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6월 8일(월) D “절대빈곤퇴치”전방위속도전 대표적빈곤마을허베이성난위촌 정부지원4년만에소득3배급증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남서쪽으로 150여㎞ 떨어진 허베이(河北)성 난위 촌. 깎아지른 듯한 돌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다.쉬전메이(徐振梅·75)할머니는 “옥수수와호두, 산초농사로먹고사는 <小康·편안하고풍족한생활> ‘샤오캉’ 중국몽그늘…6억명은월수입17만원 빨갱이냐, 친일파냐 … 사생결단뿐 ‘중도’ 사라진나라에발전은없다 어느 사회에나 중도층은 존재한다. 하지만‘이념’으로서 중도는 존재하 지않는다고한다.조지레이코프에따 르면‘중도층’이란 사안에 따라때로 는진보적으로, 때로는보수적으로투 표하는 스윙보터층에 불과하다. 한국 에서 이들 중도층이 독자적인 정치세 력을이룰가능성은극히제한되어있 다. 현행소선거구제하 에서 제3정당이 의미 있는세력으로존속하는것은불가능 하다. 모든것이바뀌었으나정치만은 여전히87년체제에갇혀있다. 시장에는기업들간의경쟁을보장하 기위한독점금지법이존재한다. 시장에서경쟁이사라지면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안다. 혁신이사 라져생산성이저하하고, 공급자의횡 포에소비자만피해를입게된다. 정치도 다르지 않아 경쟁이 사라진 곳에발전이있을수없다. 하지만우리 정치에는독점을방지할장치가없다. 두 거대정당의 독점이 아예 제도적으 로보장돼있다. 우리 정치가 퇴행을 거듭하는 것은 그때문이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진보에서는 민주 당과 경쟁할 대안세력이, 보수에서는 통합당과 경쟁할 대안세력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대안을허용하지않는다. ☞3면에계속 진중권미학자·전동양대교수 데그나마비가내리지않으면허탕치기 일쑤였다”고말했다. ★관련기사2면 중국의 대표적 빈곤마을이던 난위촌 은 그러나 지금은‘살 만한 곳’으로 탈 바꿈했다. 2015년 민간단체인 부빈기 금회가 민박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 와 기업들이 적극 지원사격을 한 덕분 이다. 그결과 2014년 2,600위안(약 44 만5,000원)에 그쳤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이 2018년 7,200위안(약 123만 2,000원)으로가파르게늘었다. 리진화 (李金華·47·여)씨는“예전에는근근이 살아갔지만이제는도시에나가일할때 보다더많이번다”고말했다.이번엔량 수이취엔(凉水泉)으로 향했다. 주민에 게 난위촌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주민 은“난위촌과달리정부도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우 리와 난위촌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 이”라며“아직도밑바닥생활을벗어나 지못한것같다”고말했다.중국정부가 야심차게추진중인‘전면적샤오캉(小 康·편안하고풍족한생활을누리는) 사 회’에 대해서는“전혀 달라진 게 없다” 고 잘라 말했다. 난위촌과는 민심의 결 이사뭇달랐다. 김광수특파원☞2면에계속 창간특집 늪:세계의빈곤 사회에나중도층은존재한다.하지만‘이 념’으로서중도는 존재하지않는다고 한다. 조 지레이코프에따르면‘중도층’이란사안에따라 때로는진보적으로,때로는보수적으로투표하 는스윙보터층에불과하다.