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2050년엔 10명중 4명이노인$ 성장률 1%도 위태롭다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수축사회’라는 화두를 같은 제목의책 을 통해한국 사회에던졌다. 홍 의원이 정의하는수축사회는‘저성장기조가장 기간지속되며정치,경제,사회모든영역 의기초골격이바뀌고인간의사고방식 에까지영향을미치는현상’이다. 증권업 계1세대애널리스트에서21대국회의원 으로변신한그를9일인터뷰했다. -세계가 동시 수축하는 원인은 무 엇인가. “선진국인구 증가가 감소로 전환되 고있다.역사상최초다.또기술발전속 도가너무빠르다. 4차산업혁명으로기 계가인간의노동력을대체하고있다.그 런와중에세계는환경과안전에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이나 미세먼 지를 생각해 보 면된다.” -수축사회는 어떤모습인가. “세계가 심각한 공급 과잉에 시달리 고,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또 수 축하는사회에맞서개인이기주의가확 산돼양극화 현상이사회모든 부분을 강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저금리, 저투자, 고실업이상시화됐다. 최근 다시격화된미중 갈등도 더이상 팽창이어렵고 사회구조가 ‘제로섬’화 되니,미중양국이병립하기어렵게된것 이원인이다.” -코로나19가 수축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수축사회와 많이닮아있다. 경제모든 부문이동시에어려워지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며,국가역할이강해지고있다.천 천히나타날현상들이코로나19로더빠 르게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각국의코 로나19 탈출경쟁은곧 4차산업혁명속 도경쟁이될수있다.결국코로나19 대 책은수축사회를치유하는대책이돼야 한다.” -해법을제시한다면. “단기적으로 방역이중요하다. 그 다 음사회적약자에대한적극적인구제가 요구되며,경기회복을위한선제적인투 자도필요하다. 특히코로나19 사태이 후 글로벌차원에서‘승자 독식’ 현상이 발생할수있다.이때승자가한국기업이 될수있도록기업의생존력을높일대책 을더강하게시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 한것은수축사회로의전환을막을대책 이다. 환경,안전,인구감소, 4차 산업혁 명등에과감하고장기적인투자가필요 하다.멀리본대책이지만,이것이현재코 로나19 위기를막는데도효과를발휘할 것으로예상한다.” 손영하기자 ☞1면 ‘전환점에선수축 코리아‘서계속 IMF는 2018년보고서에서“노동인구와 고용이급감하면서2020년대한국의연평 균잠재성장률은 2.2%로 떨어진뒤, 2030 년대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자연감소도올해부터본격화될태세 다.우리나라출생아수는지난해11월부터올 해3월까지다섯달연속사망자를밑돌고있 다.특히가임기여성 ( 15~49세 ) 이평생낳을것 으로기대되는출생아수인‘합계출산율’은지 난해 0.92명으로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을 2년째이어갔다.인구유지를위해필요한2.1 명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 인구 감소는 생산은 물론, 소비자체를 위축시키기때문에경제에치명적이다.특히 경제뿐아니라 국방, 복지, 지자체운영등 국가전분야에막대한변화를불러오기때 문에,사회가감당해야할비용이만만치않 다. 문제는 우리가 수축 사회에빠르게진 입하고있다는것을알더라도당장뾰족한 대책이없다는데있다.인구감소와잠재성 장률하락같은문제는단기대책으로쉽게 흐름을바꿀수있는사안이아니다. 앞서수축 사회에접어든 몇몇선진국이 있지만, 우리처럼인구와경제가극적으로 쪼그라드는나라는없어반면교사나참고 서로삼기도쉽지않다. 다행인것은아직우리에게시간이다소남 아있다는것이다.서울대보건대학원연구에 따르면향후10년간인구감소는70만명불 과해5,000만명수준의인구를당분간은유 지하게된다.절대인구는어느정도유지하 는만큼,사회·경제적변화는크게일어나지 않을거라는뜻이다.바꿔말하면향후10년 이인구감소에따른사회·경제적변화에대 응할준비를할마지막기회라는뜻이다. 조영태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는“인구 가거의줄지않는 2020년대가국가의체질 을바꿀마지막이자절호의기회”라며“모 든 사회구성원이머리를 맞대고 경제, 국 방, 복지등 사회전분야에몰아칠 변화에 대비할논의를해야한다”고말했다. 생산인구 100명이부양할인구 현재21명서77명으로대폭늘어 日은‘잃어버린 20년’타계위해 공무원 65세퇴직등정년연장 佛,이민장려로노동력확보했지만 이민자문제로사회갈등상존 ‘수축사회’ 저자홍성국의원 더이상팽창어려운‘제로섬’형국 한국기업승자되도록투자하고 사회적약자도적극적구제해야 “코로나로앞당겨진수축사회, 국가역할더커져” 제성장률저하와직결된다.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따르면,2050년대한국의성장률은 연평균1.08%까지떨어질전망이다.성장률 을구성하는주요요소가운데,노동공급감 소는2020년대부터성장률에부정적요인으 로작용하기시작하고2050년대에는성장률 을1.00%포인트끌어내릴것으로추정된다. 