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8일 (월요일) D4 외교 안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결단코철 폐하겠다”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 변인명의의담화와 관련해청와대는 7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않았다. 김정은 국 무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노동당제1부부 장이“대남사업을 총괄”한다고이례적으 로밝힌데대해서도일체언급을자제했다. 다만하노이2차북미정상회담결렬이후1 년 4개월가까이교착상태에빠져있던북 미·남북관계에변곡점이다가오고있다고 보고북한의의도를파악하려애쓰는분위 기였다. 복수의청와대관계자들은북측의대남 압박 공세와 관련된입장 질의에“통일부 에문의해달라”며말을아꼈다. 4일김제1 부부장담화공개직후“ ( 대북전단살포는 ) 참으로백해무익한행동” ( 청와대핵심관계 자 ) 이라고언급했던것과다른기류였다. 청와대입장에선 5일 밤 공개된 통전부 대변인명의담화에는남측협상파트너인 통일부가대응하는게적절하다고판단했 을수있다.통일부는이날“정부의기본입 장은판문점선언을비롯한남북정상이합 의한사항을준수하고이행한다는것”이라 고원론적입장만밝혔다. 담화의내용이나성격못지않게김제1부 부장이대남사업총괄책임자로나섰다는 점또한청와대가신중한대응에나선배경 으로꼽힌다.김제1부부장은 2018년평창 동계올림픽특사단부터시작해3차례남북 정상회담에서문재인대통령부부등이각 별히대했던북한의핵심인사다. 2선지원 에치중하던그가대남비난선봉에나선상 황을어떻게봐야할지청와대로선신중한 판단이필요한시점이기도하다.당장김제 1부부장의카운터파트를 누구로 삼아야 할지부터가쉽지않은선택이다. 다만청와대의침묵이길어지진않을것 으로 보인다. 한반도정세를 좌우할 미국 대선 ( 11월 ) 까지5개월여밖에남지않았다. 북한의추가도발이나공세를막고대화의 전기를마련하기위해문대통령의승부수 가필요한상황이다. 이동현기자 북한과맞닿아있는경기김포시접경 지역주민들이“탈북단체의대북전단 살포를 근절하기위한 강력한 조치와 이를위반시처벌할수있는법령을마 련해달라”고 정부에촉구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제1부부장의대남담화에 이어정부가 관련법령마련카드를 만 지작거리고있는상황에서나온집단행 동이다. 7일김포시에따르면월곶면하성면 통진읍대곶면양촌읍이장과노인회장 들이최근 ‘주민일동’ 명의의성명을냈 다. 이들은 성명에서“접경지역에서삶 을영위하고있는 김포시민모두는 대 북전단을 살포했거나 계획중인단체 에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 우리의 )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 포행위를중단하라”고밝혔다.성명은 200자원고지7매분량이다. 이들은 또 “2010년 연평도 포격과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 트리 조준 사격위협등 생명과 재산에대한 위협 과실제상황 하에서의공포와 황망함 을 생생하게기억하고 있다”며 “북한 을 자극 할 수있는 행위는 모든 수단 과 방법을 동원해서저지하겠다”고강 조했다. 실제전단살포는접경지주민들생명 과재산을위협했다. 2014년10월10일 북한은연천군태풍전망대인근비무장 지대에서출발한 전단 풍선을 향해고 사총을 10여차례발사했고,실탄두발 이민가인근에떨어졌다. 당시진돗개하나가 발령되는 등 주 민들은 불안에떨어야했다. 파주시최 북단민간인통제선내통일촌의이완배 이장은 본보와의통화에서“대북전단 이뿌려지면군에서는 민간인출입통제 선내농지출입에제한을 걸어농번기 피해가보통이아니다”고말했다. 김포시민통선평화교회이적 ( 본명이 만적 ) 목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집회 및시위에관한 법률’이나 ‘경찰관집무 집행법’등으로도처벌이가능하지만그 동안방치해왔다”며“늦은감이있지만 주민들이편안하게살고남북, 남남갈 등이없도록 관련처벌법이하루 빨리 만들어져야한다”고말했다.이목사는 ‘대북전단살포반대반대주민공동대 책위원회’대표를지낸바있다. 그러나탈북단체인자유북한운동연 합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전 단 100만장 살포를예고해접경지역의 긴장감은한껏높아진상황이다. 이환직기자 북한의대남공세수위가심상치않다.김 정은 국무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이4일새벽대북전단비난담화 문을낸뒤5일밤 통일전선부 ( 통전부 ) 대 변인이나서고, 6일평양시민동원집회를 여는등북측이연일전방위압박에돌입한 모양새다.특히이과정에서김제1부부장의 ‘일인지하만인지상’위치가다시강조됐다. 노동당선전선동,조직지도업무를넘어대 남관계까지좌우하는등‘백두혈통로열패 밀리’로서본격적인북한공동통치에들어 간것아니냐는해석까지제기되고있다. 북한은 4일이후연일공세수위를 높여 가고있다.