한국에서이들중도 층이독자적인정치세력을이룰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어있다.현행소선거구제하에서제3정당 이의미있는세력으로존속하는것은불가능하 다.모든것이바뀌었으나정치만은여전히87년 체제에갇혀있다. 시장에는기업들간의경쟁을 보장하기위한 독점금지법이존재한다.시장에서경쟁이사라지 면어떤일이벌어지는지우리는잘안다.혁신이 사라져생산성이저하하고,공급자의횡포에소 비자만피해를입게된다.정치도다르지않아경 쟁이사라진곳에발전이있을 수없다. 하지만 우리정치에는독점을방지할장치가없다.두거 대정당의독점이아예제도적으로보장돼있다. 우리정치가퇴행을거듭하는것은그때문이다. 정치가발전하려면진보에서는민주당과경쟁 할대안세력이, 보수에서는통 합당과경쟁할 대안세력이나 올 수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행선거제도는대안을허용하 지않는다. 20대총선이만들어 낸 다당구도는 21대총선 후 강력한양당제로되돌아갔다.이번총선에서양 당의열성적지지자를뺀나머지유권자의대다 수는좋아하는정당을‘지지’하는긍정적투표가 아니라,더싫어하는정당을‘비토’하는부정적투 표를했을것이다. 현행소선거구제를그대로두고두거대정당 의대안세력이나오기를기대할수는없다.하지 만정치를독점한세력들은기득권을내려놓으 려하지않는다.누더기상태로도입된연동형비 례대표제마저두당은위성정당으로간단히무 력화시켜버렸다.애초에이제도를민주당에서 좋아서도입한것도아니지않나.통합당에서는 21대국회가열리기도전에벌써연동형비례대 표제를폐기하는내용의법안부터만들었다. 진중권미학자^전동양대교수 ☞3면에계속 빨갱 , 일파냐$사생결단뿐 ‘중도’ 나라에발전은없다 유출해받은자문은‘불완전판매면피’전략 피해고 법인에 하나은 받은 자 으로드 예외적 고있다. 의피해 복구’보다는‘스스로의책임면피’목적으로적극활 용한정황이속속확인되고있다.이런하나은행의 의도는아예‘검사방해’로인정돼금융당국에서이 미제재를받기도했다. 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하나은행은DLF 피해고객1,000여명 ( 계좌기준 1,936개 ) 의수십가 지거래정보를 본인동의없이로펌에넘긴행위가 “실명법위반이아니다”고주장하고있다. 하나은행은 “DLF 민원이늘어나기전부터영업 점프라이빗뱅커 ( PB ) 들이고객대응을해야해법률 적지원을위해판매계좌에한해최소한의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PB들의민원응대와 법률 상담을위해최소한의정보를△평소포괄적자문 계약을맺고있던로펌에제공해, 법위반이아니라 는게하나은행의논리다. 실제하나은행은고객정보를로펌에넘긴 ( 지난해 8월 8일 ) 후,PB들을위한Q&A 형태자료를만들 었다. 지난해금융감독원검사 과정에서하나은행 의한간부는 “로펌에서PB 법률상담및민원대응 에도움이될자료를만들고싶다고제안해동의했 다”고진술했다.Q&A 자료는하나은행직원들의 협조로작년8월26일완성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하나은행의행위가 ‘업무상필 요한거래정보’의범위를훨씬넘어섰다고결론짓 고실명법위반관련제재절차에착수했다.무엇보 다자문으로받은자료내용이사실상 ‘DLF 불완 전판매은폐’를목적으로하고있다는게당국의판 단이다. 이상무기자 ☞2면에계속 승 곧 . 미 . 가 속 ” 창간66주년기고 “지금은웃고있지만,가난에찌들던그때만생각 하면어휴~.” 중국베이징 ( 北京 ) 에서남서쪽으로 150여㎞떨어 진허베이 ( 河北 ) 성난위 ( 南峪 ) 촌.‘남쪽의골짜기’라 는지명답게깎아지른듯한 돌산으로둘러싸인곳 이다.