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온라인비자신청서를작성중입니 다. SNS 계정을 기재하라는 섹션이 있는데,반드시기재해야합니까?” 예전칼럼에도언급했지만, 미국밖 에서비자를신청하는사람들은무조 건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망)계정을제출해야한다. 현재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 Online Nonimmigrant Visa Appli- cation),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DS- 260, Immigrant Visa Electronic Application) 등에 최근 5년간 SNS 활동의 모든 계정과 사용자 이름을 기재하는섹션이추가되었다. 미국이 SNS 계정을 요구하는 이유 는크게두가지이다. 첫 번째는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 여순수하게입국한목적대로체류할 지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다. 이는 불 법체류자의증가와미국내에서수익 을발생시키는일이번번했기때문이 다. 두번째는반미활동을했거나,하는 사람을사전에색출하려는목적이다. 각종 테러와 사회적인 이슈를 차단 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SNS 계정의검토이후많은변화가 일어나고있다. SNS의 내용이 문제가 돼서 비자가 거절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또한“SNS계정제출의무화는헌법 상표현의자유, 개인권리침해”라는 내용의소송까지진행되고있고, SNS 계정의추가심사로인해비자신청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있다. CNN은“SNS에 직접 올린 게시물 은 물론‘좋아요’를 누르거나‘리트 윗’한게시물모두문제가될수있는 소지가있다”며“여기서벗어날수만 있다면미국에살았으면좋겠다등의 게시물도장기체류의지로간주해비 이민비자기각의사유가될수있다” 라고보도했다. 이와함께미국유학생비자를신청 하는 경우에도 졸업 후 미국에서 취 업하거나결혼을하고싶다는이야기 를 SNS에 남길 경우 비자가 기각될 가능성이있다. 시행 1년째를 맞고 있지만“사생활 을담고있는SNS계정까지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개정할 이 유가없을것이다. 미국에입국했을때문제가될수있 는 상황을 애초에 막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행정부의반이민정책에부합 한다는전문가의견해이다. 오히려 미국에 이로운 방향으로 전 개된다면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의 이민 서류에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것이다. JJ LAW FIRM GROUP 김재정 이 민변호사는“어떠한사유로든한번 기각되면 그것을 바로잡기까지 많은 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장기체류가 의심될만한글이나미국안보를위협 하는글은한번더생각해보자. 때가 때인 만큼 SNS의 게시글도 신중할 필요가있다”라고밝혔다. SNS까지 주시한다 법률 칼럼 판매량크게증가 실제효과는논란 비타민D “코로나예방효과”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산사태속에코로나예방을위해 면역을강화시키기위한보조제로비타 민D가각광을받고있다. 이에 따라 비타민D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과학자들은코로나바이러스와 비타민D의연관관계에대한연구가아 직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나는 경우도 많아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상황이다. 지난10년동안연구에따르면비타민 D를 복용하면 감기와 독감, 특히 호흡 기감염가능성을낮출수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제 과학자들은 비타민D 가코로나19감염을예방하는데도움이 되는지여부를찾기위해연구중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비타민D 결핍이 있 는사람들이비정상적이거나약한면역 반응을 보이며 심각한 코로나19 증상 을경험하기쉽다고믿고있다. 관찰연 구에서나온비타민D수치가코로나19 위험에영향을줄수있다는개념이논 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문 가들은확실하지않는비타민D효과를 위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에 주의하 라고당부에나섰다. 비타민D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 다는추측은노인, 너싱홈거주자, 흑인 같은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입은 그 룹사이비타민D결핍이특히심하다는 관찰에서나왔다. 일반적으로는 몸은 햇빛에 직접 노출 되어비타민D를합성하며노인, 집에만 있거나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은 비 타민D 수치가낮은경향이있다. 또다 른 코로나19 취약 그룹인 비만도 낮은 비타민D 수치와 관련이 있다. 비타민D 는 염증을 줄이고 바이러스와 박테리 아를 죽이는 항균성 단백질 방출을 자 극한다. 아직 비타민D와 코로나 19 연관성이 확실하지않은가운데전문가들은비타 민D보충제를과다섭취하는경우위장 장애나 신장손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경고하고있다. 하버드 의과대학교수 조앤 맨슨 박사 는“비타민D 결핍을 피하기 위해 햇볕 아래 걷기나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 다”고조언했다. 이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