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D6 사회 “의료진힘내세요”$ 2300억투입하고 스타들은 ‘덕분에챌린지’ “문재인대통령의 ( 덕분에챌린지 ) 지목 을 받았을 때는 내가지목을 받아도괜찮 은가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도챌린지에 참여하면서 ( 국내의료진에게 ) 감사한 마 음을전할수있었습니다.” 11년만의국내프로무대복귀를알리는 기자회견자리, ‘배구여제’ 김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과의사 투를최일선에서벌이는의료진을향해감 사의마음을전했다.김연경은터키리그가 중단되고현지에신종코로나가확산하자 지난 4월 15일국내로귀국했고 2주간 자 가격리됐다.당시문대통령의지목을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로의료인을응원 하는 ‘덕분에챌린지’에도 참여했다. 그로 부터한달남짓지난뒤그는재차의료진 을향해‘덕분에’ 잘버티고있다고인사를 건넸다. 신종 코로나 유행이장기화하면서의료 현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물론, 간호조무사 등여러의료분야, 방역 분야종사자들이‘번아웃 ( 극도의좌절감 ) ’ 되는 것아니냐는 우려가일고있다. 대구 에서대규모유행이발생했을때는전국에 서의료진이달려왔지만 수도권대유행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어디서의료진을 충 당할지모르겠다는 것이현장 분위기다. 정부는 ‘덕분에챌린지’로 의료진의 사기 를 높이는 한편, 의료기관의손실을 적극 적으로 보상하면서의료체계붕괴예방에 나섰다. 10일방역당국에따르면대구에서치료 를마치고격리에서해제된환자는 6,648명 에달한다.대구·경북지역의료기관이폭증 한업무량을버텨줬기에수많은환자가치 료를 마치고집으로 돌아갈 수있었다.여 기에1월말부터이달 5일까지의사 1,206 명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1,444명이전국에서달려왔다.이들의노고 가알려지면서‘덕분에챌린지’도활성화됐 다.4월부터5월말까지최소 3만3,242건의 SNS 게시물이게재됐다.김연경은물론축 구선수이동국 ( 전북현대 ) ,야구선수이정후 ( 키움 ) 등스포츠스타들과배우박해진등 유명인사들이잇달아동참했다. 의료기관에대한 실질적지원도 뒤따랐 다. 보건복지부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 병상을비우라고지시했거나,감염자가발 생해폐쇄된병원급의료기관 212곳에지난 달부터두차례에걸쳐2,328억원의손실보 상금을지급했다.유행이장기화하자손실 이정확히산정되기이전에정부가 먼저피 해액을어림잡아지급한것이다. 추가지급 도계획중이다. 정부의의료체계유지노력에대해대구 방역체계수립에깊숙이관여했던이경수 영남대의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상 은 다른 감염병유행사태때보다는 원활 히진행되고있다”면서도 “장기전에대비 한 의료진활용 계획이필요하다”라고 강 조했다. 이교수는“감염병관리에집중투입되는 의료진은병원전체인력의20%수준이고 다른진료분야에서는환자가줄어서오히 려인력에여유가있다”라면서“장기전에대 비해인력을순환시키고이에따라각종수 당을지급하는세세한분야까지정부와지 방자치단체가대응책을준비해놔야한다” 라고 제언했다. 갑작스레찾아온 대규모 유행에미처대비하지못했던대구에서는 의료진홀대논란이불거지면서감염병대 응이더어려웠다는지적이다. 김민호기자 대구^경북향한의료진 2600여명 응원위한‘덕분에챌린지’에 김연경^이동국등유명인사동참 의료기관손실계산하기전에 212곳에2328억미리보상 “장기전대비계획세워야”지적도 끝나지않는코로나여진 리치웨이發 감염 93명$ 치료중 확진자 1000명대 서울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 이’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 코로나19 ) 확산의여진이끊이지않 고있다. 10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에따르면이 날 오후까지리치웨이관련확진자는 93 명으로치솟았다.리치웨이발연쇄감염지 인강서구소재‘SJ투자회사’ 콜센터에서 3명의추가환자가나온걸합한수치다. SJ투자회사콜센터발병은콜센터직원인 60대여성이리치웨이관련 확진자와 만 난뒤지난 7일양성판정을받으면서이어 졌다.서울양천구탁구장관련확진자도 이날까지 54명으로집계됐다. 