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D5 종합 기소 위기이재용, ‘막판 변수’ 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 박근혜전대통령의비선실세였던최서 원 ( 개명전최순실^ 사진 ) 씨가 국정농단 사 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2016년 9월언론보도로국정농단의존재 가알려진지3년9개월여만에핵심인물한 명의사법절차가완료됐다. 대법원 2부 ( 주심안철상대법관 ) 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최씨의재상고심에서징역18년에벌 금 200억원,추징금 63억3,676만원을선고 한파기환송심을확정했다.최씨는박전대 통령,안종범전청와대경제수석등과공모 해대기업들을상대로미르ㆍK스포츠재단 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강요하고,이재 용삼성전자부회장에게딸정유라씨의승 마지원비를받은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 졌다. 항소심재판부는징역20년에벌금 200 억원,추징금 70억5,281만원을선고했으나 지난해8월대법원전원합의체가강요혐의 를무죄취지로파기환송해최씨는다시재 판을받게됐다.강요죄가성립하려면협박 이있어야 하는데대법원은최씨의출연금 요구가기업들이겁을먹을만한‘해악의고 지’는아니라고본것이다. 파기환송심재판부는대법원파기취지에 따라심리한끝에징역18년과벌금 200만 원을선고하고, 63억3,676만원추징을 명 령했다.재판부는최씨가딸정유라씨의이 화여대입시비리와 관련해 2018년업무방 해죄로이미징역 3년을 확정받은점도양 형에반영했다. 또최씨가삼성에서뇌물로 받은 말 세필중 한 마리 ( 라우싱 ) 가 현재 삼성에있는것으로보고해당가액을추징 금에서제외했다. 최씨는 2016년12월시작된국정농단첫 재판에서부터최근펴낸회고록‘나는누구 인가’에서까지국정농단을수사한 박영수 특검을 강하게비판하며일관되게혐의를 부인하고있다.최씨를변호하는이경재변 호사는선고직후국정농단 사건은선전 선동에의해서촉발된일시적인여론으로 박근혜정부를타도하면서일어난사건이 라며억울한판결이라고주장했다.앞서최 씨는최근옥중에서낸회고록에서사회주 의숙청보다더한 보복을당하고있다며 검찰수사와재판결과에반발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이날대법원 판결을 존중 한다는 내용의입장문을 냈다. 특검팀은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걸쳐수사와 재판을통해국정농단의혹사건의실체적 진실이규명되고 합당한처벌이확정됐다 는점에서의미가있다”면서파기환송심 이진행중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대한공소유지에최선을다 할것”이라며향후 관련재판에대한 자신 감을내비쳤다. 최씨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나머지국 정농단 사건핵심연루자의재판은여전히 진행중이다.최씨를포함해안종범전청와 대정책조정수석등재판이완전히끝난사 건관계자는 24명.박근혜전대통령과이재 용삼성전자부회장,김기춘전대통령비서 실장,우병우전청와대민정수석등핵심피 고인들의재판은4년가까이진행중이다. 김진주기자 ‘정경심사모펀드’증인나온조국 5촌조카 “기억안난다”반복하자재판부잇단질책 조국전법무부장관의5촌조카조범동 ( 37 ) 씨가정경심 ( 57^ 사진 ) 동양대교수의사 모펀드관련혐의의증인으로나와“기억나 지않는다”는말만반복하거나,앞뒤가맞 지않는답변을하다연거푸재판부의질책 을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 - 2부 ( 부장임 정엽 ) 는11일정교수사모펀드의혹의핵심 증인인조씨를불러증인신문절차를진행 했다. 조씨는재판시작부터모르쇠작전을폈 다.검찰이2015년12월정교수가조씨에게 5억원을건네준지한달만에이자명목으 로1,000만원을지급한경위를묻자,조씨는 “여러번돈을보냈는데언제어떻게보냈는 지는기억이안난다”고답했다.이어검찰은 “2017년2월4,900만원을보낸것까지두차 례가확인된다”며재차이자지급경위를물 었지만조씨는“익성의얘기에따라계약한 것이고,왜보냈냐고물어보면이자라고할 수밖에없다”며말끝을흐렸다.익성은자동 차부품업체로사모펀드운용사인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 ( PE ) 의투자사다.조씨측은 자신의재판에서도줄곧모든사건의중심 에는자신이아닌익성이있다고주장했는데 이날도마찬가지였다. 그러자재판장임부장판사는조씨를몰 아붙였다.임부장판사는“증인, 증언거부 권은있는데요.기억이나는걸기억나지않 는다는게객관적사실과반하면위증죄가 돼요”라며질책했다.이어“왜이렇게습관 적으로기억안 난다고합니까? 증언거부 권행사는자유지만,거짓말할권리는없어 요”라며문책했다. 조씨는오후재판에서는다른판사의지 적도받았다. 검찰이2018년초정교수와 그의동생 ( 정모보나미시스템상무 ) 이정씨 지인명의로코링크PE의실물주권11만주 를매입한것아니냐는의혹을캐묻고있을 때였다. 