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6월 10일(수) D 1차베이비부머730만명은퇴시작 대체할생산연령대418만명에그쳐 코로나등여파로경제성장도멈칫 “내년도역성장피하기어려워”전망 올해도 65만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 다. 지난해와마찬가지로제주도인구만 큼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이대로라 면50년안에인구가1,800만명까지줄 어들 거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생 산연령인구도갈수록 줄면서 경제성장 률은벌써수년째0%대다. 백신 없는 신종 바이러스가 3~5년마 다주기적으로유행하면서수출도악화 일로다. 미국, 유럽, 중국등이해외생산 시설을 자국 영토로 옮기면서 한국 상 품을찾는수요는점점줄고있다. 30년뒤대한민국의미래는이런풍경 일지모른다. 근거없는상상이아니다. 서울대보건대학원은 1명이채안되는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지난해0.92명) 을근거로 80년후인 2100년대한민국 인구가1,800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급 속한고령화와생산성저하를이유로우 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 로추락할것으로내다봤다. 실제한국은한국전쟁후70년간의경 제·인구 팽창시대를 지나 이제 본격적 인‘수축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의속도를방치할경우, 앞서그려본가 상현실은충분히실제상황이될수있 다.전문가들은하루속히현실을인정하 고, 이에 적응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조언한다. ★관련기사3면 9일정부와관련업계등에따르면, 한 국경제는산업화이후지난50~60년간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특수시기를빼고는꾸준히성장해왔 다. 전세계가‘폐허를딛고선진국이된 유일한나라, 코리아’를칭송하는데이 견을달지않는다. 하지만 빛의 속도로 줄어드는 출산율 에 더해, 글로벌 교역까지 악화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지난 20년 사이절반(2000년대초 5.1%→2019년 2.5%)으로떨어졌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까지 덮쳤다. IMF는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로대폭하향조정했다. 코로나 사태가 올해 하반기에도 진정 되지않으면내년에도역성장을피하기 어렵다는게국제기구들의공통전망이 다. 세계양대경제대국미국과중국이 2 차무역전쟁을벌일조짐도한국의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 도닥칠수축사회를코로나사태가재촉 하고있는셈이다. 올해는한국이인구수축을가속화하 는첫해가될게확실하다. 당장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한다. 올해 부터 730만명규모의‘1차베이비부머 (1955~63년생)’의 은퇴가본격화된다. 반면 이들 자리를 채울 2005~2013년 생인구는 418만명에 불과하다. 향후 8 년간 우리나라노동인구가 300만명 이 상 줄어든 다는 얘기다. 노동인구 급감 은생산활동위축으로연결돼성장률을 더욱떨어뜨리게된다. 세종=민재용기자☞3면에계속 인구감소ㆍ성장률추락… ‘수축코리아’ | (02)724-2114 | 2020년6월10일수요일 제22455호 | 올해도 65만명의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제주도인구만큼이사라진것이다.정부 는이대로라면 50년안에인구가 1,800만명까지줄 어들거라는긴급성명을발표했다.생산연령인구도 갈수록 줄면서경제성장률은 벌써수년째 0%대다. 백신없는신종 바이러스가 3~5년마다 주기적으로 유행하면서수출도악화일로다.미국, 유럽, 중국등 이해외생산시설을다투어자국영토로옮기면서한 국상품을찾는수요는점점줄고있다. 30년뒤대한민국의미래는이런풍경일지모른다. 근거없는상상이아니다. 서울대보건대학원은 1명 이채안 되는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 ( 지난해 0.92 명 ) 을 근거로 80년 후인 2100년 대한민국 인구가 1,800만명까지줄어들수있다고전망했다. 국제통 화기금 ( IMF ) 도급속한 고령화와생산성저하를이 유로우리나라잠재성장률이2030년대1%대로추락 할것으 내다봤다. 실제한국은한국전쟁후 70년간의경제·인구팽창 시대를지나이제본격적인‘수축의길’로접어들고있 다.지금의속도를방치할경우,앞서그려본가상현 실은충분히실제상황이될수있다.전문가들은하 루속히현실을인정하고,이에적응할대안을마련해 야한다고조언한다. ★관련기사3면 9일정부와관련업계등에따르면,한국경제는산 업화이후지난 50~60년간석유파동,외환위기,글로 벌금융위기등 특수 시기를 빼고는 꾸준히성장해 왔다.전세계가 ‘폐허를딛고선진국이된유일한나 라,코리아’를칭송하는데이견을달지않는다. 하지만 빛의속도로 줄어드는 출산율에더해, 글 로벌교역까지악화되면서한국의잠재성장률은이 미지난 20년사이절반 ( 2000년대초 5.1%→2019년 2.5% ) 으로떨어졌다. 여기에올해는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까지덮쳤다.IMF는 올해한국의성장률전망치를 - 1.2%로대폭하향조 정했다.코로나사태가올해하반기에도진정되지않 으면내년에도역성장을피하기어렵다는게국제기 구들의공통전망이다. 세계양대경제대국미국과 중국이2차 무역전쟁 을벌일조짐도한국의경제전망을어둡게하고있 다. 그렇지않아도 닥칠수축사회를 코로나 사태가 재촉하고있는셈이다. 올해는한국이인구수축을가속화하는첫 가될 게확실하다. 