중국동포 교회쉼터관련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도권집단감염이이어지면서이날 0 시기준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전 보다 50명이 늘었고, 격리치료 중인 확 진자도 1,015명으로 증가해 29일 만에 1,000명대로 다시올라섰다. 정은경중 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수도권의집 단감염연결고리를 끊지못하면대규모 유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라고우려했다. 정부는이날부터전국 8개고위험시설 에서QR코드를기본으로한전자출입명 부시스템을본격시행했다. 교육부는학 원들을대상으로“시설출입명부를수기 로기재하는방식을개선해QR코드를활 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 고밝혔다. 양승준^이대혁기자 경찰, ‘반인권수사지시’거부가능해진다 경찰관이직무집행과정에서인권을우선 시하고인권을침해할만한상부지시를거 부할 수있는 훈령이제정됐다. 백남기농 민사망사건등과거경찰력행사과정에서 발생한인권침해를 되풀이하지않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이10일발표한 ‘경찰관인권행동 강령’ 10개조항중 ‘경찰관은국민이국가 의주인임을명심하고모든사람의인권과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존중하고보 호할책임이있다’는게제1조다.경찰권행 사는최소한도로이뤄져야하고신체적·정 신적가혹행위를용인해서는안된다는내 용도담겼다. 행동강령에는 상부에서인권침해 행위 를지시하거나강요했을경우이를거부해 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부당지시를 받은경찰관은법령이정한절차에따라이 의를제기할수있고,이를이유로불이익을 받지않아야한다는점도명문화됐다. 이밖에사회적약자나소수자를차별해 선안되고,경찰관이직무수행과정에서취 득한개인정보나사생활 비밀을보호해야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반 시국가 인권위원회조사나손해 배상등불이익의기준이 될수있다”며“내부교육을진행하고시민 공모등을통해행동강령을널리전파할계 획”이라고설명했다. 경찰은 2017년경찰개혁위원회권고를 토대로 인권행동강령 제정에 착수했다. 2015년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숨진 백남기씨사건외에도용산화재참사,밀양 송전탑건설등경찰이개입해시민의인권 이침해된사건이적지않았던탓이다.경찰 청은외부자문을거쳐개별규칙이었던인 권규정을체계화하는형태로권고 2년만 에인권행동강령을완성했다. 민갑룡 ( 사진 ) 경찰청장은이날오전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열린인권행 동강령선포식에서“경찰은권력을남용하 고국민마음에생채기를남기기도했지만 과오에대한진정어린성찰과뼈를깎는개 혁노력을경주해왔다”고밝혔다.또“인권 이뒷받침되지않는안전은결코지속가능 하지않다”면서“인권행동강령이공허한선 언에머물지않도록조항하나하나를가슴 에새기겠다”고말했다. 신지후기자 콜센터^탁구장등확진이어져 “대규모유행가능성고려해야” QR코드전자출입명부본격시행 경찰청,인권행동강령10개항발표 부당한지시에이의제기명시해 민갑룡“권력남용성찰^개혁해야”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0일(수)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1,902 명 +50 전일대비 사망 완치 276 명 +0 10,611 명 +22 검사중 26,223 명 -1,236 코로나19와의사투를벌이는의료진을향한응원캠페인인 ‘덕분에챌린지’에많은사람이참여하고있 다. 스포츠스타들도예외는아니다. 키움히어로즈소속이정후(왼쪽 사진) 선수와 전북현대이동국선 수가각각안타를치고골을넣은뒤덕분에챌린지세리머니를하고있다. 연합뉴스 · 뉴스1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돈 10일서울서대문구 홍제천산책로를따라걷는시민들옆으로인공폭포의물줄기가 시원하게떨어지고있다. 정준희인턴기자 인공폭포서무더위날리세요 ZW 종합 12 2020년6월11일목요일 사회 12 영훈^대원국제中 재지정탈락$ 학교측 “평가 불공정, 법적대응”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일반고전환에이 어, 서울영훈국제중과대원국제중이운영 성과평가 ( 재지정평가 ) 에서탈락해일반중 전환절차를밟는다.