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9일 (화요일) D4 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검찰 “불법승계” 변호인단 “경영판단” 8시간 30분 공방전 경영권승계의혹 사건의정점인이재용 ( 52 ) 삼성전자부회장의구속필요성을두 고검찰과삼성변호인단이치열한법정공 방을벌였다.2017년2월국정농단사건으 로구속된뒤3년4개월만에구속의갈림길 에선이부회장과재벌총수를겨냥한 18 개월수사의정당성을인정받아야할검찰 모두물러설수없는대결이었다. 이부회장과옛삼성그룹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최지성 ( 69 ) 실장 ( 부회장 ) ,김종 중 ( 64 ) 전략팀장 ( 사장 ) 의구속전피의자심 문 ( 영장심사 ) 은원정숙서울중앙지법영장 전담부장판사심리로 8일오전10시30분 부터시작돼오후 7시에끝났다.점심겸휴 식을위한1시간을포함해무려심문은 8시 간반동안양측공방이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부 장검사를 비롯한 검찰은 2015년 삼성물 산 - 제일모직합병과정에서시세조종을포 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가 벌어 졌다고강조했다. 제일모직최대주주지만 삼성물산지분은없던이부회장에게유리 한합병비율을정하고서두기업주가관리 ( 시세조종 ) 등이이뤄졌다고주장했다. 합 병결의뒤주식매수청구권행사 ( 합병에반 대한 주주가 보유주식을회사에팔 권리 ) 최소화를위해호재성정보공개등으로두 회사주가를띄운정황도들었다. 그러면서미전실보고문건등을통해이 부회장의불법행위관여를부각했다.이부 회장의계열사별지분변화사안이담긴일 명‘프로젝트G’ 문건등을들어이부회장 이자신의승계관련보고를 받았을 수밖 에없다고지적했다.이문건은이부회장경 영권승계를위해2012년부터최지성실장 과김종중사장이소속된태스크포스 ( TF ) 에서나왔다고한다.검찰은승계목적으로 장기간 “유례없는 대형경제금융범죄”가 벌어졌다고 사안의중대성을강조하며최 종수혜자인이부회장의구속필요성을강 조했다. 다수의판사출신전관과김앤장등10명 안팎의변호인으로구성된삼성은철벽방 어벽을쳤다. 변호인단은우선합병을 “승 계가아닌경영상 판단에의한 것”이라 반 박했다.이부회장의시세조종등의사결정 관여는 “상식밖의주장”이며프로젝트G 문건등을이부회장은전혀알지못한다는 식으로대응했다. 제일모직자회사였던삼성바이오로직스 가 콜옵션 ( 주식을미리정한 가격에살 수 있는 권리 ) 부채를 반영하지않다가 합병 뒤회계기준변경으로 4조5,000억원의장 부상이익을올린혐의를두고도양쪽은대 립했다. 합병과연결고리가있는불법행위 가이번 수사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주장 한 반면, 삼성측은 “국제회계기준에맞는 변경”이라맞섰다.앞서김태한삼성바이오 대표에대한두차례구속영장기각사례도 들며혐의가불분명하다고했다. 이부회장의증거인멸 우려에도양쪽은 크게대립했다.검찰은지난달 26, 29일소 환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이 혐의에 대해 “도저히수긍하기어렵다”는취지로부인한 만큼불구속상태에선증거인멸우려가상 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부회장 관여를 상 세히진술한옛미전실,삼성바이오등핵심 관계자의진술번복이특히우려되는지점 이라했다. 반면, 삼성측은검찰의19개월 장기수사와 50여차례압수수색, 110여명 의430여회소환조사,법원에제출한 400권 20만쪽수사기록등을들어“필요한 증거 물은다수집된것”이라고반박했다. 손현성^윤주영기자 ‘프로젝트 G’문건아나모르나 삼바분식, 합병과연결된건가 불구속상태증거인멸우려등 18개월수사자료치열한대립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8일오전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며옷깃을여미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3년4개월여 만에구속영장심사대앞에선날검찰과 삼성은날카롭게부딪혔다.검찰은특별 수사에이스들을대거투입했고, 삼성은 특수통출신유명변호사들로철통방어 막을쳤다.법조계에서는신구특수통간 의대결이라는해석이나왔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 사부의이복현 ( 48·사법연수원 32기 ) 부 장검사가 선봉에서고 김영철 ( 47·33기 ) 의정부지검부장검사와최재훈 ( 45·34기 ) 서울중앙지검부부장검사가 뒤를 받쳤 다. 서울대경제학과출신으로공인회계 사 자격증을 보유한이부장검사는 ‘기 업범죄전문’으로불린다.평검사시절대 검찰청중앙수사부를거치며론스타펀 드의외환은행헐값매각의혹수사등에 참여했고, 2010~11년에는서울서부지검 에파견돼한화그룹과태광그룹의비자 금의혹수사에합류했다. 이부장검사는특히이부회장과악연 이깊다. 2016년말부터이듬해 3월까지 국정농단사건을수사한박영수특검에 몸담으면서시작된악연이다. 당시특검 은 2017년 1월과 2월두차례에걸쳐이 부회장에대한영장을청구했고,결국그 를구속시켰다.