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D5 종합 2020년6월13일토요일 제조업아우성커지는데$ 정부는 “실물경제하방위험완화” 정부가우리경제상황에대해“실물경제 하방위험이다소완화되고있다”고진단했 다.‘실물경제부진’이나 ‘하방위험확대’라 는표현으로경기를진단한지난달과달리 낙관적인시각을내비친것이다. 경제상황 이금융위기에버금가는침체에빠져있는 시점에정부의상황인식이안이한 것아니 냐는지적이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발간한최근경제동 향 ( 그린북 ) 6월호에서“최근 우리경제는 코로나19로인한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 으나,내수위축세가완만해지고고용감소 폭이축소되는등실물경제하방위험이다 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진단했다. 지난 달“실물경제의하방위험이확대되고있다” 고 우려의목소리를 냈던것과 정반대표 현이다. 정부는내수와고용지표를근거로제시 했다. 2, 3월크게감소했던서비스업생산 과 소매판매는 4월전월대비0.5%, 5.3% 씩 증가했으며,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 ( CCSI ) 는전월대비6.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카드국내승인액은전년대비5.3% 늘어3개월만에증가전환하기도했다.또 4월 47만6,000명에달했던전년 대비취 업자 감소폭은 5월 39만2,000명으로 축 소됐다. 정부가 긍정적인메시지를 던진것은이 번이처음은아니다.홍남기부총리겸기재 부 장관은전날제6차비상경제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고용충격확산세는다소완 화되는 모습”이라며“조금씩살아나는경 기회복의불씨를지금적극살려나가야한 다”고강조했다. 김용범기재부 1차관은 5 월실업률 ( 4.5% ) 이역대최고치를찍은데 대해“코로나19 시대의실업률 상승은 ‘일 자리를구하려는의지와여건’이되살아나 고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수있다”고도 평가했다. 문제는개선세가일부 서비스업과 내수 항목에만집중돼있다는점이다. 4월제조 업생산은전월대비글로벌금융위기이후 최대폭인6.4%급감했다.지난달취업자감 소폭이줄어든것역시음식·숙박업등서비 스업고용이소폭 나아진덕분일뿐, 제조 업취업자감소폭은 3,4월에이어계속커지 고있다. 실제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불과 5일 전인지난 7일“최근우리경제는코로나19 의부정적충격이산업전반으로확산되며 경기위축이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KDI는“제조업생산은전세계적인경 기침체로주요수출품목이부진한흐름을 나타내면서큰폭으로위축됐다”면서서비 스업에대해서도“큰폭의감소세를이어가 고있다”고진단했다. 대외여건과 관련해 선“미중긴장이고조되면서세계경제전반 에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다”고경고했다. 이때문에기재부의낙관론이다소섣부 른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성태윤연세 대교수는 “대면소비가회복된것은사실 이나대외불확실성이여전하고수출이크 게나빠지고있다”면서“하방위험이지속 되고있다는 평가가적절해보인다”고 말 했다. 세종=손영하기자 “내수위축세^고용감소완만해져” 지난달우려목소리낸것과반대 서비스업생산등늘어났지만 제조업생산^고용악화진행형 “정부상황인식안이하다”지적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아프가니 스탄주둔미군의전쟁범죄의혹조사를허 가한국제형사재판소 ( ICC ) 에제재카드를 꺼내들었다.기후,무역,군사,보건등이슈 에이어이번엔인권을고리로자신의정책 과 맞지않는 국제기구를 또압박하고 나 선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1일 ( 현지시간 ) 아프간 전쟁관련, 미군과정보요원들의전쟁범죄 가능성을조사하는 ICC 인사들을상대로 경제적제재와여행제한을 승인하는행정 명령에서명했다.이에따라미국무장관은 자국 요원 조사나 괴롭힘, 억류에관여한 ICC 관계자의미국내금융자산을동결하 고입국을막을수있게됐다. ICC는앞서3월아프간전쟁당시미군 과 미중앙정보국 ( CIA ) , 아프간 당국, 현 지무장반군탈레반등의전쟁범죄의혹을 소속 검찰이조사할 수있도록 최초로 허 용했다.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은 2017 년 재판부에제출한 자료를 통해미군이 2003~2014년최소 54명의억류자에게강 간·고문등잔혹행위를했고, 폴란드와루 마니아,라트비아에있던CIA 요원들도최 소 24명에게같은범죄를저질렀다고주장 했다. 