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D3 北, 대남 압박 강화 北 도발 예고에 서해^접경지대긴장$ “남북 연락사무소부터해체” 대북전단살포문제를고리로대남압박 수위를높여가던북한이급기야‘군사행동’ 압박카드까지꺼내들었다. 4일김여정노 동당 제1부부장 담화, 9일남북연락채널 차단에이어개성공단 내남북공동연락사 무소 폭파암시등 도발예고가 구체화하 고있다. 닫혔던해안 포문을 재개방하는 등 9·19 남북군사합의효력을무력화하기 위한단계적행동이예상된다. 김제1부부장은 13일담화에서우선남 북공동연락사무소를해체할것이라고 밝 히면서“다음번대적행동의행사권은우리 군대총참모부에넘겨주려고 한다”고 했 다. 총참모부는 남측의합동참모본부와 유사한북한군조직이다.최근들어대남정 책을총지휘하고있는김제1부부장에이어 군부가추가행동에나설듯한제스처를취 한것이다. 일단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기위한 북한의추가 도발 카드가 관심이다. 김제 1부부장은 앞서 4일 담화에서남측 민간 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비난하면서△금 강산관광 폐지△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남북군사 합의폐기등을언급했다. 이어노동당 통 일전선부 대변인도 5일담화에서“어차피 날려보낼것, 깨버릴것은 빨리없애버리 는 것이나으리라는 것이우리입장”이라 면서 군사합의 무력화를 강하게암시한 바있다. 이에따라북한은해상에서의군사적긴 장감부터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 ( NLL ) 부근해상은 9·19 군사 합의이전에는 남북 간 우발적충돌이잦 았던만큼 많은 품을 들이지않고도 남측 과의군사 대치긴장 수준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기때문이다. 신종우 국방 안보포럼사무국장은 14일 “군사합의에 따라닫혔던해안포문과경비정의포신을 다시개방하고, 해안포 발사 훈련을 감행 할 수있다”고 내다봤다. 특히6월은 서해 NLL에서남북 간 충돌이잦았던꽃게잡 이철인만큼 긴장 수위는 그어느 때보다 높은시점이다. 비무장지대 ( DMZ ) 내화력복구에나설 수도있다. 남북간 합의에따라철거했던 감시초소 ( GP ) 를복구하거나판문점경계 병들을재무장시켜9·19 군사합의이행의 지가없음을 보여주는 식이다. 군 관계자 는“북한군이이같은조치를취할경우우 리군역시상응하는조치를취할수밖에없 어진다”고우려했다. 또신형방사포등북한이최근시험발사 를해온대남용전략무기를실전배치하는 식의위협을 해올여지도있다. 원래북한 군부대가 자리했던개성공단에서남북연 락사무소를철거한뒤군을다시배치하는 시나리오도거론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 SLBM ) 발사가능성도여 전하다.다만북한의최근움직임이남측과 의대립각을세우는데맞춰져있는만큼미 국의초강경반발을 부를 수있는 대미용 전략무기카드를지금사용하진않을것이 란반론도있다. 또 북한의일련의위협이직접적인군사 작전을예고한것은아니라는관측도나온 다. 2010년연평도 포격이나 2015년목함 지뢰사건같은군사도발을염두에뒀다면 ‘군부가행동에나설것’이라는식의예고는 불필요하기때문이다.김제1부부장의4일 담화부터시작해노동신문의대대적보도, 탈북민규탄결의대회,노동당통일전선부 와 외무성수장의잇따른 비난 담화 등이 모두계산된범위내에서나온구두엄포라 는분석도있다. 조영빈^김지현기자 김여정지시받은北군부카드는 9^19군사합의무력화조치나설듯 우발적충돌잦은 NLL 부근해상 6월꽃게잡이철맞아팽팽한긴장 감시초소복구^DMZ 재무장이나 대남용전략무기실전배치도거론 美자극할미사일가능성은낮아 북한이대남 군사행동가능성까지언급 했지만청와대는 14일침묵했다.이날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상임위원회긴급 화상회의개최로메시지를대신했다. 북한 이2018년 4·27 판문점공동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합의불이행을문제삼아대남공 세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리고있지만현 실적대응수단이마땅치않은탓이다. 청와대는이날 0시를 조금 넘긴시각에 정의용국가안보실장주재로NSC 상임위 원회의를긴급소집한것으로알려졌다.김 여정북한노동당제1부부장이13일오후9 시남북공동연락사무소철거와대남군사 행동가능성을담은담화를발표한지3시 간여만이었다. NSC 상임위에는특히고정멤버가아닌 박한기합동참모본부의장도참석했다.김 제1부부장이“다음번대적행동의행사권은 우리군대총참모부에넘겨주려고한다”고 언급한것과무관치않다.북한의군사행동 위협관련군대비태세를점검했을것이란 관측이나온다. 청와대는김제1부부장이앞선4일9·19남 북군사합의파기가능성을처음경고한지 열흘도안돼대남공세수위를최고조로끌 어올린점도예의주시하고있다.표면적으 로는탈북민의대북전단살포를문제삼았 지만,실제로는 2018년정상회담이후남북 관계에서진전이없었다는불만표출로해석 되기때문이다.