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9일 (화요일) D6 외교 안보 2020년6월9일화요일 김정은 ‘민생’ 김여정 ‘대남 압박’ 역할 분담 메시지는 북한은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 지휘 아래연일규탄대회등으로대남압박수위 를높였다.그러나최고지도자인김정은국 무위원장은노동당정치국회의를열고도 별다른 대남 메시지없이민생챙기기에만 열중했다.김정은ㆍ김여정남매의역할분담 에는어떤메시지가담겨있는걸까. 김위원장은 7일노동당정치국 7기13 차회의를열어화학공업부문과평양시민 생활보장등에대해논의했다고노동신문 이8일보도했다.김위원장의공개활동은 지난달 24일당 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주재후보름만이다. 김위원장은이번회의에서대남문제관 련언급없이민생현안에몰두했다. 특히 △농번기비료난해결△살림집건설등평 양 시민생활 보장을 위한 구체적대책마 련도강조했다.국제사회대북제재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심 각해진경제난때문에내부불만이커지자 식량증산과직결된비료공급해결의지를 보이고, 평양의권력핵심층부터달래려는 행보로해석된다. 반면김제1부부장은‘강력한대남압박’ 에나흘째앞장선상황이다.북한은지난 6 일부터3일연속탈북자단체대북전단살 포관련김제1부부장의대남비난담화를 낭독하고궐기대회를여는등비난공세를 이어가고있다. 김위원장은내치,김제1부부장은외치에 힘을쏟는듯한 모습을보여주는것은 ‘의 도된연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민통 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은“김위원장이오 늘논의한민생문제들은굳이정치국회의 를열지않고내각차원에서지시만해도충 분한사안”이라며“김위원장은각종현안 책임에서벗어난 ‘애민지도자’라는이미지 를 강조하기위해의도된퍼포먼스”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와대북제재로어려워 진경제는김재룡내각총리에게일임하고, 잘풀리지않는북미ㆍ남북관계등대외정책 은김제1부부장에게맡겨‘최고존엄’으로 서책임을피하는모양새라는얘기다. 북한이그동안우회거론하던탈북자문 제를선전에적극동원하는것역시내부의 어려움을역설적으로 드러낸것으로 봐야 한다. 북측은 탈북자를 주로행불자나월 남도망자등우회적으로표현,비난해왔으 나4일김제1부부장담화이후공식화하고 있다.김용현동국대북한학과교수는“당 국이쉬쉬하던탈북자 문제를선제적으로 알려주민선전에활용할 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어렵다는것”이라고말했다. 문제는북한의대남압박이속도전으로 이어질경우다. 김제1부부장은앞서△금 강산관광폐지△개성공단완전철거△남 북공동연락사무소폐쇄△9ㆍ19 남북군사 합의파기등을언급했다. 실제로 북측은 이날오전연락사무소남측통화에응답하 지않아한때연락사무소부터폐쇄수순을 밟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었다. 일단북측은오후통화에는정상적으로 응답했지만대남전략특성상예고한사안 을차례로실행하며압박수위를높여갈것 으로예상된다. 북미ㆍ남북관계모두 교착 국면이장기화되고있는상황에서꼬여있 는남북관계실타래만풀기도쉽지않다.최 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안보전략연구 실장은“현재는남측이적극적으로나서도 북측이뺨을때리는상황”이라며“ ( 협상측 면에서볼때 ) 정부도원론적인입장으로되 돌아가절제된대응을 할필요가있다”고 조언했다. 김지현기자 미중‘틈새국가’싱가포르처럼$“한국도사안별입장표명으로국익챙겨야” 미국과 중국의갈등 사이에서외교적어 려움을겪는건한국뿐만이아니다.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과 중국의‘일대일로 ( 一 帶一路 ) 구상’이란이중압박에휘말린역내 국가들도마찬가지다.안보면에서는미국 에의존하더라도경제적으로는중국을무 시할수없는딜레마때문이다.전문가들은 ‘전략적모호성’을탈피해사안별로한국의 정체성과국익에기반한명확한입장을표 명해야한다고조언한다.한국과입장이비 슷한 ‘틈새국가’싱가포르,호주,독일등이 참고사례로거론된다. 싱가포르의경우가대표적이다. 리셴룽 총리는지난해6월열린샹그릴라안보대화 에서“자유롭고개방된인도ㆍ태평양전략에 는동의하지만,역내특정국가를배제하는 것에는반대한다”고밝혔다.인도ㆍ태평양전 략기조동의로미국을만족시키는동시에 중국도우회적으로지원하는독립적인외교 구상을펼친셈이다.최근중국의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 ADIZ ) 설정추진과관련해 선미국입장을지지하는등개별사안마다 적절한입장표명으로국익을챙기고있다. 