미CNN방송은 “이스라엘의팔레스 타인처우에관한 ICC 조사가능성도이번 행정명령발동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 다”고덧붙였다. ICC는전쟁·반인도적범죄등을저지른 개인을심리하고처벌할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국제기관이다.한국을비롯해123개 국이참여하고있지만미국과러시아,중국, 북한등은가입하지않았다.특히미국의경 우해외전장에파견한군인이많아 ICC가 미군을정치적목적으로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가입을극구거부하고있다. 미외교·안보책임자들도이날 ICC를맹 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 사진 ) 국무장 관은 “ICC가인민재판식‘캥거루 재판’을 진행한다”고 비판했고, 마크에스퍼국방 장관은“불법적조사는용인할수없다”고 강조했다.심지어윌리엄바법무장관은“러 시아등외국세력이ICC를조종하고있다” 며음모론을제기하기도했다. ICC는즉각유감을표명했다.ICC는성 명에서“미국이독립적이고객관적인조사 와 사법절차를집행하는인사들의행동에 영향을미치겠다는목표를공언했다”고지 적했다. 유럽도 반대목소리를 냈다. 호세 프 보렐 유럽연합 ( EU ) 외교·안보대표는 “ICC는모든나라의존중과지지를받아야 한다”며15일예정된EU 외교장관화상회 의에서이문제를의제로다룰가능성을시 사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만 “이법정 ( ICC ) 은정치화됐다”면서미국을 지지했다. 트럼프행정부와국제기구간마찰은끊 임없이이어지고있다. AP통신은 “이번조 치는국제기구및국제협정,합의에대한트 럼프대통령의공격중가장최근의일로기 록될것”이라고평가했다. 앞서트럼프 대 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 중거리핵전력 ( INF ) 조약,유엔인권이사회등에서탈퇴했 고,최근세계보건기구 ( WHO ) 에도“지원금 과관계를끊겠다”고엄포를놓은상태다. 강유빈기자 WHO도모자라국제형사재판소압박하는트럼프정부 아프간미군전쟁범죄조사발끈 ICC인사들제재행정명령승인 최근 ‘월권논란’을빚고있는청와대민 정수석실의금융감독원감찰 ( 본보11일자 1면 ) 에대해금융감독의정치적중립을위 협하는행위라는비판이확산되고있다. 주진형 ( 사진 ) 열린민주당최고위원겸정 책위의장은 12일자신의페이스북에청와 대민정수석실의금융감독원감찰 논란에 대해“청와대의재량권남용이확실하다” 며“청와대가금감원의중립성과자율성을 대놓고침해했다”고밝혔다. 또한 “청와대 가잘못을인정하고물러서야해결의실마 리가보인다”고지적했다. 앞서청와대민정수석실감찰반은 2월부 터 4개월간 윤석헌금감원장과일부임직 원을상대로,지난해발생한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 DLF ) 대규모 손실사태관 련금감원의시중은행제재과정적절성을 살핀것으로나타났다. 감찰결과윤원장 에대해선별다른 문제점이발견되지않았 고,직원2명의경우DLF사태가아닌금감 원의다른업무처리관련징계요구를받은 것으로전해졌다. 주최고위원은또“청와대가금감원의중 립성과자율성을대놓고침해하고, 금융위 원회가뒷다리를걸고부원장인사를갖고 압박하는데금감원장혼자사임만거부한 다고금감원독립성이지 켜지지않는다”며“청와 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야해결의실마리 가 보인다. 그렇지않으 면 충돌이예상되고 모 두에게상처만남는다”고덧붙였다. 전성인홍익대교수도이날 한국금융학 회주최로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문재 인정부의금융정책에대한점검’ 주제의특 별심포지엄에서이번감찰논란을언급하 며“그동안한국금융을얘기할때관료들 이금융기관들을흔드는관치금융이문제 라고얘기해왔는데지금더중요한건정치 금융의팽배”라고말했다. 시민단체인경제민주주의21 ( 대표 김경 율 ) 도이날이와관련해민정수석실에공개 질의서를보냈다.질의서에는△감찰일정 △감찰개시의사유△감찰개시결정의배 경△감찰경과△금감원재직자에대한별 건감찰개시사유△재직자에대한중징계 요구등6개범주,26개세부문항이담겼다. 이단체는“이번감찰은비리감찰이아니 라금감원재직자에대한감찰이라는점에 서직제규정을 위배했다”고지적하며“김 조원민정수석비서관이민정수석실의감찰 관행을되돌아보고, 금융감독의정치적중 립성과 자율성확립에기여한다는 마음으 로이질의서에성실하게답변해달라”고촉 구했다. 허경주기자 민정수석실금감원감찰논란에 주진형“청와대가잘못인정해야” “재량권남용이확실” SNS에글 전성인교수“정치금융팽배”지적 트위터가중국정부와연결된계정17만 개를폐쇄했다.시진핑 ( 習近平 ) 정권에우호 적인메시지를 의도적으로 퍼트렸기때문 인데,업체측은중국정부가배후에서해당 계정들에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판단했 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치적트 윗에‘경고딱지’를붙인트위터가온라인여 론을 조작하려는각국정부의‘공작’에맞 서잇따라칼을빼들고있다. 