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D5 사회 한동수대검찰청감찰부장이한명숙전 총리정치자금법사건에대해“여러사실과 기록들이모아지고있다”고 감찰 착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논란이일고있 다. 검찰안에선진상 조사가진행중인사 건을감찰부장이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공개언급한것은부적절한처신이란비 판이잇따른다. 한감찰부장은 13일자신의페이스북을 통해한전총리사건을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중인사건”이라언급하며“이미 사회적이목을끄는사건이돼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밝혔다.또“대검감찰부는 징계,감사외에도수사권이있어검찰공무 원의비위조사중범죄혐의가인정되면수 사로전환해각종영장청구,공소제기를할 수있다”며감찰부에수사권이있음을 강 조하기도했다. 이를두고검찰내부에서는부적절한처 신이라는비판이나온다. 비공개가원칙인 감찰직무관련내용을SNS에올렸다는이 유다. 통상 감찰은 착수여부조차 비공개 로진행되고,징계로결론이난이후에도비 위사실이나실명공개등은징계위원회심 의를통해결정된다.형법이아닌내부규정 위반만으로도 감찰 대상이될수있는 만 큼대상자의프라이버시보호를더엄격하 게따지는 것이다. 수도권검찰청소속 한 부장검사는 “한 감찰부장은 글에서마치 감찰의객관적인사유가있고,감찰이진행 되는것처럼언급했다”며“실제감찰이진 행중이라면감찰 보안을지키지않은것” 이라고비판했다. 한전총리사건은이미감찰부의권한이 아니라는지적도 나온다. 한전총리측은 2011년재판당시법정증인으로섰던A씨 가검찰의압박에의해거짓진술을했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이같은 주장이사 실이라고하더라도검사징계시효는이미 지났다.감찰부에수사권이있긴하지만,그 것은징계를전제로감찰을진행하던중범 죄사실이발견된때에한정된다는게검찰 안팎의설명이다. 특히한전총리관련진정사건은이미서 울중앙지검전담팀에서사실관계를 파악 중인데,한감찰부장이사건결론에예단을 주는발언을했다는지적이다. 당시수사팀관계자는 “한전총리재판 에검찰이위증을강요했다는것은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감찰부장이감찰을언 급하는것자체가수사팀의명예를훼손하 는것”이라고말했다. 최동순기자 “굶주린아이가이좁은 곳에갇혀있다 가지붕을건넜다니.울화통이터지죠.” 경남창녕에서상습적으로학대를 당한 A ( 9 ) 양의탈출과정과행로가알려지면서이 웃주민들은안타까운심경을쏟아냈다.국 가와사회의돌봄이사라진곳에서홀로살 아남아야했던A양의탈출경로가웬만한 성인도지나다니기힘든험지라는사실이드 러나자비통한심정까지토로했다.“생각해 보니간혹A양의집에서어린아이가죽을것 같이우는소리가들리곤했었다”는뒤늦은 후회를하는주민들도있었다. A양이살던경남 창녕대합면의G빌라 주민들에따르면A양은지난달 29일오전 옥상지붕을건너옆집으로건너간뒤인근 야산을거쳐1.5km 떨어진편의점근처도 로까지이동했다가주민들에의해구조됐 다.부모의학대를피하기위한A양의행적 을추적해본결과,비록멀지않은거리였지 만어느한곳정상적인길이없었다.“아홉 살배기가 지나가기엔 터무니없이위험한 길”이라는 주민들은 “오죽했으면생사가 걸린위험천만한길을선택했겠나”라며한 숨을내쉬었다. 특히A양이건너갔다는빌라옥상은한 눈에도아찔해보였다. 4층짜리빌라의옥 상은경사가그리급하지않고비교적마찰 이강한아스팔트재질이라이동이불가능 한정도는아니었지만, 굶주린 9세아동이 이동하기엔턱없이위험했다. 또 베란다에 약 1.5m 높이의난간이설치돼있어A양이 난간을넘어지붕까지올라가는과정은그 야말로일촉즉발의상황이었을것으로추 정된다. A양건너편집에사는주민B씨는 “A양집베란다에트램펄린이설치돼있는 등화목한모습이라그런일이일어날것이 라고는상상도못했다”며“집바로옆에서 그런일이일어났다니미안한마음뿐”이라 고침통해했다. 정황상 A양이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되 는빌라인근야산또한정상적인길이아니 었다.야산초입에성묘객이이용하는산길 이나있긴했지만묘지너머로는썩은낙엽 이가득쌓인비탈길뿐이었다.부모눈에띌 까 봐 산길을 택해걸었다는 A양 말에따 라 야산으로 들어섰지만, 경사가 급하고 바닥이미끄러워10분만걸어도온몸이흠 뻑젖었다. 낙엽으로덮여평지처럼보이는 길곳곳에깊게웅덩이가파여자칫발목을 다칠수있다는우려도들었다.