국제인재를양성하겠 다는당초목적과달리,연간학비만 1,000 만원에달하는등 ‘특권교육’‘분리교육’의 폐해가크다는게지정취소결정의주된이 유다. 반면해당 학교들은이번평가가 불 공정했다며법적대응을시사,당분간국제 중전환여부를둘러싼갈등이심화될전망 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전날열린‘특성화 중학교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이재지정평가 통과기준점수 인 70점에미달돼국제중지위를박탈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특성화중은 초중등교 육법시행령에따라 5년주기로 재지정평 가를 시행하고, 학교가 설립목적에따라 운영됐는지를따져지정취소여부를결정 한다. 강연흥시교육청교육정책국장은“국제 중이유능한 국제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조성하는데선도적역할을할것을 기대했으나 밤 9시까지영어몰입교육을 시키고해외에서골프체험을하도록하는 등 목표 달성이아주 취약했다”고 지적했 다.이어“영어과목이아닌수학이나 과학 도영어로수업을진행하고영어로시험문 제를출제해초등학교단계에서부터사교 육에의존하지않으면국제중의교육과정 을정상적으로따라가기힘들도록학교를 운영했다”고덧붙였다. 서울에서국제중이첫등장한 2009년이 후국제중을둘러싼잡음은끊이질않았다. 영훈국제중이2013년특정학생들을입학 시키기위해수백명의성적을조작한사실 이드러난게대표적이다.이를계기로 2015 학년도부터는추첨선발로전환했지만한 해에1,000만원이넘는학비탓에,특권층에 게만허용되는 ‘귀족학교’라는비판이끊이 질않았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 “부모의경제력 이의무교육단계의학생들을분리하고교 육 불평등을심화시키고있다”며“국제중 의존재는유아대상영어학원 ( 영어유치원 )- 사립초 - 특목고로가는과정중중학교단 계목표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국제중이 “교육의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 적인가치를훼손하고있다”고도했다.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이에대해 거세게반발했다.두학교는공통적으로이 번평가가지정취소를전제로한요식행위 에지나지않았다고강조했다.특히직전재 지정평가인 2015년과비교해평가지표항 목, 배점등을 학교 측에상당히불리하게 변경했다고주장했다.학교측은평가에서 점수가 높게나오는 ‘학부모ㆍ학생ㆍ교사의 만족도’ 배점을 15점에서9점으로줄인것 을예로 들었다. 또 ‘학생 1인당 교육활동 비’에서과거평가때와달리인건비를제외 했다는점을지적했다. 영훈국제중관계자는“학교교육에서가 장 중요한 게우수한 교사를 데려와양질 의교육을하는것인데,인건비를교육활동 비에서제외하는것은말이안된다”며“변 경된평가지표도지난해12월에야 학교에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교육청 은이날 두 국제중이1,000만원의학비를 받고서도 다른일반중과 마찬가지로 1인 당 60만원 수준의교육활동비만 썼다고 설명했다. 대원국제중관계자도 “수정한평가지표 를뒤늦게알려준것은행정청이신뢰보호 의원칙을어긴것”이라며“교육부의지정 취소동의절차까지모두거치고도결과가 바뀌지않으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정의기억연대가 10일오후 제1443차 정기수 요시위를주최한서울종로구옛주한일본대사 관인근소녀상옆에최근사망한일본군위안부피해자쉼터 ‘평화의우리집’ 소장위패가놓여있다.이나영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은 “당신을잃은우리모두가죄인”이라고추모하며“더는한사람도잃지않고운동의 정신과가치를수호해나가겠다”고밝혔다. 홍인기기자 수요집회에 ‘평화의우리집’ 소장위패 서울교육청“설립목적과달리 연간학비만 1000만원등 특권^분리교육폐해커”취소 학교측“평가지표항목^배점등 불리하게변경하고뒤늦게통보” 국제중재지정평가현황 서울 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대원국제중 지정취소 경기 청심국제중 결과발표예정 부산 부산국제중 결과발표예정 경남 선인국제중 올해평가대상아님 (2018년개교) ● < 자료 : 전국시도교육청종합 > 2020년6월11일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