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A6 이민 바이든, 친이민정책기조전망 “DACA 프로그램 부활…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철회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 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조 바이 든 전 부통령의 이민 정책은 도널 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들을 뒤집고 친 이민으로 정책 전 환을이룰것이확실시된다. 온라인매체‘ARL나우’는최근 이민법전문제임스몬태나변호사 와 도란 쉐민 변호사를 인용해 바 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민 정 책이크게‘되돌림’과‘개혁’의두 가지줄기에서이뤄질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후보측의이민정책은전 반적으로트럼프행정부가시행해 왔던 주요 반 이민 정책들을 철회 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 들이될전망이며, 이에더해추가 적인 이민 분야 개혁 작업들도 함 께이뤄질전망이라는것이다. 바이든후보측의이민정책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되돌 림 정책의 경우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경으로오는이민자난민들에 대한트럼프행정부의봉쇄정책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즉▲미국경에서망명을시도하는 이민자들 대상 가족 분리 정책 중 단 ▲자국에서 가정폭력 및 갱 폭 력을피해망명을신청하고자하는 이민자들에대해이같은피해에대 한 증명 의무를 강화한 연방 법무 부장관의결정철회▲망명신청을 희망하는중미이민자난민들이미 국경밖멕시코에머무르도록한조 치중단등을포함하고있다. 또트 럼프행정부가이민자신분관련혜 택을 대폭 감축하려 한 정책들을 되돌리는것도포함돼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폐지시킨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부 활시키고 DACA 수혜자들도 연방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는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한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 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 도 철회하고, 현재 몇몇 국가의 국 민들대상으로시행되고있는미국 입국금지조치도중단시킬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임시보호신분 (TPS)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 도포함될전망이다. 바이든후보측이추진하는이민 개혁조치들을보면연방의회에서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이논의될수 있도록적극추진하고,이민판사의 수를지금보다 2배늘리고이민법 원 직원과 통역의 수도 확대해 현 재적체가심한이민법원의개혁을 추진하는내용도포함돼있다. 연방 세관국경보 호국(CBP)이 지난 해 연방의회가 배 정한 수감 이민자 의료·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을 목적 과 달리 전용한 것 으로드러났다. <AP> CBP 예산 무단 전용 드러나 수감자 의료·지원 예산을 순찰견 사료 구입 등에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국 경지역에서체포돼수용시설에수 감된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및 식 료품 지원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무단으로전용한것으로드러났다 고연방회계감사국(GAO)이밝혔 다. GAO는지난11일공개한감사 보고서에서 CBP가 이민 수감자 들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수 감자들을 위한 식료품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이와는 관계 없는 산악용 자전거와 보트 구입 과순찰견사료및목줄구입등에 전용해사용한것으로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같은사실은지난해멕시코국 경지역에서가족단위이민자들이 체포되는숫자가급증하면서CBP 의대처과정에대한감사결과드 러났다. 지난해 당시 체포되는 숫자가 급 증하면서CBP수용시설에서아동 들이질환에걸리거나숨지는사례 들이 늘어나자 연방 의회는 46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승인해 CBP 에 지원하고 이중 1억1,200만 달 러를 반드시 이민자들을 위한 의 료 서비스와 식료품 등 구입에 사 용하라고법에명시했지만CBP가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목적과 맞 지 않는 용도로 전용했다는 것이 다. - 케이스가 이민 법원에 넘어가 더라도, 운이 좋으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행정적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일단 끝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케이스는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 한 사실상 그 상태로 반영구 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는 그것 이불가능해진것인가? 과거에는이민판사나이민항소 심사위원회(BIA)가진행되고있 는케이스를행정적으로마감할 수있는재량권을폭넓게행사했 다. 그러나 2018년 카스트로- 툼(Casto-Tum) 케이스를 통해 서 이민판사나 BIA가 케이스를 자율적으로행정적으로마감할 수없게했다. 관계법령에구체 적으로 명시된 몇 가지 사례에 해당될때만케이스를행정적으 로정지할수있도록한것이다. -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임의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이제는 없 다고들었다.어떻게된것인가? 케이스를 종결하는 것도 이민 판사마음대로할수없다는것 이 법무부 입장이다. 이것 역시 규정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 는데, 재판이 끝나기 전 추방대 상자가추방재판종결을요청할 수있는경우는딱한가지, 승인 가능한시민권신청케이스가이 민국에 계류되어 있을 때 뿐이 다. 그렇지 않는 케이스는 원칙 적으로추방재판을끝까지해야 한다는것이다. - 재판기일 연기에 대한 이민판 사의 자율권도 줄였다고 들었다. 이민판사가 재판기일조차 마음대 로조정할수없다는말인가? 2018년 이전에는 이민판사가 자율적으로 재판 연기를 했다. 그렇지만 2018년부터재판기일 연기는타당한사유가있을때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연방 법무부 의입장이다. - 이민 판사의 업무 기준도 달라 졌다.어떻게달라졌는가? 이민판사한명이1년에7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고, 자신이 판단한 케이스가 항소될 경우, 이중 15% 이상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면안된다는것이법무 부 업무지침이다. 그 규정을 어 긴이민판사는해고될수도있다 는것이법무부의방침이라서이 민판사들의불만이많다. - 망명 케이스 심사기준도 좀더 까다로웠다고 들었다. 어떻게 까 다로워진것인가?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자기 마 음대로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없었던 과테말라 주부같은 가 정폭력의희생자는망명신청이 가능했다. 같은 맥락에서 갱 폭 력의피해자도망명신청이가능 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갱 폭력피해를근거로망명신청을 하는것이여전히가능하지만심 사기준을대폭강화했다. - 이민 법원을 헌법 1조 법원으 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다.그이유는무엇인가? 이민법원은 행정부 규정을 담 고있는헌법2조에의해설립된 법원으로법무부장관이이민판 사를 임명한다. 이민판사의 임 기도따로없다. 평생할수도있 고, 내일해임될수도있다. 심지 어이민판사가내린결정도법무 부 장관이 직권으로 뒤집을 수 있고실제로뒤집고있다. 헌법 1조법원이되면이런일이있을 수 없다. 이민법원의 독립성과 이민판사의임기등이보장되는, 명실상부한법원이되는것이다. 헌법1조에근거로만들어준법 원은현재파산법원과조세법원 등이있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흔들리는 이민 법원 ■ 이민법칼럼 이민법원에계류되어있는케이스가 100만건을넘어섰다. 이민법원의위 기다. 연방 법무부는 이민 법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민판사의 숫자를 465명으로 늘리는 한편 계류된 케이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를 잇 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이민 법원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 키고있다는비판의목소리가높다. 이민법원을둘러싼이슈를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