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9일 (화요일) D5 정치 21대국회전반기원구성을두고대치중 인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8일 ‘일 시휴전’에들어갔다.민주당은국회법상원 구성시한인이날자체원구성안을국회에 서처리하는방안을만지작거렸으나,막판 에회군했다.‘독주하는오만한여당’ 프레 임을피하기위해서다. 통합당은상임위원 장을1개도건지지못하는최악의시나리오 를일단피하고시간을벌었다. 다만양당 은국회법제사법위원장만은서로 끝까지 지키겠다는입장이어서휴전이해피엔딩을 맞을지는미지수다. ‘독주 프레임’ 신경쓰인민주당 김태년민주당·주호영통합당 원내대표 는8일박병석국회의장주재로만나‘상임위 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 회’구성에합의하고,곧바로국회본회의를 열어특위구성안을처리했다. 특위를빌미 로법사위원장문제를결론낼시간을번것 이다.주어진시간은약나흘이다.박의장은 ‘12일오전까지양당이합의하면,12일오후 2시본회의를열어원구성안을처리하겠다’ 는입장을냈다.양당이합의에실패할경우 민주당안을처리할것으로보인다. 민주당은 8일오전까지“통합당이법사 위원장을 포기하지않으면 18개상임위원 장을모두 우리가갖겠다”고 벼르고있었 다.이해찬대표와김원내대표를비롯한당 지도부가실제강경했고,청와대가드라이 브를건다는얘기도오르내렸다.민주당이 갑자기숨 고르기로 선회한 것은 ‘슈퍼여 당의국회독주’라는비판을의식했기때문 이다. 민주당은지난 5일통합당을배제한 채범여권소수정당들과손잡고국회의장 과여당 몫 부의장을 사실상 단독으로선 출했다.여권관계자는“국민은 ‘일못하는 국회’보다 ‘오만한정당’을더싫어한다”며 “명분쌓을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 평화로운 원구성타결은…글쎄요 민주당과통합당이나흘간합의를도출 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양당모두 ‘체계· 자구심사권을갖는법사위원장’을차지하 겠다는입장에서한발도물러서지않고있 다. 민주당은 문재인정권하반기성과를 내기위해,통합당은슈퍼여당을견제하기 위해국회입법의게이트키퍼인법사위원장 직을노린다. 김태년원내대표는“매우과감하고신속 하게국민의삶을챙기고기업의일자리를 지켜내는조치들을취해야한다”며법사위 원장을맡아법안처리에속도를내겠다는 입장을확인했다. 반면주호영원내대표는 “민주당이다수의석을앞세워야당이법사 위원장을 맡아 온 관행을 적폐로 몰고있 다”며권력을견제하는법사위원장이필요 하다는논리로맞섰다.통합당은 8일의원 총회에서‘법사위원장을지켜야한다’고만 장일치로의견을모았다. 문대통령, 여당에 ‘협치메시지’ 발신 여야 신경전이한껏 달아오른 8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은 ‘협치메시지’를여당에보 냈다. 문 대통령은이날 오전박병석의장 에전화를 걸어“박 의장은 의회주의자로, 중재와소통을잘하는것으로유명한분이 다.여야가협치해서경제위기를극복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법사위원장 대치를 당장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말라 는당부로해석됐다.이해찬민주당대표는 ‘협치’보다 ‘법치’를강조하며‘법대로 국회 를개원하고상임위원장을뽑자’고강경노 선을표방한터였다. 문대통령은박의장에게“지난 5일국회 가정식으로개원하면국회개원연설을하 려고준비했었다.개원식에서만나 ( 국회의 장취임을 ) 축하하고싶었다”며통합당불 참으로인한 ‘반쪽개원’에대한아쉬움도 드러냈다.청와대의‘인내’가오래가지는않 을것을시사하는대목이다. 정지용^조소진^이혜미기자 국회본회의가열린8일여야의원들이참석해각상임위원회의위원정수를조정하는 ‘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통과시키고있다. 연합뉴스 단독처리는‘슈퍼여당의오만’ 자체원구성안명분쌓기선택 통합당도최악시나리오피하기 양당합의12일오전까지‘휴전’ 文대통령‘협치메시지’영향도 국민눈치보인與, 법사위원장 전쟁 ‘막판 회군’ 21대국회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여야 원 ( 院 ) 구성협상이연일평행선을 달리자 속이타는건양당원내대표들만이아니다. 상임위원장후보군으로거론되는여야 3선 이상 중진의원들도 밤잠을 설친다. 