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北 파탄 경고에도 “돌파구 찾자” 인내^절제 카드내민文대통령 “남과북이스스로결정하고추진할수있 는사업부터하자.”북한의잇따른압박공세 에15일문재인대통령이직접나섰다.6·15남 북공동선언 20주년을맞아대북메시지를 내는형식이었다.북한이김여정노동당제1 부부장을앞세워“남북관계파탄”경고를 냈지만문대통령은‘인내’와‘절제’속에서실 천가능한사업부터함께해보자는역제안 을내놨다.북미관계와별개로독자적남북 협력추진뜻을재차강조한것으로,향후남 측의대북독자제재인5·24 조치를완화하고 협력이행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 문 대통령이이날 청와대수석보좌관회 의에서밝힌메시지는 크게두 가지다.“기 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진전이이 뤄지지않아아쉬움이크다”는것과,“이제 남과북이함께돌파구를찾아나설때”라 는점이다. 특히문대통령은“한반도운명 의주인답게남과북이추진할사업을적극 적으로찾고실천해나가길바란다”고강 조했다. 지난해 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 10월스톡홀름 북핵협상 결렬후 북한의 공세가거세진상황이고앞길이보이지않 는 상황이지만, 다시한 번차근차근 해법 을찾아가자는제안이다. 북한을 유인할 최선책이없는 상황에서 정부는차선책을다각도로이행해남북간 신뢰를회복하는방향으로전략을잡은듯 하다.정부당국자는 “북한이최근보내는 메시지는일관되게‘기대가깨졌다’는것인 데지금도기대를한번에충족시킬카드는 마땅치않다”며“북한의전략에이끌려가 기보다 우리일을 묵묵히하겠다는 것”이 라고설명했다. 일단문대통령이올해초부터북측에제 안한 독자적남북협력추진에속도를 낼 가능성이크다. △코로나19 방역·보건 협 력△북한개별관광△남북철도·도로연결 등기존에제안했던사업협력이우선꼽힌 다.특히개별관광카드의경우북측의직접 적인거부의사표명이없었다는점에서,향 후코로나19 진정상황에따라남북간협 력사업고리가될것이라는기대도있다.하 지만북한입장에선경제·안보상황을바꿀 흥미로운카드들은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원했던개성 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같은 ‘보다적극 적인남북협력’을위해정부가선제적으로 독자적대북제재를완화해나갈가능성도 있다. 2010년천안함 폭침사건이후이명 박정부가취한대북독자제재인 5·24 조치 와관련,정부는최근들어“사실상실효성 이상실됐다”고공론화했다. 그동안 남북 협력을 가로막아왔던 5·24 조치를폐기하 고, 남북교류협력법전면개정으로경제협 력활로를찾을수도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국회비준도북 측에신뢰회복 메시지로 활용될 수있다. 정권이바뀌더라도남북간합의가지속될 수있으려면정상간선언은대통령의비준 과국회동의를얻는절차가필요하기때문 이다. 특히6·25전쟁발발 70주년상징성이 있는 만큼 우선남북 간이라도 ‘종전선언’ 을재추진할필요성도제기된다.부침없는 남북관계의지를표명하기위해서다. 다만 ‘대북특사’ 파견문제의경우단기 적으로는어려울 수도있다. 한정부 관계 자는 “북한이현재가장우려하는게코로 나19인상황에서대면카드는부담스러울 수있다”고말했다.여러협력제안도국제 사회의대북제재가여전하고, 미국의입장 도중요한상황이라현실적으로북한을끌 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이계획적·조직적대남압박에나서는걸보 면정부 대응과 관계없이남북 간 합의파 기수순을밟아나갈가능성이크다”면서도 “ ( 각종카드가모이면 ) 북한의강경한태도 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효과는있을것”이 라고예상했다. 김지현기자 北김여정‘무력도발’암시했지만 독자적남북협력사업추진의지 코로나방역^도로연결등꼽혀 北협상이끌어낼카드로는부족 판문점선언국회비준등촉구 북한의대남군사행동예고로한반도안 보 상황이급박해지고있지만 한미간 협 의는미뤄지는분위기다.최근북한의공세 가 지난해 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 결렬 에서시작됐다는분석이많고,결국북미관 계개선이관건이라는해석이많지만 한미 양국은 서두르지않는 상황이다. 무슨이 유일까. 외교당국 관계자는 15일 “최근 한반도 지역상황과 관련, 한미주요 고위당국자 간 전화 협의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당장의 ( 통화 ) 계획은없는상태”라고밝 혔다. 다른 관계자는 “한미협의필요성이 있는게사실이지만변수가많아여러가지 를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 한미간 한반도 상황 외교 협의는 강경 화외교부장관과마이크폼페이오국무부 장관,이도훈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스 티븐비건국무부부장관겸대북특별대표 간 채널이대표적이다. 그런데두 장관 간 협의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 나19 ) 사태협력방안을 논의했던지난달 6일통화가 마지막이다. 북핵협상채널인 이본부장과비건부장관간협의역시김정 은북한국무위원장의건강이상설이불거 졌던지난 4월 28일마지막으로이뤄졌다. 9·19 남북군사합의파기가능성을시사한 김여정노동당제1부부장의지난 4일담화 이후한미간의미있는수준의소통은이뤄 지지않고있는셈이다. 정부 관계자들은미국과의통화 협의에 신중을기하는이유를 두고 “북한의대남 압박의도를분석할시간이필요하기때문” 이라고입을 모았다. 