당장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한다. 올해부터730만 명규모의‘1차베이비부머 ( 1955~63년생 ) ’의은퇴가 본격화된다. 반면이들자리를채울 2005~2013년생 인구는 418만명에불과하다. 향후 8년간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300만명이상줄어든다는얘기다.노동 인구급감은생산활동위축으로연결돼성장률을더 욱떨어뜨리게된다. 세종=민재용기자 ☞3면에계속 한미연합사령부가미국유사시에도한국군을동 원할수있게규정을개정하려는시도가사실상백지 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을한국에건넨후 주도권을쥐려고시도했던미국이한발물러섰다는 의미다.임기내전작권을환수하겠다는문재인대통 령공약실현에한걸음다가섰다는평가가나온다. 9일정부및군소식통등에따르면한미군당국은 지난 4월말한미연합사의‘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 를전작권전환에맞춰개정하는방안에합의했다.해 당각서는북한의포격도발과같은국지전등위기 상황발생시연합사대응방안등을다루고있다. 특히미국은지난해각서개정협의과정에서‘한반도 유사시’로규정된위기상황에‘미국유사시’를포함하 자고요구한것으로알려져논란이일었다.이렇게될 경우전작권전환후한국군대장이지휘할연합사가 미측이위기라고판단할경우에도움직일수있게되는 셈이었다.명목상전작권을한국에넘긴뒤실질적으로 통제하려는미측의도가반영된것아니냐는우려도제 기됐다.하지만협의끝에미국이물러서면서‘미국유사 시’문구는각서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 한미양국은 ‘한국합동참모본부 - 유엔군사령부 - 연합사간관계관련약정 ( TOR - R ) ’개정안에도합의 했다.앞서한미는 2018년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연합방위지침에한국군으로전작권을이양한 다는점을명시하면서“한국합참,연합사,주한미군 사령부, 유엔사간상호관계를발전시킨다”는문구 를포함시켰다. 당시사정을잘아는정부소식통은 “미국이전작권전환후유엔사권한을강화하기위 한의도로 관계재설정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 반대 로 ‘발전시킨다’는모호한문구가들어간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합의에서도일부표현만수정됐고종 전합의수준이유지됐다. 안아람기자 ☞5면에계속 인구 감소^성장률 추락$ 급행탄 ‘수축 코리아’ 남북두절$ 9^19합의이전회귀 북한이9일청와대핫라인을포함한남북간연락 채널을모두차단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의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이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한‘대남경고’담화발표닷새만이다.북측의대 남압박속도전에정부는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 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오전“9일낮 12시부터북남 ( 남북 ) 공동연락사무소연락선,군통신 선,청와대와의연락선,시험연락선을완전차단·폐기하 겠다”고밝혔다.이어오전부터북측은남측의연락시 도에모두응하지않았다.2018년남북대화해빙분위기 속에서복원·신설된연락수단을모두끊은것이다. 북한은또대남사업방향성을적대시정책으로전 환한다고알렸다.신문은“김제1부부장은김영철당 중앙위부위원장과함께단계별대적사업계획을심 의했다. 대남사업을철저히대적사업으로전환해야 한다는점을 강조했다”며추가 조처에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제1부부장이 4일담화에서경고한 △개성공단완전철거△9·19 남북군사합의파기등 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 ★관련기사4면 북한의파상공세에정부는입장표명없이의도분 석에주력하는모습을보였다.청와대는따로입장을 내지않았고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상임위원회도 소집되지않았다. 통일부도“남북간통신선은소통 을위한기본수단이므로남북간합의에따라유지 돼야한다”는원론적반응만보였다.북측이사실상 대화중단을선언한배경을분석하며절제된대응에 돌입한것으로해석된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이모두 끊기면서남북관계가 2018년3차례남북정상회담이전대결구도로돌아 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 북한이2018년체 결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군사 도발을감행 할가능성도한층높아졌다. 김지현기자 한미연합사‘美유사시한국군동원’백지화 광풍 시대 9 ) 각 기로 겸 에서 다. 별 게 다. 시 논의 도록 계속 ” 다 9일경기파주시접경지역에서임진강을사이에두고마주선남측(아래) 초소와 북측초소군인들이경계근 무를하고있다. 북한은이날청와대핫라인을포함해모든남북간연락채널을차단했다. 뉴스1 北“대남사업을對敵사업으로전환” 靑핫라인^군통신선등모두차단 전작권전환후美의주도권포석무산 文정부임기내전작권환수한걸음더 1차베이비부머730만명은퇴시작 대체할생산연령대418만명에그쳐 코로나등여파로경제성장도멈칫 “내년도역성장피하기어려워”전망 전문가“수축대책지금아니면늦어” 긴장고조 한국의생산연령인구급감 ● 자료 : 행정안전부,괄호안은전체인구대비비율 728 만명 (14 % ) 418 만명 (8 % ) 1차베이미부머세대 대체할예비경제활동인구 (2005~2013년생) 2020~28년노인이되는 1차베이비부머세대 (1955~1963년생)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