검찰은 “정씨집에서‘양도인 ( 파는 사람 ) 은 코링크PE, 양수인 ( 사는 사람 ) 은 공란’으로된주식양도계약서가나왔다”며 정씨에게서류를준이유를물었다.조씨는 “주식을 다시매매할 때필요한 서류인듯 하다”고답했다. 그러자김선희부장판사가지적을시작했 다.김부장판사는“되파는거면양도인에코 링크가써져있으면안되죠”라고지적했다. 되파는것이면양도인에정씨의지인이쓰여 있어야하는데앞뒤가안맞다는것이다.검 찰도“조사때는주가하락에대비해2만주 를더주기로해서미리작성한거라고했는 데어떤게진실이냐”고거들었다.그러자조 씨는“법정에서진술한것과검찰에서진술 한것둘다맞다”고번복하며“일이복잡해 서,죄송합니다”고답했다. 윤주영기자 대법원이국정농단 사건으로최서원(개명전최순 실)씨에게징역18년과벌금 200억원, 추징금 63 억여원을선고한 11일최씨측이경재변호사가서 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취재진에억울한확정판 결이라며항변하고있다. 연합뉴스 大法, 뇌물수수등재상고심 벌금 200억^추징금 63억선고 이경재변호사“억울한판결” 박영수특검팀“판결존중” 국정농단주요피고인재판경과 피고인 (주요혐의) 1심 2심 상고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박근혜 (뇌물수수) 징역24년 징역25년 파기환송 (뇌물죄분리선고) 7월10일 예정 최서원 (뇌물수수) 징역20년 징역20년 파기환송 (일부무죄) 징역18년 징역18년 확정 이재용 (뇌물공여) 징역5년 징역2년6월에 집유 4년 파기환송 (뇌물액증가) 진행중 - 안종범 (직권남용) 징역6년 징역5년 파기환송 (일부무죄) 징역4년 징역4년 확정 경영권불법승계의혹의정점인이재용 ( 사진 ) 삼성전자 부회장이외부전문가집 단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 터기소타당성을점검받게됐다. 검찰수사정당성과이부회장혐의에대 한 외부평가에따라검찰과 삼성측가운 데한쪽은적잖은부담을안게된다.이부 회장으로선 기소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검 찰의처분에앞서막판 변수에기대를 걸 수있게됐다. 서울중앙지검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일 반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 를열어이부회장과김종중전미래전략실 전략팀장 ( 사장 ) ,삼성물산법인이“검찰아 닌외부전문가로부터‘수사계속 및기소 여부’를평가받고싶다”며최근제출한 수 사심의위소집신청을받아들였다. 부의심 의위는“사안의중대성과국민적관심등에 비춰소명의시간을 부여할 필요가있다” 는취지로부의결정을내린것으로전해졌 다.윤석열검찰총장은대검예규에따라부 의심의위의회부결정대로조만간심의위를 소집해야한다. 교사와 주부 등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이날 오후 2시중앙지검13 층 소회의실에서 3시간40여분 심의끝에 수사심의위회부를과반찬성의견으로의 결했다. 부의결정 뒤검찰은 “결정을 존 중한다”면서“법과 원칙대로 수사를진행 하면서수사심의위절차에만전을기하겠 다”고, 삼성변호인단은 “국민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따 라 변론 준비에최선을 다하겠다”는입장 문을냈다. 이부회장 구속여부를놓고 8일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검찰과 삼성은 수사심 의위에서각자유리한의결내용을 끌어내 려또다시격돌하게됐다. 삼성사건의‘수 사 계속ㆍ기소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 의현안위원회에서도 검찰과 신청인들은 각자 30쪽 의견서를 낸다. 다만, 부의심의 위때와 달리위원장 판단에따라 의견서 쪽수는 보다 폭넓게허용될수있고, 각자 최대30분씩순차적으로위원들을설득하 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있다. 위원들은 이부회장등의범죄혐의구성요건에의문 점이생기면검찰에관련수사기록을요구 할수있다. 수사심의위결론은검찰과삼성어느한 쪽에는만만찮은부담을안길수있다. 검 찰은기소여부에대한권고인심의위결론 에구속되진않더라도기소가타당하다는 평가를받지못하면기소강행이무리수라 는일각의거센비판을감당해야 한다. 18 개월이상장기수사하며50여차례압수수 색과 110여명에대한 430여차례소환조사 에도범죄혐의를제대로입증못한채재판 에넘긴다는비난까지감수해야한다.반대 로 기소하는 게맞다는 결론이나면검찰 수사의정당성에한층무게가실리며수사 팀은이부회장의범죄혐의입증을위한마 무리수사를거쳐계획한대로 6월중불구 속기소처분을하게된다.이경우이부회 장등삼성은국정농단삼성뇌물사건에이 어삼성계열사 합병과정의불법행위등 으로또한번지난한법정다툼에휘말리게 된다. 손현성기자 검찰시민위, 3시간40분심의후 “소명의시간부여필요하다” ‘불법승계의혹’회부의결 윤석열, 조만간심의위소집해야 기소무리수냐$정당한수사냐$ 결론따라검^삼성부담갈릴듯 ‘국정농단’최서원징역18년확정$ 3년 9개월만에단죄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