김여정제1부부장이 13일담화에서대남군사행동을예고하는 등압박수위를끌어올리는상황에서섣불 리미국과협의하기보다는북한의진짜의 도를파악하는게먼저라는설명이다. ‘한미밀착’제스처가현시점에서는한반 도상황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란판단도 영향을미쳤다.최근북한의대남메시지에 는향후북핵협상에서남측을배제시키겠 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이런와중에한미 동맹을부각하는듯한제스처를보일경우 북한을오히려더자극하는결과로이어질 수있다는게정부의우려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대남압박 총공 세에 나선 시점에서정부는 일단 위기관 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행동 하 나하나에신중을기할 수밖에없다”고설 명했다. 박원곤한동대교수는“대북메시지관리 차원에서한미간소통을굳이드러내고할 필요성은낮을수있다”면서도“북한의의 도에대한한미간인식차이가어느정도인 지를확인하기위해서라도외교당국은물 론군당국간물밑협의는이뤄져야한다” 고강조했다. 조영빈기자 미국행정부가한국정부를연일강하게 비난하며남북관계위기를고조시키는북 한의행동에실망감을표했다.그러면서김 정은북한정권을향해협력의장으로복귀 하라고재차촉구했다. 14일 미국의소리 ( VOA ) 방송에따르면 미국무부 대변인실은이날 “미국은 항상 남북관계진전을지지해왔으며북한의최 근행동과 담화들에실망했다”고밝혔다. 이어“우리는 북한이도발을 피하고 외교 와협력으로돌아올것을촉구한다”고강 조했다. 대변인실은“우리는한국과계속긴밀히 협력하고있으며한국에대한미국의방어 의지는철통같다”면서한미동맹의중요성 도언급했다.북한에지속적으로협상테이 블로 돌아올 것을 설득하되, 북한이도발 을감행할경우강력한대응의지를내비친 것으로풀이된다. 미국방부역시이날북한의대남군사행 동협박에맞서공고한한미연합방위태세 를거론했다. 존 서플 미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굳건한연합방위태세유지에계속 전념하고있다”며북한이오판해군사행동 에나서지말라고에둘러경고했다. 남북대화단절을넘어북한의대남무력 도발 움직임이가시화하면서미행정부도 “실망” “도발을피하라” 등의구체적평가 와 요구를 담아 북한에대한 대응 수위를 차츰 높여가는 모습이다. 앞서 13일 김정 은북한 국무위원장의여동생인김여정노 동당제1부부장은담화를통해“우리는곧 다음단계의행동을취할것”이라며“다음 번대적행동의행사권은우리군대총참모 부에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해대남 군사 행동가능성을시사했다. 북측은 9일엔남측일부보수탈북단체 들의대북전단살포를이유로남북간통신 연락선을차단해대화채널을완전히끊었 다. 김이삭기자 ‘北자극할라’ 한미외교채널가동은신중 美“北행동^담화실망, 협력의장으로돌아오라” 이도훈^비건접촉도 4월에멈춰 “전화협의검토중”물밑움직임 ‘한미밀착’北반응역효과우려 美국무부촉구$군사행동경고도 문재인대통령이15일청와대충무실에서6·15남북공동선언20 주년기념식축사영상을촬영하고있다. 문대통령은이날김대중 전대통령이2000년6·15남북공동선언당시착용한넥타이를맸고,2018년4·27판문점남북공동언 론발표때썼던연대에올랐다. 청와대제공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소속기업인들이6·15남북공동선언20주년을맞은15일서울세종로정부서 울청사앞에서진행한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평화!’라는문구가적힌마스크를착용한 채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6·15 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등남북간합의국회비 준과이행을요구했다. 연합뉴스 ☞1면‘남북관계재시동’서계속 11월치러지는미국대선정국이혼전양 상으로흐르는등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 세의불확실성이갈수록커지는상황을방 치할경우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좌초할 수있다는우려가반영됐다. 문대통령은구체적협력사업을명시하지 는않았다.다만미국과국제사회의대북제 재문제와 관련,“국제사회의동의를얻어 가는 노력도 꾸준히하겠다”며필요에따 라서는대북제재문제를보다능동적으로 풀어내겠다는의지도드러냈다. 문대통령이국론통합을호소한것도남 북관계속도전포석으로풀이된다.문대통 령은“남북관계는언제든우리가원치않는 격랑으로들어갈수있다”며“이렇게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 로정부에힘을모아달라”고요청했다.특히 “ ( 남북합의들이 ) 국회에서비준되고정권에 따라부침없이연속성을가졌다면남북관 계는지금보다훨씬발전됐을것”이라며21 대국회의초당적협력도촉구했다.문대통 령이이미제안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9 ) 방역협력,철도연결,북한 개별관광등각종남북협력사업을실행에 옮기기위한구체적액션플랜과관련해정 부의후속조치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앞서김여정제1부부장은4일부터대북전단 살포를비난하며남북관계파탄가능성을경 고했고,13일“확실하게남조선것들과결별할 때가된듯하다”며군사행동도암시했다. ‘DJ넥타이’ 맨 俑 대통령 D3 6ㆍ15선언 20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