호주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 로나19 ) 발병지조사제안을냈다 ‘호주산 소고기수입을 중지할 수있다’는 중국의 역공을당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호주는 중국의홍콩국가보안법통과를두고다시 한번반대를표명했다.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는 8일“중국과경제협력을추구하지 만인권과민주주의등가치문제에서는경 제적손해를감수하더라도입장을표명하 는게호주식외교전략”이라고설명했다. 유럽강대국의대응도참고할필요가있 다. 유럽연합 ( EU ) 은홍콩보안법이제정되 자“심각하게우려한다”면서도“제재가중 국과의문제를해결하는방법이라고생각 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 중국견제를 염두에둔미국의경제번영네트워크 ( EPN ) 제안에도독일과프랑스는신중한입장으 로균형을잡았다. 물론한국은이들국가에비해지정학적 으로미중양쪽의압박을더크게받는다. 상황과 국력등에서도 차이가있다. 다만 ‘틈새국가’의외교전략을 응용할 필요성 은 크다. 뜻이맞는 국가들과 한목소리를 내는것도필요하다.리셴룽총리역시아세 안 회원국 간 강한 결속력을 강조하는 식 으로미중의견제를견디고있다.호주는영 국ㆍ캐나다와 함께홍콩보안법반대입장 을내는식으로중국과맞섰다. 박원곤한 동대교수는 “코로나19 이슈 등에서국제 협력을촉진할수있는장점이한국에있는 만큼, 비슷한 국가들과 함께협력을 강조 하는 목소리를 낼필요가있다”고제언했 다. 양진하기자 한미, 전작권전환대비 연합군사연습심화교육 5월말부터2주간실시 한미군당국이올하반기로예정된한미 연합군사연습을위해최근심화교육을실 시한것으로확인됐다.조건에기초한전시 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 검증을 위해차 근차근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다만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에 따라하반기일정변경가능성도제기된다. 8일정부및군소식통등에따르면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달말부터이달초까지2주간올해새로전 입한 장성및영관장교 대상 ‘한미연합간 부교육’을실시했다.양국군의작전ㆍ정보 파트등의군간부들이향후진행될연합군 사연습에서맡게될임무별로교육을받은 것으로알려졌다. 이번교육은전작권전환을위한완전운 용능력 ( FOC ) 검증을대비해강도높게진 행된것으로전해졌다.기간도해마다 1주 일가량실시하던것에서올해는 2주로 늘 었다. 통상연합연습 관련이론과연습 과 정숙지수준에서진행됐던것과달리이번 에는실제연습에쓰이는세부시나리오까 지동원해심화교육을진행했다고한관계 자는전했다. 특히상황을 판단하고 결정 을내리고지휘할장성급지휘관들은실전 을 방불케하는 토론과 토의를 수시간 동 안 반복한것으로알려졌다. 한정부 소식 통은“전작권전환을위한 FOC 검증을염 두에둔내용이었다”고말했다. 당초지난 3월실시하려던한미연합군 사연습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취소 됐다.이에한국군은독자적으로연합연습 의사전준비연습 성격인위기관리참모훈 련 ( CMSTㆍ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 ) 을사흘간실시했다.이어나흘 가량컴퓨터시뮬레이션 ‘워게임’인지휘소 연습도진행했다.이결과 하반기FOC 검 증에도문제가없다고판단,하반기연습을 준비하고있다.일정대로전작권전환을하 겠다는게한국군기본입장이다. 이에반해미군은상반기연합연습이불 발된만큼FOC보다는즉각전투에돌입할 수있는 준비태세 ( 파이트 투나잇ㆍFight tonight ) 유지를 보다 강조했다고 한다. 한미군 당국 간 의견불일치상황이한동 안지속됐지만결국박한기합참의장과로 버트에이브럼스 사령관이합의해심화 교 육실시로결정된것으로전해졌다.오랜시 간파트너로서지내며쌓아온서로에대한 신뢰와 전우애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일각에서제기된 한미군 당국 간연합연습 관련불화설은 일정조율과정에서나오는자연스러운의 견교환과정일뿐”이라고일축했다. 안아람기자 전문가들“전략적모호성탈피해 호주^독일등외교전략응용해야” 김정은, 노동당정치국회의열고 비료공급등민생챙기기만열중 김여정은나흘째대남압박앞장 “애민지도자이미지강조로 현안책임회피의도된연출” “탈북자문제선전에적극동원 내부어려움역설적으로드러내”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7일평양에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제7기제13차정치국회의를주재하며웃고있다.(왼쪽사진)김위원장의여동생인김여정(앞줄가운데)노동당제1부부장도이날참석해회의내용을종이에받아적고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