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D3 정치 외교 안보 2020년6월13일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이21대국회를 ‘수의힘’으 로밀어붙이겠다는‘슈퍼여당본색’을드러 내고있다.민주당은12일국회일부상임위 원장 단독선출을 시도했다.여야 원구성 합의라는 관문을 ‘패싱’할 수있다는강경 론이민주당에팽배하다.민주당은국회수 장인국회의장도미래통합당을배제한채 소수야당들과손잡고사실상 단독선출 한터다. 통합당은“묵과할수없는의회독주”라 며반발했지만, 독주를 제지할 마땅한 카 드가없다. 박병석국회의장은 “15일까지 마지막 합의를해오라”며민주당과 통합 당의벼랑 끝대치를일단 멈춰세웠다. 사 흘의시간을벌었으나, 법제사법위원장차 지에사활을건양당이극적합의를도출할 수있을지는미지수다. 민주당은 12일 ‘21대국회전반기원구 성협상결렬’을선언했다.김영진원내수석 부대표는“통합당과의지지부진한협상에 더이상 매달리지않겠다”고했다. 민주당 은상임위원장 18개중민주당이법사위원 장을포함한 11개를,통합당이예산결산특 위위원장·정무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원장 7개를 맡는안을제시했 지만통합당이수용하지않았다. 통합당은‘민주당이하려는건합의가아 니라 협박” ( 주호영원내대표 ) 이라며거부 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차라리상임위원장을전부포기할 수도있다’는배수진을치고있다.통합당 3 선의원들은“법사위원장은거대여당의독 주를 견제할 수있는 최소한의장치”라며 “법사위원장을야당이맡는안이관철되지 않으면모든상임위원장자리를내놓겠다” 는성명을냈다.중진의원들의상임위원장 욕심이협상걸림돌이되지않도록주원내 대표에힘을실어준것이다. 박병석의장이예고한대로이날오후본 회의가열렸지만박의장은이내산회를선 언했다. 민주당이준비한상임위원장선출 안건은일단 보류됐다. 민주당은 사흘을 기다리되,이후에도 마냥기다리지는않겠 다는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은갖고예결위 원장은통합당에양보한다는안도원점검 토되고있다고한다. 민주당은 15일법사위를비롯한일부상 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선출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를우선확보한뒤‘나머지상 임위원장 중 일부라도 갖겠느냐’고 통합 당을압박하는 ‘살라미전략’이다. 통합당 은 ‘민주당이아예국회를 마음대로 하라’ 고버틸지,일부상임위원장이라도차지하 는 실리를 택할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양당의신경전은날로날카로워지고있 다. 12일본회의의사진행발언에서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통합당은행정부견제 를위해법사위를요구하지만실상은정부 의국정운영, 민생개혁입법을방해할무기 를달라는것”이라며“낯부끄러운주장”이 라고비판했다.통합당김성원원내수석부 대표는“문재인대통령은연일협치를말씀 하는데거대여당은수적우위를내세워야 당을무시한다”며“국민모두를무시한행 동”이라고맞섰다. 김혜영^이혜미^조소진기자 21대국회미래통합당보좌진에‘박근혜 청와대’에몸 담았던인사들이다수 합류 했다.이들은 2012년대선에서박근혜정부 탄생의공신으로주목을받았다.하지만이 후탄핵사태로폐족위기까지몰렸다.여의 도에복귀한이들이21대국회에서어떤모 습을보여줄지주목된다. 국회와 통합당 등에따르면 21대국회 에박근혜정부청와대참모중10명이상이 통합당 의원보좌관으로 등록돼있다. 이 들중일부는이미20대국회후반기에여의 도로복귀해활동중이다. 이들은특히초선의원들과한배를타고 있다. 청와대국정기획수석실에서근무했 던조수진의원실김춘식보좌관과김용판 의원실김태하 보좌관을비롯해정무수석 실출신인서일준의원실제방훈보좌관과 유상범의원실김원호 보좌관이대표적이 다.이밖에도홍보수석실출신인윤두현의 원실이희동 보좌관과 민정수석실출신의 김병욱의원실남호균보좌관등이모두초 선의원실보좌관으로활동하고있다. 2부 속실에서근무했던이동빈보좌관과홍보 수석실출신김용환보좌관은 4선중진으 로돌아온권영세,김기현의원실에자리를 잡았다. 이들대부분은박근혜청와대입성전부 터국회보좌관으로활동하면서정치권에 잔뼈가굵은인사들이다.여기에정권창출 경험과청와대권력을비롯한여권의속성 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어노련미까지갖 추고있다.이들의복귀와관련해통합당의 한관계자는 12일“청와대를경험해본이들 이기때문에문재인정권후반기아킬레스 건을누구보다잘알것”이라며“이를바탕 으로대여저격수로활약할지관심있게보 고있다”고말했다. 