노동신문은7일‘인민의분노하 늘 끝에닿았다’는기사에서“ ( 김여정 ) 제1 부부장의담화에접한온나라인민이치솟 는분노로가슴끓이고있다”며탈북민단 체의대북전단살포를다시비난했다.북한 관영매체들은 전날 김책공업종합대학 학 생,평양종합병원건설노동자등이항의집 회를열었다는내용도전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우리민족끼리’는이 날 ‘달나라타령’이라는기사에서문재인정 부가 강조해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개 선의‘선순환 관계’도 신랄하게비판했다. 문대통령을 ‘남조선집권자’로칭했고,“말 이그렇지실천에있어서는북남관계가조 ( 북 ) 미관계보다앞서나갈수없으며조미 관계가나빠지면북남관계도어쩔수없는 관계로여기는것같다”고꼬집었다.김제1 부부장의담화문을시작으로다각도공세 를펼치는셈이다. 앞서김제1부부장은 4일 ‘개인’ 명의담 화문에서 대북전단이 9·19 남북 군사합 의파기에해당한다며△개성공업지구 완 전철거△남북공동연락사무소폐쇄△남 북 군사합의파기등을 거론했다. 이튿날 에는대남전략을담당하는통전부대변인 이“대남사업을 총괄하는김제1부부장이 경고한담화”라며남북연락사무소폐쇄를 재차언급하는 등 김제1부부장의언급에 다시무게를실었다. 북한전문가들은대남 공세의중심에선 김제1부부장의역할에주목하고있다. 북 한매체들이김위원장외에한목소리로인 용하며추종하는건김제1부부장이처음 이기때문이다. 홍민통일연구원북한연구 실장은“담화문에서보듯,김제1부부장이 정책결정권자에가까운 지시를 내리고있 다”며“김위원장의최측근으로거드는수 준을 넘어북한의주요 사안을 조율하고 대응까지하는실질적권한을가진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김제1부부장은김위원장이3주이상잠 행끝에복귀한지난달 1일평남 순천인비 료공장 준공식에서도 당 부위원장들보다 상석에앉아눈길을끌었다.‘건강이상설’에 휩싸였던오빠김위원장을대신해북한통 치를 대비한다는 해석도 꾸준히제기되고 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교수는 “대북 전단비난담화는내용상국무위원회나인 민무력성또는서해지구총사령관등을통 해나와야할것이었지만김제1부부장 담 화가먼저나왔다”며“김제1부부장이통전 부뿐아니라군부나다른내각기구보다강 한위치에있는것같다”고말했다. 이렇게위상이올라간김제1부부장이전 면에나선만큼 향후 북한의공세가 거칠 어지면서남북관계도순탄치않을것으로 보인다.정대진아주대교수는“김제1부부 장담화에서언급한대로남북공동연락사 무소 폐쇄, 개성공단 철거, 군사합의파기 중가장낮은조치부터점증적으로나아갈 것”이라며“비공개특사등을통해신중하 게접촉을시도하면서조속한 남북정상회 담개최등큰틀의대북방향전환이필요 하다”고말했다. 안아람^김지현기자 연일김여정앞세운 北 “남조선집권자, 달나라 타령” “남북공동연락사무소철폐”으름장엔침묵하는청와대 “대북전단 막아달라” 김포접경주민들 관련법마련촉구 김여정대북전단비난담화문이어 “말뿐이지실천은조미관계우선” 文정부선순환관계정책비판 공세중심에선김여정역할주목 “김정은거드는최측근수준넘어 정책결정실질적권한가진듯” 지난 6일북한평양의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마스크를쓴북한청년들이탈북자들의대북전단살포를성토하는군중집회를열었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했 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남북합의이행”원론적입장 선봉장김여정에신중대응해석도 ☞1면 ‘트럼프, 獨 주둔미군 감축’에서계속 미행정부관계자는“마크밀리합참의장 이지난해9월부터이번작업을맡아왔다” 며G7 불참에대한앙갚음은아니라고관 련설을부인했다.독일은당황스럽다는반 응이다. 독일국방부고위관계자는 “외교 채널을통해소문만들었을뿐정부가공식 통보받은사실은없다”면서“트럼프가국 내적으로궁지에몰릴때공세에나설것이 란예상은했지만아프가니스탄철수부터 시작하리라생각했다”고말했다. 문제는이번조치의파급력이다.일각에 서는 트럼프가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서 도 미군 감축 및철수를 단행하는전례로 활용할 수있다고예상한다. WSJ는방위 비분담금논쟁을거론한뒤“다른동맹은 ‘다음은 우리일까’라는 걱정에휩싸일것” 이라며한국을지목했다.그러나한국의경 우이미GDP의2%이상을방위비로지출 하고,중국을견제하는아시아·태평양전략 의중요한축이기때문에사정이다르다는 반론도있다. 지난해12월공개된미국방 수권법 ( NDAA ) 역시주한미군규모를현 행2만8,500명보다줄일수없다고명시하 고있다. 미조야에서는향후트럼프행정부의해 외주둔미군정책이어떻게흘러가든결국 웃는쪽은러시아가될것이라고우려한다. 유럽주둔미공군과육군본부는물론미 군아프리카 사령부까지독일에위치하고 있고,남서부람슈타인기지는해외미군기 지중가장 큰시설로 꼽힌다. 미국의최대 우방 중하나인독일에등을 돌리는건자 국안보를위태롭게할뿐이라는비판이다. 미상원군사위소속잭리드 민주당 의원 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만 좋고동맹국과긴장을높이는,트럼프의또 다른리더십실패”라고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