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D6 사회 수도권A고교교장은이달 말시행을 검토했던 ‘교과별 심화 활동 프로그램’ 을 운영하지않기로 결정했다. 통상 학 기마다특정과목에소질을보이는일부 학생을따로 소집해과학실험,정책토론 등심화교육을실시하고 학생부에기록 하는데, ‘비교과전형대폭 축소’를 골자 로한대학들의수시변경안이줄줄이발 표된후 “부질없는일”이라는생각이들 어서다. A고교장은14일“특목고나자사고도 아닌일반고라 교과별심화활동반이라 도운영해학생부종합전형 ( 학종 ) 을대비 해왔는데,대학별변경안이발표되면서1 학기는접게됐다”면서“서울대가지역균 형선발에서수능최저학력기준을완화해 학종비교과영역경쟁이치열할텐데,이 걸준비하는학생들에게미안할따름”이 라고말했다. 올해대학입학 수시원서접수 ( 9월 23 일부터 ) 를 3개월앞두고서울주요대학 들이수시모집변경안을 발표하면서학 교마다 유불리해질 전형을 찾는 데 비 상이 걸렸다. 등교 연기로 입시에 불리 해진 고3들을 위해 내놓은 구제책이지 만, 오히려역차별 논란을 부추기고 입 시안정성을해칠수있다는지적이나오 고있다. 고3 구제책을가장먼저내놓은연세대 는 2021학년도수시학종에서고3 수상 경력·창의적체험·봉사활동실적을반영하 지않는다.코로나19 여파로각종모임과 대회등이불가능한 상황을반영했지만, 수도권B여고교사는 “내신반영비율이 높아지는만큼, 학생들의다양한가능성 을 정성평가한다는 학종의기본 취지를 무시한역효과도함께나타날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로서울대는수시지역균형선발에 서수능최저학력기준을종전‘3개영역2 등급이내’에서‘3등급이내’로 완화하면 서, 비교과영역의경쟁이더치열해질전 망이다.역시코로나19 사태로재수생과 의역대급수능성적격차가예상되는데에 따른방안이지만,고교교사다수는이변 경안이“농어촌학생에게만혜택이갈것” 이라고입을모은다. A고 교장은 “지역균형선발제도는 학 교마다 2명을추천할수있어통상문·이 과 전교1등을 추천하는데, 수능 2등급 ( 7% ) 에들지않은 학생이수도권에서전 교 1등 할 수가없지않냐”면서“내신과 수능등급차이가큰농어촌학생들에게 는 혜택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대학이고3 구제책으로비교과영역축소 를내놓을것으로예상돼, 서울대지역균 형선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혼란이 따를것으로예상된다. 수시면접을비대면으로치르기로한고 려대는질문을사전공개하고학생이직접 답변을 녹화해온라인탑재하는 방식을 택하면서사교육을부추긴다는우려를낳 고있다.수도권한고교교사는“교수부 모가수행평가를대신해주는것과뭐가 다르냐”면서“강남,목동같은사교육중 심가학생들이가장반길만한방안”이라 고꼬집었다. 대학들이수시모집석달을앞두고 ‘게 임의룰’을 바꾸면서대학별전형계획에 따라착실히준비해온수험생들은오히 려역차별을받을수있다는지적이이어 진다. 교육부는 학종 자료에‘등교 중지’ 등코로나사태에따른학사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다음 달까지마련하기 로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제는 앞 으로 어떤 대학이어떤 변경안을 발표 할지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각 대학 은 최소한 수시모집안을 변경할지 여 부를이른 시일안에발표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임대표는 “지금이라도 대 학교육협의회등을 통해변경안을일괄 통합 발표해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윤주기자 “백내장 수술에렌즈 공짜” 믿었다가 보험사기공범되는 노인들 #.70세남성A씨는작년말백내장수술 을 위해강남의유명안과를 찾았다. 병원 에서는A씨가실손의료보험에가입했는지 먼저묻더니,“백내장수술뿐아니라시력교 정 ( 다초점렌즈삽입술 ) 도보험으로처리할 수있다”고권했다. A씨는 “270만원짜리다초점렌즈값도 공짜”라는 병원의꼬임에끌려, 권하는 대 로수술을했다. 그러나올해초 A씨는이 병원이연루된보험사기의공범으로 경찰 에서출석통보를받았다.알고보니병원이 백내장 검사비를 렌즈값과 바꿔치기해처 리한것이었다. 