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D4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다의적해석이가능한영화의열린결말 같다.” 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의혹의정점 인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한 법 원의구속영장기각사유를두고나온법조 계일각의한 줄평이다. 그만큼검찰과삼 성변호인단의해석도확연히엇갈렸다.검 찰은“기소정당성을인정받았다”고,삼성 측은 “범죄혐의가소명되지않았다”고각 자유리하게해석했다. 가장의견이분분한대목은“기본적사실 관계는 소명”이란기각 사유다. 대개고의 성과범죄사실요건인‘범죄혐의’의소명여 부가구속영장발부·기각사유로적시되지 만이번엔이례적으로 사실관계소명으로 표현됐다. 검찰은이문구와“상당한증거확보”라 는영장 판사의판단 대목을 더해삼성물 산 - 제일모직합병과정의시세조종등에대 한수사성과를법원이인정한것으로해석 했다.이부회장의책임유무와정도를 “재 판 과정에서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게타당하다는영장판사언급에 대해서는“수사팀이기소를하고법원합의 부에서평가를 받는게맞다”는취지로해 석했다.범죄혐의에대한소명이되지않았 는데판사가굳이형사재판필요성을거론 하진않았을것이란인식이다. 반면삼성은“범죄혐의소명이안됐다”며 무리한영장청구라는취지로반박했다.변 호인단은“기본적사실관계말고피의자의 책임유무등범죄혐의가소명되지않았다” 는입장문을냈다.합병과삼성바이오로직 스회계부정에이부회장이관여한혐의는이 례적인장기수사에서도확인되지않았다는 것이다.삼성으로선검찰의보강수사에맞 서,‘범죄혐의가소명되지않은만큼다툼의 여지가상당하다’며여론전을펼여지도생 겼다.외부전문가집단으로구성된검찰수 사심의위의기소여부판단을검찰이존중해 야한다고강조할명분도생겼다. 이례적인기각 사유에대해법조계해석 도 분분하다. 영장전담 판사를지낸고등 부장판사는“합병과회계변경등의이익이 이재용에간사실관계는알겠는데범죄고 의성입증이부족해사실관계소명정도로 나온것”이라 말했다. 재경법원의한 부장 판사는 “중대사건피의자의구속여부는 소명의정도가더요구되는데애매했던것” 이라며“그러면서도영장판사가굳이‘재판 에서충실한심리로결정하는게타당하다’ 는 판단을 넣은 것은 수사에공들여온 검 찰입장을감안한것”이라말했다. 손현성기자 이재용 ( 52 ) 삼성전자부회장의구속영장 이기각되면서검찰의셈법이복잡해졌다. 영장재청구가사실상어려운상황에서검 찰은이부회장을불구속기소하는방안에 무게를 두고있다. 다만 소집가능성이있 는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에서만에하 나기소가적절치않다는권고가나오는경 우 검찰이이를 수용할 지가 막판 변수가 될전망이다. 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경제 범죄형사부 ( 부장 이복현 ) 는이날 새벽이 부회장과최지성 ( 69 ) 삼성그룹미래전략실 실장 ( 부회장 ) 김종중 미래전략실팀장 ( 사 장 ) 의구속영장이기각된이후내부적으로 법원의기각사유를검토하고영장을재청 구할지,아니면불구속기소절차를밟을지 를검토중이다. 검찰은 원론적으로는이부회장의영장 재청구를완전히배제하지는않고있으나, 수사팀내부적으로는이달중이부회장과 공범들을불구속기소하는쪽으로가닥을 잡은것으로알려졌다.법원이기각사유로 불구속재판원칙을내세웠기때문에영장 재청구실익은 크지않다. 법원이“수사를 통해이미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 힌만큼증거인멸우려를들어재청구를하 기도어렵다. 마지막남은변수는검찰의영장재청구 검토와 별개로진행되는 심의위가 기소의 정당성을어떻게판단할지다.일단은이사 건을심의위논의에부칠지여부를판단하 는부의심의위원회에대응하는일이우선이 다. 수사팀주임검사와이부회장 측은 오 는 11일서울고검산하검찰시민위원회위 원15명을무작위로추첨해꾸려지는부의 심의위원회에 30쪽이내의견서를 제출하 게된다. 부의심의위에서안건이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심의위가소집된다. 수사팀과이 부회장측은각계분야에서위촉된전문가 중무작위로추첨된심의위원15명을대상 으로 30쪽 내외의견서를제출하고, 30분 간 의견을진술할 수있다.역시과반으로 권고결정을도출하게된다. 검찰이이미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이 부회장을어떻게든기소하는 쪽에무게를 실은 상황이지만, 심의위에서불기소 권고 가나오는경우검찰이기소를강행하기는 부담이크다. 지금까지8차례열렸던심의 위의권고가받아들여지지않은선례가없 기때문이다. 