2010년대에는성장률에서1.10%포인트수준 을차지했던자본의성장기여도는2050년대 0.54%포인트로반토막날전망이다. 이런구조에서성장률을끌어올리려면노 동과자본투입을제외한다른변수 ( 총요소 생산성 ) 를높일수밖에없다.이에전문가들 이입을모으는해법은구조개혁이다.생산 성을높일새기술을받아들이고,각종비효 # 2050년여름, 65세한국인씨는 일자리를찾기위해집을나섰지만 또허탕을쳤다.직업소개소의 인공지능 (AI) 이한씨가예전했던 일들을분석해새일거리를소개해 줬다.하지만찾아간업체에서AI 면접의벽을넘지못했다.한국 경제는성장이멈춘지벌써오래다. ‘인간’이일자리를구하기는하늘의 별따기가됐다.한씨도한때는 잘나가는대기업에서일했다. 하지만사람들이갈수록소비를 꺼리니예전처럼공장이돌아갈리 없다.한씨도감원바람을피하지 못했다.퇴사후한동안은배달이나 대리운전같은 ‘긱 (gig) 노동’을하며 버텼지만이미10년전드론, 자율주행차에자리를내줬다. 일자리가사라지는걸막기위해 동료들과거리에나섰던기억마저 이젠아련하다. 65세면예전엔 은퇴를하고연금을받기시작할 때다.하지만연금재정고갈을 이유로지급시기가75세로미뤄진 게벌써몇년전이다.기업들이낸 ‘로봇세’로매달기본소득을받고 있지만풍족히먹고살기는턱없이 부족하다.내일은어떻게든일을 찾아야한다. 1.코로나가앞당긴수축시계 2.인구수축과삶의질 3.수축경제vs혁신경제 4.임금수축과일자리 글싣는순서 율을과감히제거해야한다는것이다.서중 해한국개발연구원 ( KDI ) 경제정보센터소 장은“외환위기이후금융^기업^공공^노동등 4대부문개혁에나선것이2000년대초잠재 성장률을지탱한원동력이됐다”며“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으 로경제위기를맞은지금을구조개혁의기 회로삼아야한다”고말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 피하려면 한국보다 앞서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 에빠진나라는유럽과일본이다.경제협력 개발기구 ( OECD ) 에따르면,일본의잠재성 장률은 2002년처음 1%미만 ( 0.79% ) 로떨 어진뒤매년 0%대에머물고있다.일본인 구의감소추세는 2015~2020년사이연간 0.2%에서2060~2065년에는 0.6%까지커 질것으로전망된다. 일본은인구감소에대응해2017년‘인생 100년시대구상회의’를 구성하고정년연 장과 재고용 촉진을 논의하고있다. 공무 원정년을 65세로늘리고정년퇴직자에게 도재취업문을열어주는것이골자다. 하 지만일본의정책은인구감소로인한성장 정체를해결하지못하고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적극적인 ‘인구미끄럼틀’올해부터본격화 주요국의잠재성장률추정치 2020년 2021년 한국 2.53% 2.43% 일본 0.63% 0.52% 프랑스 1.21% 1.17% 독일 1.34% 1.30% 미국 2.00% 1.98% OECD평균 1.77% 1.75% ●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성장률과항목별기여도전망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2041~2050년 2051~2060년 2.98 % 0.59%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1.10% 1.29% 경제성장률 -0.67 1.13 2.25 -0.98 0.92 2.10 -0.89 0.72 1.73 -1.00 0.54 2.72 2.03 1.56 1.08 1.54 이민정책으로노동력감소에대응했다.하 지만이역시사회갈등고조라는한계가있 다. 김두섭한양대교수는 “초저출산 문제 가해결되지않으면노동시장에서젊은인 력부족,경제성장저해로이어질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기자 <1>코로나가앞당긴수축시계 2020년은성장과팽창을거듭해왔던대한 민국사회가수축사회로본격전환되는변 곡점이라고할수있다.앞선65세한국인씨의 가상사례는우리사회다수구성원이마주칠 수있는미래다.동시에수축이예고된사회의 운명을바꿀시간은얼마남지않았다. 2050년우울한 대한민국 9일통계청에따르면, 2050년 65세이상 고령인구는 1,90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9.8%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생산연 령인구로 분류되는 15~64세인구비중은 올해72.1%에서2050년엔 51.3%까지줄어 들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부양 해야할고령인구는올해기준 21.7명에서 2050년엔77.6명까지늘어난다. 인구감소,특히생산연령인구감소는경 지난20년간잠재성장률하락추이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 2019~2020년 2.5% ● < 자료 : 한국은행 5,136 만 5,201 만 ● < 자료 : 통계청(2018년출산율지속가정시 > ) 2017 2025 2030 5,186 만 5,011 만 4,635 만 (단위:명) 장래인구추산 3,689 만 4,093 만 2040 2050 2060 2067년 D3 창간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