이들의존재감을보여줄첫무대는 10월 로예정된 21대국회첫국정감사가 될전 망이다. 정승임기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인 12일 북한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비난 하면서‘새로운계산법’을내놓을것을거듭 압박했다. 리선권 ( 사진 ) 북한 외무상은 담화문에 서“우리공화국의변함없는전략적목표 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 하기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키우는것”이 라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조선중앙통신 이보도했다.‘확실한힘’ 을 입에 올려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풍겼지 만, 메시지수위는 조절 했다. 북미대화에여전 히희망을 걸고 있다는 뜻이다. 리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군유골·억류미국인송환△핵실험및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중지등을 치적으로내세우는것을겨냥해“백악관주 인이때없이자랑거리로뇌까려댄말들”이 라며“ ( 북미대화는 ) 정치적치적쌓기이상 아무것도아니다”라고비난했다.싱가포르 회담이후북한에대한적극적관심을거둬 들인미국에대한배신감의토로였다. 리외무상이“우리는다시는아무러한대 가도없이미국집권자에게치적선전감이 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올해말 미국 대선까지북한의태 도변화는없을거라는경고다.‘미국이‘새 로운계산법을들고나오면대화에다시응 하겠다’는메시지가행간에담겨있다고도 볼수있다.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이대북 전단 ( 삐라 ) 살포를문제삼은 4일이후북한은 한국과미국에대한공세수위를단계적으 로올리고있다.이는 ‘전향적으로나오라’ 는압박이다.북한은풍계리핵실험장폐기 등 자신들이내놓을 수있는 협상 카드를 충분히제시했다고 보고, 미국의‘결단’을 요구하고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 구소 교수는 “대북적대시정책재고를비 롯한 새로운접근법을미국이제시하지않 으면북미관계는영구적으로평행선을달 릴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 미국국무부는공식반응을내진않았으 나, 대변인실관계자가미국의소리 ( VOA ) 방송에“싱가포르 회담에서약속한 모든 사항에대해균형있는합의에이르기위해 유연한접근을취할 의사가있다”고 말했 다.적극적화답이라기보다는상황관리용 메시지에가깝다. 한국 외교부는한반도의완전한 비핵 화와항구적평화체제구축을위한노력은 계속돼야한다.북미대화의조속한재개와 남북관계발전을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원론적입장만냈다.정부관 계자는“북한이미국을직접겨냥하면서우 리정부의입지가 좁아지고있다”며“돌파 구를찾아내지못하면북미관계를지켜봐 야만하는제3자위치로까지밀려날수있 다”고말했다. 안아람^김지현기자 지난 5일취임한박병석국회의장이21대국회원구성협상을둘러싸고딜레마에빠졌다.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압박과이에반발하는미래통합당사이에서일방의손을들어줄수없기때문이 다.12일예정했던국회상임위원장선출을일단 3일늦췄다.의회주의자로서모범적사례를남겨 야하는국회의장이기에부담은더욱크다.이미 ‘반쪽개원’이라는불명예로첫발을뗀상황이라 그의고뇌는더욱깊어질수밖에없다. 사흘벌었지만$원구성합의 ‘패싱’ 하려는與 北리선권“다시는아무대가없이트럼프치적보따리안 주겠다” 원구성합의또불발 與“협상더안하겠다”결렬선언 일부상임위원장단독선출시도 통합당“묵과할수없는독주” 본회의열었지만곧바로산회 박병석“15일까지합의해오라” 싱가포르북미회담 2주년담화문 “확실한힘키운다”도발하면서도 美에‘새로운계산법’제시요구 美국무부는공식반응안내 韓“대화재개”원론적입장만 통합당의원보좌관에다수합류 국감에서대여저격수될지주목 압박과반발사이$딜레마빠진‘의장박병석’ 12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김영진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가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다시여의도돌아온‘박근혜청와대’참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