특히법원의구속영장을기각하면서“혐 의가소명됐다”는표현대신“기본적사실 관계가 소명됐다”며다소 모호한 판단을 한점에비춰,심의위결정이검찰에우호적 이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법원의 기각사유자체가다양한해석을가능하게 하는만큼심의위의견이한쪽으로치우치 지않을수도있다”고내다봤다. 결국검찰이나양측 모두영장실질심사 에들인노력못지않게심의위원들을설득 하는 데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다. 법무법인이공의양홍석변호사는 “영 장심사와 달리제한된정보만으로심의위 원들을설득해야하는만큼검찰은수사의 동력과기소정당성을재확인받기위해심 의절차에적극적으로나서야하는상황”이 라고강조했다. 이현주기자 檢, 이재용 불구속 기소에무게$ 수사심의위권고 결정이막판 변수 “기소정당성인정”“혐의소명안돼” 검찰-삼성, 같은문구다른해석 삼성“최악은면했다” 비상경영체제안도 검찰이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혐의 로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에대해청구한 구속영장이기각되자 삼성은최악의상황 을 넘겼다는 반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과미·중무역갈등, 한·일 갈등 등이겹친 비상경영 시국에서 자칫‘총수부재’라는대형악재를맞을뻔 했던삼성은 당분간이부회장 주도로 경 영위기타개에집중할 수있게됐다. 그러 나 검찰이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이 부회장 기소 방침을 분명히한 터라 총수 가 또 다시장기간 송사에휘말리며리더 십불안이재연될 거란 사내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9일오전서울중앙지법이이부회장에대 한구속영장을기각하자삼성전자법무팀 을 비롯해늦은 밤까지상황을 주시했던 그룹임직원들은안도의한숨을내쉬었다. 이들은 3년여만에총수가 구속되는 사태 를피하고자검찰 ‘특수통’ 출신변호사들 을대거선임하는한편,언론의이부회장혐 의관련보도에대해서도이례적으로 3차례 나반론및보도자제요청을담은입장문 을내는등총력대응해왔다.앞서이부회 장은박근혜정부당시경영권승계관련청 탁을위해박전대통령측에뇌물을제공했 다는혐의로한 차례영장기각 끝에 2017 년 2월구속돼 1년가까이수감됐고 현재 파기환송심을받고있다. 삼성측은이부회장이당분간비상경영 체제를지휘할시간을확보했다는점을반 기고있다.이부회장은 올해들어‘위기이 후를내다보는지혜’를강조하면서여덟차 례에걸쳐국내외경영현장을점검했다.이 과정에서시장추정17조원규모의시스템 및메모리반도체생산시설투자계획을새 로발표하고,정의선현대차그룹수석부회 장과차세대전기차배터리사업협력을논 의하는등이른바‘뉴삼성’체제의밑그림을 그려왔다.검찰의구속영장재청구가있었 던 2017년당시와 달리,이번사안은검찰 수사가거의마무리된만큼더는영장청구 가없을거란 관측이우세한것도 삼성측 이안도하는이유다. 다만 파기환송심도마무리되지않은상 황에서이부회장이재차재판을받게될가 능성이높아진점은삼성입장에서부담이 다.앞서이부회장은지난 3일자신의기소 여부를외부전문가로구성된검찰수사심 의위원회 ( 심의위 ) 에맡겨달라고 신청했지 만,검찰은다음날전격적으로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강수를뒀다.이때문에추후심의 위가열리고설령불기소권고가나오더라 도검찰이이를따를가능성이높지않다는 관측이적지않다. 삼성고위관계자는“아무리경영시스템 이잘 갖춰져있다고 해도 총수가 장기간 재판에연루돼있다보니큰전략수립작업 은그간멈춰선상태”라고토로했다. 이훈성기자 檢기소방침에또재판가능성 장기간송사리더십불안은여전 향후검찰수사어떻게 법원서불구속재판원칙내세워 영장재청구해도실익크지않아 11일열리는부의심의위통과땐 심의위서기소정당성권고판단 불기소권고땐기소강행부담 검찰, 심의위설득공들여야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9일새벽법원에서구속영장이기각된직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고있다.이부회장은기다리던취재진에게 “늦게까지고 생하셨다”는한마디를남기고곧장귀가했다. 의왕=뉴시스 삼성경영권승계수사남은변수 1. 이재용구속영장재청구여부 현재로선재청구가능성낮아 2. 부의심의위원회개최 수사심의위원회소집필요성논의 3.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 (미정) 이재용기소필요성판단후권고 4. 이재용기소여부결정 검찰사실상기소로가닥, 심의위권고수용관건 기각사유“사실관계소명”놓고 양측입장차따라유리하게해석 법조계“영화의열린결말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