실제대응도절제됐다.청와 대는통일부와국방부를통해“현상황을엄 중하게인식하고있다.남과북은남북간모 든합의를준수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 원론적입장만냈고,기자들의브리핑요청에 도공식언급을피했다.정부관계자는“최대 한신중하게전략을짜고북한을설득하겠 다는게우리기조”라고밝혔다. 정부로서는억울한대목도있다. 국제사 회의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지난 해 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북미 관계까지교착상태에빠진뒤남북관계에 서독자적으로풀어갈여지가마땅치않았 던게현실이다. 다만 대북정책당국이실기했다는비판 도있다.2018년9월정상회담이후남북관 계진전을통해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모 멘텀을 살릴 수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놓친측면이있어서다.통일부의경우당국 간대화우선원칙을고집하면서남북민간 채널마저닫혀버릴위기에놓이게했고,외 교부의경우남북관계특수성논리로미국 측을설득하지못했다는지적도나온다. 여권은물론,청와대내에서도문재인대 통령의전략적결단이필요하다는얘기가나 오는것도이같은맥락에서다.북한이끝내 무력도발에나선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는물거품이된다.북미비핵화대화도원점 으로돌아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15일 은 6·15 공동선언20주년인만큼문대통령 이직접대북메시지를내놓아야한다는요 구도있다.여권관계자는“미국대선 ( 11월 ) 이가까워질수록한반도정세는불확실성이 커질수밖에없다.문재인정부도금년이지 나면무언가약속하고지킬만한시간이없 어지게된다”며“보이지않는길이라도만들 어야할때”라고말했다. 이동현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여동생김 여정 ( 사진 ) 노동당 제1부부장의 2인자 위상이날로 높아지고있다.‘한반도 평 화메신저’였던김제1부부장은 6월들어 거침없는화법으로대남압박선봉에선 상태다.특히대남사업을총괄하는노동 당통일전선부업무에이어인민군총참 모부에도 ‘지시’ 권한을 갖고있다는점 을과시해눈길을끌었다. 김제1부부장은 13일밤 조선중앙통 신을통해세번째대남비난 담화를공 개했다. 3월 3일청와대의북한 화력전 투훈련유감표명을반박하고,지난 4일 대북전단살포를문제삼으며남북관계 단절을압박한데이어서다. 북한의‘로열패밀리’인김제1부부장은 이번담화에서도과 거북한의성명발표 형식을깨는파격적 인화법을선보였다. “나는어제우리통 일전선부장이낸담 화에전적인공감을 표한다”등의1인칭화법사용이대표적이 다.그는앞선담화에서도“나는원래못된 짓을하는놈보다그것을못본척하거나 부추기는놈이더밉더라 ( 6월4일 ) ”“겁을 먹은개가더요란하게짖는다.딱누구처 럼… ( 3월3일 ) ”식의파격표현으로기존북 한담화형식을파괴하기도했다.사실상 김제1부부장이직접담화를작성하고,‘일 인지하만인지상’권한을가진만큼표현이 자유로운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 김제1부부장의담화는내용면에서도 ‘2인자’면모를과시하고있다.특히13일 담화에선“나는 ( 김정은 ) 위원장동지와 당과국가로부터부여받은나의권한을 행사하여대적 ( 대남 ) 사업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행동 결행을지시했다”며군 사행동지시까지내리는파격을보였다. 홍민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은 14일 “김제1부부장의발언이사실상명령수 준”이라며“북한의각부처들이4일부터 지금까지김제1부부장의발언을경쟁적 으로이행하고있다”고분석했다. 김제1부부장이북한 2인자역할을공 식화하면서카운터파트를내세워야할정 부의고민도커졌다.직급은차관급이지 만 ‘백두혈통’이자대남사업을총괄하고 있어서다.일단정부는김제1부부장의4 일담화답신성격인11일국가안전보장 회의 ( NSC ) 브리핑은김유근청와대국가 안보실1차장에게맡겼다.김1차장은차 관급으로안보정책최고의결기구인NSC 사무처장이다.청와대관계자는“김여정 담화에대한정부입장을발표하는주체 를신중히검토했고,격을맞췄다고볼수 있다”고말했다. 김지현^신은별기자 고민깊어진靑$심야 NSC회의에합참의장도참석 김여정대남사업총괄이어軍까지직접지시 軍대비태세점검위해이례적멤버 민간교류까지위축대화불씨꺼져 “전략적결단필요”통일부실기론도 北 ‘2인자위상’날로높아져 ‘한반도평화메신저’의변심 1인칭화법쓰며원색적비난 14일경기파주접경지역북한군초소에인공기,최고사령관기,깃대가보이지않는다.(왼쪽)지난 9일같은초소에는인공기와최고사령관기가걸 려있었다.이와관련북한이13일군사행동을예고한것과무관치않다는관측도제기됐다.하지만군관계자는 “평소깃발이걸려있기도하고없 기도했다.경계태세와는큰관계가없는듯하다”고밝혔다. 오대근기자 군사행동예고다음날,깃발내린북한군초소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