한때실손보험사기에단골치료법으로 악용돼사법처리와제도개선까지이뤄졌던 백내장수술이여전히일부병·의원의보험 사기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이들은고령 화로노인질환이급증하는추세를틈타주 로노인들을공략하고있는데,특단의인식 개선과방지책없이는노인들의사기전과 와사회적인실손보험피해가점증할게뻔 한상황이다. 렌즈비보험처리안 되자 검사비늘려 14일보험업계에따르면,최근A씨같은 노년환자들이다초점렌즈삽입술이실손 보험으로 보장되지않음에도 보장된다고 믿고실손보험금을청구했다가 보험사기 공범으로엮이는사례가잦아지고있다. 금융감독원권고에따라 2016년 1월이 후실손보험은다초점렌즈비용은보상하 지않는것으로약관이수정됐다.그런데일 부 병·의원이약관 수정후렌즈가격은최 대4분의1까지인하하는대신,실손보험으 로보장되는백내장검사비항목을추가하 거나가격을대폭올리는방식으로비용을 늘렸다. 극단적인예를보면,서울소재A안과는 렌즈비를 273만원에서120만원으로내리 면서,반대로 5만원이던검사비는 340만원 으로 67배나 올렸다. 똑같은백내장 수술 을하는종합병원에서는이들비용에거의 변화가없는것과대조적이다. 상품고쳐도매년 80%뛰는백내장보험금 이에따라 보험사들이다초점렌즈를실 손보험보상 대상에서제외했음에도 백내 장관련보험금지출은매년80%가량씩급 증하고있다. 백내장 수술건수증가로건 강보험금지출도연12%씩늘고는있지만, 이를감안하더라도실손보험금지출증가 세는훨씬가파르다. 최근 렌즈값을 검사비로 바꿔치기하는 것만문제가아니다.백내장관련보험금지 출에서렌즈값관련비중은여전히절반이 나된다.상품약관이개정된2016년1월이 전계약에서는계속렌즈값을보장하고있 기때문이다. 한보험사관계자는“일부안 과에는아예전담상담실장까지있어,먼저 실손보험가입시기를묻고수술비용을컨 설팅해준다”고설명했다. 예전엔백내장 환자가아닌데도 백내장 진단을받은것처럼꾸미고시력교정을해 준뒤보험금을타는이른바 ‘생내장’ 수술 문제도심각했는데,지금같은구조에서는 여전히이를 막기어렵다는게보험사들의 우려다. 병원-환자 ‘도덕적해이’, 출구가 없다 백내장을 둘러싼실손보험금 누수에대 한 우려는기본적으로 “쓰는만큼보장하 는” 실손보험상품의구조 때문이기도 하 다. 하지만여전히대다수 의사와 환자들 은건전한상식과공동체의식에기반해이 런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 고있다. 그럼에도 ‘얌체같은이용’과 아예보험 사를속이는사기행위는근절되지않는게 문제다. 보험업계에따르면,전국안과 1만 6,000여개중1%에도못미치는100여개안 과가백내장비급여치료비의80%넘게차 지하고있다.고령화로노인인구가급증하 는걸감안하면, 향후이런종류의보험사 기는얼마든지더늘어날 수있다.이는필 연적으로보험사의보험료인상을부르고, 결국혜택을보지못한모든보험가입자에 게전가된다. 전문가들은보험료차등제도입등상품 개선해법을내놓고있지만이미‘제한없이’ 팔린상품이대다수인데다,기존가입자를 새상품으로 유도할 방법도 마땅치않다. 이에일부보험사는팔수록손해를본다는 이유로실손보험판매를중단하거나판매 대상을제한하는극단적인대응까지하고 있는실정이다. 보험업계관계자는“당장은실제법적문 제가있는사기부터식별하는것이중요하 지만결국비급여진료비관리가실손보험 생존의과제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 인현우기자 2016년실손보험약관수정 다초점렌즈비용제외되자 렌즈값, 백내장검사비로바꿔치기 관련보험금지출年 80%대급증 도덕적해이뚜렷한 대책없어 보험사기늘면모든 가입자 피해 대학마다 다른‘고3 구제책’$역차별우려커진다 비교과축소^수능기준완화등 입시전형급변에수험생들혼란 비대면면접엔“사교육조장”반발 “변경안일괄발표,혼선줄여야” 세계헌혈자의날인14일경기수원시수원역헌혈센터를찾은 시민이헌혈을하고있다. 코로나19장기화로헌혈행렬이급격 히감소하면서이날0시기준혈액보유량은4.7일로적정혈액보유량(5일)수준을밑돌았다. 수원=연합뉴스 어제는세계헌혈자의날 백내장수술장면. 게티이미지뱅크 급격히오르는백내장실손보험지출 | | | | 2016 2017 2018 2019 ● ( )는전년대비증감률 ● 단위 억원 779 1,432 (83.8 % ) 2,591 (80.9 % ) 4,476 (72.7 % ) ● 자료 손해보험업계 2020년6월15일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