기다.요즘시민사회는이런일 을한다. 새는좌우의날개로난다.자유민주주의 자에게경쟁상대는결코섬멸의대상이아 니다. 그들이못보는것을내가보듯이, 내 가못보는것을그들이보기때문이다. 그 래서그는상대의존재를외려소중히여긴 다. 하지만독재정권과운동세력이공유했 던‘군사적멘털리티’ 때문에우리사회에서 는국가가발전하려면상대를제거 ( “정리” ) 해야한다는관념이팽배하다.하지만국가 라는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는없는 일이다. 전쟁의진리는 승리에있다. 전쟁에서는 이긴자가곧정의다.거기서는수단과방법 을가리지않고 ‘전공’을 세우는것만이평 가된다.극단적사유를가진이들이권력을 잡고,지지자들은아무생각없이그들의지 휘에따르는병사로전락한다.병사들에게 상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멸해야 할 ‘적군’으로, 제편은무슨일이있어도엄호 해야할 ‘아군’일뿐이다. 내부의비판은 ‘내 부총질’로여겨져군사재판에회부된다. 중도는 없는가 사태를어떻게수습해야할지는나도모 르겠다.일단심판노릇을할시민단체부터 바로서야한다,시민단체들은자기들이기 득권에맞선저항세력이라는 ‘오인’에서벗 어나야한다.민주당은이미이사회의지배 계급이고, 시민단체는이미그들과기득권 을공유하는사이가되었다.이를인정해야 한다. 윤미향 사건도 권력과 유착하는 과 정에서벌어진일이다. 시민단체는이제라 도 권력으로부터독립해본래의감시기능 을회복해야한다. 정당은 군사적멘털리티에서벗어나야 한다.대장의함구령에의원들이중요한사 안에의견도말하지못하는거수기로전락 한것은정당이군대처럼운영되고있다는 뜻이다. 유권자들은정당의노예가아니라 주인이되어야한다.정당이잘못하면언제 라도비판할 수있어야 한다. 그렇지않을 경우주관적으로는나라를구하는성전을 치를지몰라도객관적으로는의원들의기 득권이나챙겨주는 사노비신세로전락하 게된다. 이념으로서중도는없다. 하지만사안에 따라선택을달리하는스윙보터가있고,고 정된지지정당이있어도당의잘잘못을가 리는 합리적지지층이존재한다. 이들 합 리주의자들이각 정당에서진영논리에빠 진극단주의자들로부터헤게모니를 되찾 아야한다.정치도경쟁이있어야발전하는 법.진보든보수든진영내에서대안세력이 나올수있어야한다. 그러려면진영정치의 물적토대가되어주는 소선구제부터바꿔 야한다. 우리사회의몸은 자랐지만, 아직옷은 87년의것그대로다.사회의모든영역이발 전했지만,정치만은외려과거로퇴행하는 중이다.이제‘포스트 87년’ 체제를 꿈꾸어 야 한다. ‘개혁’이라는 말이이권을 지키고 비리를 감추는 텅빈수사로전락한지금, 필요한진정한 ‘개혁’은여기에서찾아야한 다.이개혁에실패할경우우리사회는과거 일본이걸었던길을걷게될것이다.이미도 처에서그불길한조짐이나타나고있다. “우리사회의몸은 자랐지만 정치만 87년옷 그대로” 진중권,창간특별기고 조국사태로대한민국이둘로쪼개졌던지난해서울서초동에선조국수호와검찰개혁을주장하는집회(왼쪽사진)이, 광화문에서이에반대하는집회가열렸다. 연합뉴스류효진기자 지난해8월1일울산시동구의한도로변에 “NO아베!토착왜구OUT”이라는문구가적힌현수막이걸려 있다. 울산=연합뉴스 21대국회가개원한 5일본회의장에서미래통합당의원들의불참속에박병석국회의장이인사말을하 고있다. 국회다양성을확보하겠다는선거법개정취지와달리21대국회는양당체제가더욱공고해졌 다. 오대근기자 극단주의자들의정치독점 21대총선서양당제되레강화 연동형비례제도입취지공염불 진영정치토대소선거제바꿔야 일제^군사정권시대의그림자 보수정권땐‘빨갱이온상’호남 진보는‘토착왜구 TK’프레임 정치를전쟁의은유로이해‘한계’ 포스트 87년체제꿈꿀때 윤미향사건등시민단체들까지 권력감시역할잊고정치세력화 합리적중도표방대안세력절실 ZW D3 창간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