이번까지더하면이부장 검사가소속된수사팀이이부회장에대 해세번째구속영장을청구한셈이다.김 부장검사또한 2013과2014년서울중앙 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몸담은 데 이어박영수 특검에서이부장검사와이 미한차례호흡을맞춘바있다. 검찰이신예특수통을앞세워공격에나 선만큼,삼성측은특수통출신전직검사 장급변호사를대거영입해방어논리를 개발했다.총지휘는대검중수1과장 - 서울 중앙지검특수1부장 - 대검중수부장등특 별수사요직을모조리거친최재경 ( 58·17 기 ) 전청와대민정수석이맡았다.특수통 으로이름을날렸던김기동 ( 56·21기 ) 전 부산지검장,이동열 ( 54·22기 ) 전서울서부 지검장,최윤수 ( 53·22기 ) 전국가정보원2 차장등도변호인단에포함됐다. 판사출신변호사들도이부회장변호 인단에다수합류했다.이날영장실질심 사에서는 ‘대법관 1순위’로꼽혔던한승 ( 57·17기 ) 전전주지법원장이변호인으 로 투입됐다. 부장판사 출신의고승환 변호사 ( 43·32기 ) 도변호인단의한축을 구성하고있다. 이날이부회장의영장재판은서울중 앙지법원정숙 ( 46·30기 ) 영장전담부장판 사가맡았다.전국최대법원인서울중앙 지법에서여성판사가 영장전담을 맡은 건 2011년이숙연 ( 52·26기 ) 부장판사이 후 9년만이다.원부장판사는앞서텔레 그램‘박사방’을운영하며미성년자성착 취영상을제작·유포한혐의를받는조주 빈 ( 24 ) 을구속시킨바있다. 김진주기자 삼성그룹 총수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장이그룹경영권부정승계혐의로법원에 서구속 전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 받은 8일삼성내부는극도의위기감속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과 미중 무역갈등, 한일 갈등등대외악재가산적한상황에서이부 회장이구속될경우위기돌파를위한주요 의사결정이전면중단될공산이큰탓이다. 전날까지사흘연속언론의이부회장혐의 보도를구체적으로반박하며“사실에근거하 지않은무리한보도를자제해달라”고호소 하는입장문을냈던삼성은이날은공식적인 입장표명없이사태를주시하는분위기다. 삼성은이부회장이박근혜정부시절의 ‘국정농단’사건에연루돼파기환송심을받 는와중에또다른사건에휘말리자곤혹스 러워하고있다.특히코로나19와미중갈등 에따른위기국면에서이부회장이활발한 현장경영행보를통해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차배터리등주력사업부문의경영방 향을제시해온터라행여법원이구속결정을 내릴경우‘리더십공백’충격은더욱클수밖 에없는분위기다.더구나최근한일갈등을 빌미로일본이반도체·디스플레이의핵심장 비·소재에대한수출규제를확대할가능성이 제기되면서삼성전자는‘컨틴전시플랜 ( 비상 계획 ) ’마련에분주한상황이기도하다. 실제이부회장이2017년국정농단관련 뇌물 혐의로 구속돼 1년가까이수감되고 그룹경영컨트롤타워역할을하던미래전 략실까지해체되자 삼성은 구심점약화로 경영상어려움을겪었다. 삼성고위관계자 는“아무리경영시스템이잘갖춰져있다고 해도총수가 ( 2017년부터 ) 4년째재판에연 루돼있다 보니큰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전환하는작업은그간멈춰섰다고봐도무 방하다”고말했다. 다만임직원들은이부회장이불법행위 지시및보고등핵심혐의를강하게부인하 고있는데다가법조계안팎에서구속수사 필요성이적다는지적도적지않은만큼법 원의구속영장기각결정에내심기대를걸 고있다.예컨대형사소송법에명시된 3가 지구속 사유 가운데△일정한 주거없음 △도주할염려는이부회장의상황과거리 가멀고△증거인멸염려는검찰이1년6개 월간 50차례압수수색과 110여명소환조 사를통해철저히수사해온점에비춰가능 성이적다는것이다. 그러나이부회장이자신의기소여부를외 부전문가로구성된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심 의위 ) 에맡겨달라고요청한다음날검찰이구 속영장을전격청구하면서이부회장기소의 지를분명히드러낸터라총수가또한번장 기간송사에휘말리며리더십불안이재연될 거란사내우려는높은상황이다.일각에선시 스템반도체,퀀텀닷 ( QD ) 디스플레이등이부 회장이회사의‘미래먹거리’로점찍었던부문 에서대규모투자계획이지연될경우고스란 히국민경제에피해로돌아올수있다는걱정 까지내놓고있다. 이훈성기자 檢, 李부회장과악연이복현선봉 辯, 검찰요직섭렵한최재경필두 지법9년만에女영장전담판사 가속도붙던현장경영제동우려 공식입장표명도없이사태주시 창과방패된‘선후배특수통’ 또구심점잃을라‘숨죽인삼성’ 이재용경영권승계의혹영장심사쟁점 검찰의공격 쟁점 삼성의방어 경영권승계에관여,범죄혐의가중하고,증거인멸우려있음 구속필요성 삼성물산합병합법판단됐고,대기업총수의도주우려없음 합병비율조작해제일모직대주주인이재용의그룹지배력강화 합병비율 경영권승계와관련없고,적법절차에따라이뤄짐 합병결의후호재성정보집중공개하고자사주대량매입 시세조종 자사주매입등은관련법규를준수해서실시한것 이재용의경영권승계전략이담긴 ‘프로젝트G’ 문건존재 그룹차원경영권승계 이재용은해당문건의존재도모름 부채처리되는콜옵션을회계누락해모회사제일모직가치높임 삼성바이오회계부정 국제회계기준맞게작성, 콜옵션객관적가치반영할수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