쉬전메이 ( 徐振梅·75 ) 할머니는“이처럼황폐한 마을도없을것”이라며“옥수수와호두,산초농사 로 먹고사는데그나마비가제대로 내리지않으면 허탕치기일쑤였다”고말했다. 반대로비가 쏟아지면마을진입로가 막혀돌산 을기어가다시피넘어가야 간신히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겨우생계를유지할만한밭작물조차“소련 에진빚을갚아야한다”며정부에서걷어가다시배 급하던시절도있었다고한다.그는“과거를떠올릴 용기가없다”고손을내저었다. ★관련기사4면 중국의대표적빈곤마을이던난위촌은그러나지 금은 ‘살만한곳’으로탈바꿈했다. 2015년민간단 체인부빈기금회가민박사업을시작하면서정부가 뒤를받치고기업들이적극지원사격을한덕분이다. 그결과 2014년 2,600위안 ( 약 44만5,000원 ) 에그 쳤던1인당연간평균소득이2015년 2,800위안 ( 약 47만9,000원 ) , 2016년 3,200위안 ( 약 54만7,000원 ) , 2017년4,400위안 ( 약75만3,000원 ) ,2018년7,200위 안 ( 약123만2,000원 ) 으로가파르게늘었다. 리진화 ( 李金華·47·여 ) 씨는 “월급을 받고 수익금 도함께나누면서소득이크게증가했다”며“예전에 는하늘에기대어근근이살아갔지만이제는도시에 나가일할때보다더많이번다”고말했다.231가구, 671명의마을주민들은지긋지긋한빈곤의문턱을 2018년모두넘어선상태다. 난위촌이주목받으면서인근다른동네의사정은 어떤지궁금했다.10분가량차를타고 4~5㎞산길을 올라량수이취엔 ( 凉水泉 ) 으로향했다.큰길에서얼마 떨어져있지않은데도마을에들어서자휴대폰신호 가끊겼다.주민들에게물어보니중국 3대통신사가 운데이동통신 ( 차이나모바일 ) 만사용한다고했다. 인기척이나는집안으로들어가난위촌에대한생 각을물었다.리우 ( 劉·61 ) 씨는“그동네는촌장이마 을을잘관리하고있는것같다”면서“우리가더가 난하지만부러워도어쩔수없는것아니냐”고되물 었다. 마침이웃주민리우 ( 劉·67 ) 씨가 놀러왔길래 같은질문을 던졌다. 그는 “난위촌과 달리우리는 집들이띄엄띄엄떨어져있어개발하기가더어려운 것같다”면서“교통 사정도열악해정부도지원사 업을하지않는모양”이라고푸념하듯내뱉었다. 동네어귀에서지나가던 50대남녀를 만났다. 남 성 ( 56 ) 은“우리와난위촌은그야말로하늘과땅차 이”라며“60여가구중에최소 10가구이상은아직 도 밑바닥 생활을 벗어나지못한 것같다”고 말했 다.내친김에중국정부가야심차게추진중인‘전면 적샤오캉 ( 小康·모든국민이편안하고풍족한생활 을 누리는 ) 사회’에대한생각을 물었다. 그러자경 계의눈초리로 한 발 떨어져듣고만있던여성 ( 52 ) 은갑자기목소리를높이더니“TV에서매일같이떠 들던말아니냐”면서“전혀달라지는게없어우리 마을은어림도없다”고잘라말했다.자부심에젖어 “현재생활에100%만족한다”고외치던난위촌과 는민심의결이사뭇달랐다. 이처럼중국은빈곤 구제의눈부신성과와 그이 면에숨겨진상대적박탈감을 동시에떠 고있다. 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석은올해신년사에서“지난 해 1인당 국내총생산 ( GDP ) 이1만달러수준에진 입했고 340개빈곤지역이가난에서벗어났다”면서 “돌격의나팔소리가울려퍼졌다”고독려했다. 난위촌 ( 허베이성 ) =김광수특파원 ☞4면에계속 “절대빈곤퇴치”전방위속도전 대표적빈 곤마을허베이성난위촌 정부지원 4년만에소득 3배급증 4~5㎞떨어진산골마을주민은 “밑바닥못벗어나$딴세상얘기” 작 겨 로 < 㼭䏿 ·편안하고풍족한생활> 봉오동전투 100주년을이틀앞둔 5일봉오동전투주역인홍범 도장군의이름을딴해군1,800톤급홍범도함위에서승조원들 이독립투사들의호국정신을계승해해양을수호하겠다는결의를다지고있다. ★관련기사6면 해군본부제공 봉오동전투100년, 홍범도함오른후예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