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6월 11일(목) D “연초금융권서여러투서들어와” 민정수석실,DLF제재과정등 넉달간감찰했지만비위못찾아 靑감찰대상인윤석헌원장이외 일상업무등들여다봐월권논란 “은행권민원에민정칼휘두른셈” 최근‘월권 논란’을 낳고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금융감독원감찰과정이 시중은행과금융지주를중심으로한금 융권투서에서시작된것으로드러났다. 민정은투서를바탕으로윤석헌금감원 장과 금감원 간부, 금감원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검사 및 제 재과정등을 4개월간광범위하게감찰 했지만별다른비위를확인하지못했다. 특히극히이례적인민정의감찰을두 고당시금감원고위관계자들은“은행 의힘을제대로느끼고있다”는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조차“금 감원을저지하려는은행권의민원에사 실상민정이과도한칼을휘두른셈”이 라는비판이나온다. 1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이뤄진 청와대 민 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은 은행권발로 추정되는다수투서를계기로시작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민정수석실에서 첩보를 입수한게 아니라, 올해 초 금융 권에서여러투서가들어가감찰에착수 한것”이라고말했다. 투서는금감원의DLF검사및제재,윤 석헌 원장과 검사 지휘 간부들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정은 △DLF 불완전판매 사태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도용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대규모손실 △우리은행의전자금융거 래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금감원의 금 융지주와은행관련검사과정을집중감 찰했다. 윤석헌 원장과 간부들에 대한 개인감찰도함께진행했다. 민정감찰을두고당시금융당국내엔 “매우이례적”이라는평가가많았다.통 상청와대민정이금감원을감찰한다면, 대통령이임명하는고위직관련사안이 고 감찰 전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 위원회에알리는절차를밟는다.하지만 이번엔△금융위통보가없었고△윤석 헌원장등대통령임명직외에일반간부 가포함됐으며△금감원의일상적검사 업무까지들여다봐서다. 현행대통령비 서실 직제령상, 민정의 감찰 대상은 대 통령이임명하는공공기관·단체의장과 임원으로 제한된다. 이런 탓에 당시 금 감원내에서는은행권의파워가상당하 다는토로가나왔다. 복수의금감원고 위관계자가“이번감찰을보면서, 은행 (금융지주)의힘이참세다라는걸느꼈 다”고내심을드러내기도했다. 민정감찰배경에민간금융권의힘이 작용하고있음을내비친셈이다. 하지만감찰결과특별한문제는파악 되지 않았다. 민정은 윤 원장의 비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DLF 관련 검사 나제재에도문제가없다고결론내렸다. 하나은행중국법인대규모손실과관련 해서는중국현지법인이라는특성상확 인이 쉽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 해졌다. 다만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사건과 또다른법위반사건은검사를마치고6 개월이지났는데도제재하지않고있다 고 보고, 관련 간부 2명의 향후 인사에 참고하라는의견을금감원에전달했다. 이상무기자 투서로시작한靑감찰 금감원 “은행파워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