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D7 경제 올해서울아파트청약경쟁률이 3년전 에비해8배나치솟은것으로나타났다.민 간택지분양가상한제적용과수도권전매 제한 확대등 규제강화를앞두고 분양시 장에불고있는광풍이반영된결과다. 하지만 분위기에휩쓸려무턱대고 뛰어 들었다가당첨이취소되는 ‘부적격당첨’도 쏟아지고있다.이경우,일정기간청약제한 등불이익이상당한만큼꼼꼼히알아보고 청약에접근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 경쟁률 평균이 ‘100대 1’ 14일부동산114에따르면,올해1월부터 지난 8일까지서울아파트의평균청약경쟁 률은98.1대1에달한다. 지난해31.6대1,2018년30.4대1과비교 하면3배넘게뛴수치다.특히2017년12.5 대1과비교하면불과 3년사이경쟁률이8 배가까이높아졌다.경기도역시2017년평 균 6.5대1에서올해37.6대1까지6배가량 치솟았다. 최근진행된청약에서도이런열기는 계 속되고있다. 지난 8일 1순위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서초구 ‘르엘신반포 파크애비 뉴’아파트는평균경쟁률114.3대1을기록 했다.앞서지난 5월동작구 ‘흑석리버파크 자이’1순위청약은평균95.9대1이었다. 이처럼100명중1명꼴에불과한당첨확 률에도청약에뛰어드는사람이많은이유 는주변시세에비해낮은분양가격때문이 다.직방분석자료에따르면, 서울내입주 1년미만의아파트가격은 분양 당시보다 2억8,000만원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 양만받으면 3억원가까운시세차익을누 릴수있다는의미다.전국평균시세차익은 6,863만원으로집계됐다. ‘묻지마 청약’에부적격당첨속출 문제는 ‘묻지마청약’도덩달아늘어나고 있다는점이다.청약자격도제대로따져보 지않고, 분위기에휩쓸려너도나도신청하 고보자는식이다. 실제지난 4월일반청약을진행한 수원 영통자이에서도 부적격당첨자가 속출해 전용 75㎡ 3가구가일명‘줍줍’으로불리는 무순위청약대상으로나왔다.무순위청약 으로나온전용75㎡가구는1순위청약당 시61가구모집에3,203명이지원해경쟁률 이52.5대1을기록한인기타입이다. 당첨자인61명의300% ( 183명 ) 까지예비 당첨자로 뽑았으나이들 중에서도 부적격 자가다수발생해결국 3가구는무순위청 약까지오게됐다. 기본 자격요건인 ‘무주 택가구주’를제대로확인안해탈락한경 우가많았던것으로알려졌다. 지난 2월청약을 마감한 매교역푸르지 오SK뷰에서는 전체분양 가구의 13%가 량이부적격자였고,과천제이드자이에서도 22%가량이부적격당첨으로확인됐다.강 훈식의원이국토교통부자료를분석한결 과, 지난해 8월말기준청약 당첨자 ( 15만 8,608명 ) 중 부적격자는 8.85% ( 1만4,051 명 ) 에달했다.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취소되면 ‘수도 권및투기·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외6개 월,위축지역3개월’등상당기간다른분양 주택당첨이제한된다. 심교언건국대교수는“부적격당사자는 일정기간청약자격이박탈되는손해를보 게되고, 그 물량은 줍줍으로 풀리면서결 과적으로청약에당첨될수있는실수요자 들의기회까지뺏길수있다”고지적했다. 김기중기자 서울 청약 경쟁률, 3년만에 8배치솟아$ 부적격당첨도 속출 서울·경기1순위청약평균경쟁률추이 (단위:대1) 12.5 6.5 11.9 11.8 37.6 30.4 31.6 98.1 | | |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8일) ● < 자료 : 부동산114 서울 경기 평균 3억원시세차익기대감에 올해서울평균 98.1대1 달해 부동산규제강화앞두고열기 부적격으로당첨취소땐 실수요자기회까지빼앗고 본인도‘1년당첨제한’불이익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내교통사고 시처벌이강화되는일명‘민식이법’이시행 되면서운전자의‘법률비용’보장에관심이 높아지자금융당국이자동차보험특약활 용방법을안내하고나섰다. 14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 4월말 기준 운전자보험가입건수는 모두 1,254 만건이다. 이 중 4월 한 달에만 83만건 이새로 계약됐는데,이는 올해 1분기 ( 1~3 월 ) 월평균신계약보다 2.4배가량많은수 준이다. 