인근차도 에서산책을하던한주민은“평소뱀이나 온다며어른들도들어가지않는곳”이라고 설명했다. 29일오후 5시반쯤동네주민으로부터 A양을인계받았다는 편의점주인김현석 ( 31 ) 씨에따르면A양은구조당시흙투성 이상태였다. 김씨는 “A양이도로를 따라 도망치다간엄마 아빠 눈에띌것같아서 산길을따라걸었고산에서도로로나오자 한아줌마를만나이곳에왔다고했다”고 전했다.빌라를탈출한 A양이주민들에게 구조되기까지약 7,8시간걸린점을감안하 면A양은 산 속에서7시간 가까이머물거 나헤맨것으로추정되고있다.경찰은“현 재A양이산길이아닌다른 경로로 온 건 아닌지여러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중에 있다”고말했다. 창녕=글·사진김현종기자 아찔한 지붕^막막한 산길$ 굶주린아홉 살이갈 길아니었다 ‘창녕아동학대’탈출로가보니 베란다 1.5m난간있어위험천만 “뱀나와어른도안가는야산에$” “한명숙사건은$”대검감찰부장부적절언급논란 한동수부장SNS에감찰시사 “보안안지키고처리방향예단” 지난 13일방문한경남창녕의한빌라옥상. 의붓아버지와친모로부터상습적으로학대를받은 A(9)양 은이곳을통해집에서탈출했다. A양이이웃주민에게발견되기전숨어있었을것 으로추정되는야산 초입. 길이닦여있지않아 수 풀이빽빽하다. ‘돈봉투사건’안태근, 변호사 개업못했다 ‘돈봉투만찬’사건으로자리에서물러났 다가소송끝에복직하고다시사표를낸 안태근 ( 54·20기 ) 전법무부검찰국장이최 근변호사개업‘부적격’판정을받았다.14 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지방변호사회변 호사등록심의위는12일안전국장의변호 사개업신청을반려했다.안전국장은최 근서울변회에변호사등록신청서와함께 개업신고서를제출했다.안전국장처럼징 계처분을받은이력이있으면등록심의위 에서변호사개업타당성을판단한다. 심사위원들은안 전국장이스스로 자 리에서물러나는‘의원면직’형태로사표를 내긴했지만 2주만에곧바로변호사개업 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해숙려기간이필 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법원이서 지현검사에대한인사 보복 혐의를 받는 안전국장에대해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지만기소된재판이아직끝나지않은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의견도 나온것으 로알려졌다. 서울변회는 16일상임이사회에서안전 국장의개업신청에관한의견을모은뒤그 결과를대한변호사협회에전달할예정이 다.안전국장의변호사개업여부는변협이 최종결정한다. 윤주영기자 12일서울변회서부적격판정 대한변협이최종결정할예정 ☞1면 ‘창녕아동학대 계부’에서계속 피해아동 A양은 경찰조사와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 등을 통해계부가 자신의 손가락을프라이팬으로지져화상을입히 고빨래건조대로때리기도했으며친모와 함께목에길이1~2m 가량의쇠사슬로 묶 은 뒤베란다 난간에자물쇠를 채워가뒀 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진술을 토대 로계부의차량에있던쇠사슬을압수하고, 주거지에선프라이팬과자물쇠등학대의 심도구를증거물로확보했다. A양의친모 ( 27 ) 는지난10일A양의동생 3명에대한법원의임시보호명령결정을전 달하는과정에서자해를시도하는등난동 을부리다응급입원했다가계속정신적고 통을호소해지난12일도내한병원에행정 입원으로다시입원해있다.이런가운데경 찰은지난달 29일A양이지붕을타고옆집 으로탈출한뒤주민에게발견되기까지7~8 시간동안사람들눈에띌것같아외진곳에 서몸을숨긴뒤깜빡잠이들기도했다는진 술을확보하고,A양이들른편의점주인과 직원및마을주민등을상대로정확한행적 을조사하기로했다.이때문에당초아이의 이동경로등에대한상세한현장조사가이 뤄지지않았다는지적이일각에서나온다. 한편계부 B씨는13일창녕경찰서에서오 전11시부터오후 8시30분까지9시간넘게 조사받으면서대부분혐의를부인했던지난 2일1차조사와달리학대혐의에대해상당 부분인정하며수사에적극협조했다고경 찰은설명했다. 변호사입회하에진술녹화실에서조사를 받은B씨는이날경찰에출두하면서‘혐의를 인정하느냐’‘딸에게미안하지않으냐’등취 재진의질문에침묵으로일관했으나조사를 마친뒤경찰이심경을묻자“정말잘못했습 니다.미안하고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 오”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 창녕 9세 여아 에 영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