트위터는 11일 ( 현지시간 ) 2만3,750개의 ‘핵심’계정과메시지확산을위해사용된약 15만개의‘증폭기’계정을중단시켰다고밝 혔다.업체는전문연구진과함께분석한결 과, 해당 계정들을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에코체임버 ( 메아리방 ) ’로지목하며“중국 공산당에유리한서술을유포해회사플랫 폼정책을위반했다”고설명했다. 분석에참여한 연구자들은이계정들이 중국관련주요이슈에서노골적으로시진 핑정부편을 들었다고결론 내렸다. 홍콩 민주화시위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사태, 중국지도부의스캔들 을 폭로한 뒤미국 망명을 신청한 부동산 억만장자 궈원구이 ( 郭文貴 ) 사건, 대만 문 제등이검증대상이됐다.러네이디레스타 미스탠퍼드대사이버정책센터연구원은 “코로나19 관련글을유포한계정중다수 가 1월말에만들어졌으며, 중국의대응을 극찬하는내용으로도배됐다”고미CNN 방송에말했다. 중국처럼권위주의정권인러시아와 터 키연관계정들도철퇴를맞았다.트위터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우호적 인통합러시아당과연계된계정1,000여개 를폐쇄했고,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터 키대통령과 터키집권정의개발당 ( AKP ) 에호의적인내용을 3,700만여건이나게시 한7,340개의계정역시틀어막았다. CNN은트위터의이번계정폐쇄가처음 은아니라며지난해 8월에도 중국 본토에 서운영한것으로추정되는홍콩시위관련 계정1,000개를폐쇄한 바있다고전했다. 트위터는지난달 26일에는트럼프대통령 이남긴우편투표와선거조작을연결짓는 트윗글에“사실확인이필요하다”는경고 문구를 붙이면서트럼프에게가짜뉴스를 생산하고있다는낙인을찍기도했다. 김진욱기자 “中공산당에유리한서술”계정 17만개폐쇄$여론조작과 싸우는트위터 노골적으로시진핑정부편들어 러^터키정부연관계정도철퇴 아프리카와인드셔보셨나요 12일오전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 ‘2020 서울국제주류박람회’ 한부스에서참석자가시음용와인을준비하고있다.국내유일의주류전문전시회인이행사에는한국 과일본,미국등의주류전문회사들이참가하며14일까지열린다. 연합뉴스 한때 2,200선까지바라봤던 코스피가 미국과유럽의코로나19 2차확산우려로 2%급락했다. 다만 ‘동학개미’의매수세에 힘입어다른나라증시보다상대적으로낙 폭이크지는않았다. 1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4.48포인트 ( 2.04% ) 내린 2,132.30으로 거래를 마쳤 다. 시작은아찔했다. 4.07%급락 출발하 며2,100선이무너졌다. 간밤 뉴욕증시주 요 지수가 줄줄이폭락한 것이투자심리 를 급격히위축시켰다. 다우지수는 6.9%, S&P500과나스닥도각각 5.89%, 5.27% 추락했다. 미국증시의폭락은코로나19가다시대 유행국면에접어들수있다는우려와경기 회복이예상보다 더디다는 연방준비제도 ( Fed·연준 ) 의부정적전망이원인으로지목 된다. 이은재국제금융센터책임연구원은 “미국이봉쇄를 완화한 뒤텍사스, 캘리포 니아등일부주에서신규확진자가증가하 며2차 확산 우려가 확대되고있다”며“여 기에연준의경기불확실성경고로세계주 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투자심리가 급격히위축되자 국제유가 ( 7월인도분 서 부 텍사스산 원유 ( WTI )) 도 배럴당 8.2% 하락해36.34달러에거래를마쳤다. 하지만 코스피는시간이지날수록낙폭 을 완만하게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매수세를 주도하며지수 를 떠받쳤다. 개인은 5,546억원을 순매수 한 반면외국인과기관이각각 2,655억원, 2,834억원을순매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과 같은 증시급락 이재현되기보다는일시적인 조정에그칠 것이란 판단에 무게가 실린 결과라는 평 가다.여전히유동성이풍부하고한국은행 을비롯한정부대응이지속되고있기때문 이다. 다만지난달말부터꾸준히상승기조가 이어진만큼 단기적인조정을 불가피하다 는전망이나온다. 단기급등에따른 ‘고평 가’ 논란까지제기되는 만큼 추가 상승여 력이크지는않다는얘기다. 코스닥역시1.45%하락한 746.06로거 래를 마쳤다. 원·달러환율은 1,203.8원으 로전날보다 7.4원오르며이달 8일이후나 흘만에1,200원대로올라섰다. 허경주기자 美증시폭락에세계가출렁$ ‘동학개미’떠받친코스피는선방 2100선무너졌다 2%하락마감 “일시적조정그칠듯”판단무게 3월 4월 5월 2020년경제동향 (전년동월대비) -19.5 -25.1 -47.6 -23.7 -39.2 ● 자료 기획재정부 ۮ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자 (만명) 수출액 (%) -1.4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