스쿨존내교통사고처벌을강화하는민 식이법시행으로운전자의법률비용 ( 형사 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 ) 에대한 관 심이증가했다는방증으로업계는분석하 고있다. 그러나금감원은법률비용과관련한보 상만 받길원할 경우, 별도의운전자보험 에추가가입하는대신기존자동차보험내 의법률비용지원특약에가입하는방법도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보험내특약으 로운전자의보장범위를확대할수있다는 것이다. 의무보험인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 인에게끼친인적·물적피해보상을기본으 로한다. 특약은운전자특성과 환경에맞 게보장범위를다양하게확대할수있는상 품이다.이가운데는법률비용손해를보장 하는특약도존재한다. 해당특약의내용을보면,형사합의금은 상해의경우 통상 1,000만원에서2,000만 원사이합의금이지급된다.중대한자동차 사고로법원으로부터벌금을부과받은경 우 2,000만원한도로지원된다.대다수보 험사들은 향후 스쿨존 사고벌금지원한 도를 3,000만원까지상향할예정이다. 자 동차사고로 변호사 선임이필요하면 500 만원한도로선임비용도지원된다. 법률비용특약의보험료는상품마다다 르지만,평균연2만원수준이다.또한자동 차보험의만기가많이남았더라도법률비 용특약에가입하기를원할경우,보험사에 연락해가입이가능하다. 금감원은“법률비용특약은보험료가저 렴한대신보장한도가운전자보험보다다 소 작을 수있으니반드시가입전운전자 보험과보장한도를비교할필요가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운전자보험에가입한 운전자가법률비용특약에추가로가입해 도실제발생한손해이상으로중복보장되 지않고보상한도만증액된다는점을주의 해야한다”고덧붙였다. 이상무기자 “스쿨존사고로벌금등걱정되면 기존보험내 2만원대특약유용” 토지은행, 코로나 한계기업땅 사준다 손태승(가운데) 우리금융그룹회장이지난 9일우 리자산신탁을방문해가진 ‘소통의날’ 행사에서직 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 손회장은이달 2일부 터12일까지전계열사를순차방문해임직원과의 수평적공감 ۮ 소통 노력을펼쳤다. 손회장의현장 방문은지난 3월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지원업 무격려이후약3개월만이다. 우리금융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사소통경영 지난 13일 2020년도 1회경북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이치러 진포항시북구양덕중고사장입구에서응시자들이코로나19 예방 을위해덧신을신고있다. 포항=뉴스1 지방공무원필기시험 정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 로나19 ) 으로어려움을겪는기업이회생등 의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를 사들일 방 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를열고 2029년까지 402.8㎢ ( 연평 균 40.3㎢ ) 크기의토지비축을 골자로한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 다.정부는총 9조원범위내에서계획을탄 력적으로운용할방침이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필요 한용지를땅값상승전미리매입하는것이 다.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에서2009년토 지은행을설립해현재까지2조3,629억원에 달하는토지를비축하고,이중에2조3,494 억원규모의토지를공급했다. 정부는향후토지비축으로코로나19 사 태에도대응할방침이다.‘공공토지의비축 에관한법률’을개정해,기업의원활한생산 지원등사회적필요가발생하는경우에도 토지은행이토지비축을할수있도록할예 정이다. 국회에서개정안이통과되면, 한계 기업이회생등의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토지은행이토지활용가능성등을검토 해비축을결정하게된다. 앞서정부는 1998년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당시에도 토지비축제도 를 활용한 바 있다. 