양당 원내사령탑이어떤 합의안에사인하느냐 에따라본인이‘찜’해둔상임위원장자리를 놓칠수있어서다. 상임위의사일정진행권 이있어소관부처와관련업계에막강한영 향력을행사하는상임위원장은 ‘입법활동 의꽃’으로불린다. 당장마음이급한건미래통합당중진들 이다. 21대국회에입성한통합당 3선의원 은 15명이지만과거상임위원장을맡지않 았던 4선의원일부도 뛰어들어경쟁은 더 치열해졌다.이들은“상임위원장 18석을모 두가져가겠다”는김태년더불어민주당원 내대표의엄포가현실화되는건아닌지노 심초사하고있다.통합당관계자는8일“법 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하고 ‘알짜 상임위원 장’을가져와실리를챙겨야한다는중진들 이꽤있는것으로안다”며“당차원의실리 확보를내세우지만속내는자기몫인상임 위원장챙기기”라고말했다. 실제로 최근 3선의원회동에서일부 참 석자가 ‘여당압박 차원에서3선들이앞장 서서여당에18개상임위원장을다가져가 라고선언하자’고제안했지만대부분신중 하자는입장이었다고한다.한중진의원실 관계자는“여당이상임위원장18개를다가 져가게되면주호영원내대표는정치적책 임을지는차원에서사퇴선언을할수밖에 없을것”이라고말했다. 법사위원장을 노리던중진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법사위분할 방안’ 때 문에셈법이복잡해졌다. 법사위를체계자 구심사권을가진법제위와,법원검찰등을 피감기관으로하는사법위로합의가되면 법사위권한이크게줄어드는탓이다.통합 당 관계자는 “허울뿐인 사법위원장을 과 연누가 맡으려할까”라며“체계자구심사 권이있는법제위원장에몰릴것”이라고전 망했다. 민주당중진이라고여유로운건아니다. 상임위원장을놓고내부경쟁을벌여야할 3선이25명에달하는데다최근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면알짜 상임위원장 을 내줄 수있다’고 한 원내지도부 발언이 마음에걸린다.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 위,정무위등노른자위상임위원장을희망 하는중진들은자칫통합당에이자리를빼 앗길까 촉각을 더곤두세우고있다고 한 다. 막판 협상이타결돼통합당이주장한 대로상임위원장을 ‘11대7 비율’로배분하 게된다해도각당내상임위원장쟁탈전은 더치열해질전망이다. 정승임^정지용기자 통합당 3선들“실리챙겨야”훈수 민주당 3선들‘알짜뺏기나’걱정 ‘찜’해둔상임위원장자리날아갈라$속타는중진들 “엉뚱한상임위에떨구나” 소수정당, 또홀대우려 “전혀지망하지않은상임위를배정받을 가능성이크다고 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핵심상임위는둘째치고전문분야상임 위라도가면다행이다.” 8일한소수정당소속의원의토로다.더불 어민주당과미래통합당이상임위원장배분 을놓고벌이는치열한21대원구성전쟁에정 치권의이목이온통집중됐지만,정작두거대 정당바깥의의원들은‘엉뚱한상임위’배정을 걱정해야하는처지다.매번원구성과정에서 반복돼온‘소수정당상임위홀대’가그다지 개선될기미가보이지않는탓이다. 각의원의상임위는국회의사국접수를 거쳐국회의장이최종배정한다.통상소속 의원이많은원내교섭단체는내부조율을 거쳐희망상임위를써낸다.각상임위정원 중소속정당별비율은의석수비율에준해 정한다.각상임위가 17~50석규모인점을 감안하면의석비율이2% ( 6석 ) 인정의당은 소속 의원몫을 주장할 수있는 상임위가 전무하다. 국회의장이별도의선의나조정 여지를발휘하지않는한‘자투리’자리에이 들의원이배정될가능성이높다는얘기다. 열린민주당 ( 3석 ) ,기본소득당 ( 1석 ) ,시대전 환당 ( 1석 ) 도마찬가지다. 각 분야비례대표로 국회에입성한 의원 들입장에선예상치못한상임위배정이더 욱황당할수밖에없다.이때문에20대국 회에선언론분야비례대표였던추혜선정 의당의원이엉뚱한외교통일위원회에배정 돼국회본회의장앞에서재배정농성을벌 이기도했다. 이런지적은 원구성때마다이어졌지만 국회는마땅한대체안이없다는입장이다. 국회관계자는“국회의장이각의원의이력 과전공분야를감안하긴하지만,기본적으 로국민의선택을받은전체의석비율기준 외에다른정당성을확보한기준이아직제 시된바는없다”며“다만정치적합의에의 해각 당이우선배려를 검토할 수는있지 않겠냐”고설명했다. 하지만 21대국회에서도원구성을앞두 고이같은조정을위한교섭단체와비교섭 단체간접촉은한번도이뤄지지않은것으 로알려졌다. 강은미정의당원내수석부대 표는 “여러타진을 해봤지만일단은여야 협의과정을마냥지켜보고있는상황”이라 고했다. 조소진기자 심상정(맨오른쪽)정의당대표가 8일국회에서열 린당상무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