당시LH가 토지채권 을발행하고,역경매로매입대상을결정하 는방식으로총 3조3,383억원규모의토지 를매입했다. 오성익국토부부동산개발정 책과장은“사회적필요에맞는토지은행역 할의확대가필요한시점”이라며“토지은행 이토지를선제적으로비축한후,적재적소 에공급하는본연의기능을다하도록하겠 다”고밝혔다. 강진구기자 2차공공토지비축계획발표 19 경제 2020년6월15일월요일 네이버^카카오, 쇼핑광고 확대$ 본말전도에이용자 불편 스마트폰을가진국민이면하루한번은 들여다본다는카카오톡과네이버가광고 사업확대에적극나서고있다.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에따른비대면 ( 언택트 ) 소비보편화로온라인광고수요 가급증하자국내양대포털업체이자온라 인광고플랫폼인네이버와카카오가시장 선점에나선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광고 판’이지나치게늘면이용자불만도커지는 만큼양사는매출신장과서비스품질사이 ‘적정선’찾기에고심하는모습이다. 네이버·카카오 앞다퉈쇼핑광고 확대 네이버는 15일부터일주일동안 쇼핑검 색광고노출변경테스트를진행한다고14 일밝혔다.이기간모바일및PC의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표출되는광고수는기존 4~8개에서6~12개로늘어난다. 네이버가 2016년 11월내놓은 쇼핑검색 광고는소비자가특정상품을검색했을때 광고주 상품을 쇼핑검색결과 상단에노 출해주는기능이다.예를들어네이버의통 합검색이나 네이버쇼핑검색에서‘바나나’ 를입력하면화면상단에‘광고’라고 표시 된탭을먼저띄워준다. 광고주는클릭횟 수에따라광고비를지불하는데광고단가 가최저50원에서최고10만원수준으로알 려져있다. 지난해카카오톡채팅탭상단에걸리는 광고 ‘톡비즈보드’로쏠쏠한재미를본카 카오도 광고 서비스 추가를 준비하고있 다. 가칭‘브랜드검색광고’라 불리는이서 비스는 카카오톡 내다양한 검색창 ( 친구, 채팅,샵 ( # ) ,더보기등 ) 에특정키워드를검 색하면광고주 브랜드를 노출해준다. 현 재다음모바일및PC 버전에서‘브랜드검 색’이라는이름으로서비스중인데,카카오 톡에서는작은배너나아이콘을통해‘카카 오톡채널’이나챗봇등으로연결하는방식 을취할것으로예상된다. 언택트 선제대응… “광고판 변질” 지적도 양사의이런움직임은코로나19가가속 화한온라인쇼핑확대를매출로연결하려 는조치로풀이된다. 두회사의올해1분기 깜짝실적과기업가치 ( 주가 ) 상승역시온 라인쇼핑및 광고 매출 신장이견인차역 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네이버의경 우 쇼핑관련 매출이전년 동기대비12% 성장했고, 카카오의플랫폼 부문 매출 호 조 ( 전년동기대비+77% ) 역시톡비즈광고 주증가와커머스분야성장이주요인으로 꼽힌다. 온라인광고성장은광고시장의대세이 기도하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따르면 지난해 6조4,213억원이던온라인광고 시 장규모는올해7조원을돌파해처음으로 오프라인시장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국내양대포털은이런흐름의최대수혜자 다. 협회에따르면네이버의지난해광고매 출이2018년대비10.5%늘었다.카카오의 톡보드광고는지난해10월정식출시이후 석달만에하루매출이최대5억원수준으 로성장했다. 그러나일각에서는 두회사가 과도하게 광고사업에나서면서정작이용자는원하 는정보를쉽게얻지못하는불편함이가중 된다는비판이나온다.네이버는지금도통 합검색화면에서파워링크 광고와 쇼핑광 고, 브랜드검색광고 등을 상단에다수 노 출하고있어이용자의피로감이높다.카카 오톡도지난해부터채팅목록상단에톡비 즈광고를삽입하는과정에서적잖은불만 을샀다. 이에양사모두사용자경험을해치지않 으면서효과적인광고공간을제공할수있 는최적의수단을고심중이다.네이버측은 “쇼핑검색광고테스트기간동안사용자불 편,광고효과감소등을점검해본뒤정식 적용여부를결정할계획”이라고말했다. 곽주현기자 네이버, 쇼핑검색노출광고확대 카카오, 브랜드검색광고추가 온라인쇼핑확대에광고판늘려 이용자들“정작정보찾기힘들어” 네이버는광고주상품을검색결과상단에게시하는 ‘쇼핑검색광고’(왼쪽사진)사업확대를위해15일부 터1주일간시범적으로광고주상품노출건수를늘린다.카카오는자사포털서비스다음에서시행중인 ‘브랜드검색광고’(오른쪽사진)를카카오톡으로확대시행할계획이다. 각사홈페이지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