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D4 6ㆍ15선언 20주년 2020년6월16일화요일 친형강제입원과 관련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항소심에서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재명 ( 사진 ) 경기도지사 사건이대법원전원합의 체에회부됐다.이로써이지사의정치적운 명은김명수대법원장을비롯한대법관 13 명의판단으로넘어갔다. 대법원은 이사건이소부 ( 小部 ) 에서판 단할 사안이아니라는이유로전원합의체 에회부했다고 15일밝혔다. 정확한 사유 는공개하지않았지만,1심과2심판단이크 게엇갈린데다도지사직유지여부가달린 정치적사건이라대법관전원의판단에맡 긴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 관 4명으로 구성된소부에서사건을심리 하지만, 사회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거나 판례변경이필요한 사건은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전원합의체의심리대상은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와공직선거법위반혐의.이 지사는성남시장으로재직하던2012년4~8 월보건소장과정신과전문의등에게친형인 고 ( 故 ) 이재선씨의정신병원강제입원방안 검토등을지시한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 로재판에넘겨졌다.2018년6·13 지방선 거를앞두고진행된TV토론회에서이와관 련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 ( 공직선거법위 반 ) 도공소사실에포함됐다. 직권남용에대해서는 1심과 2심모두무 죄를선고했다.그러나허위사실공표에의 한 공직선거법위반에대해서는 하급심의 판단이갈렸다.특히이지사가 2018년6월 5일출연한지상파 TV토론회에서‘이재선 씨를입원시킨건그의처와딸이고나는관 여한 바없다’고 발언한 것에대해상반된 결론을내렸다.1심은“선거인의정확한판 단을그르칠정도의의도적사실왜곡은아 니다”면서무죄로판단했다.반면2심은보 건소장에게지시한 강제입원절차가일부 진행된점등을 들어“허위사실공표가 맞 다”면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벌금 300 만원을선고했다. 대법원이이사건을 소부에서해결하지 못하고전원합의체에넘긴데는이지사의 정치적무게감이크게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앞서사건을배당받은대법원 2부가 4월13일부터심리를진행했지만팽팽하게 의견이갈려합의에도달하지못한것으로 알려졌다.이지사가항소심을그대로확정 받는다면지사직뿐만아니라 5년간피선거 권도박탈돼사실상정치생명이끝날수있 다. 김진주기자 북한은분노로,남한은우려로맞은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었다. 대남사업을 ‘대적 ( 對敵 ) 사업’으로전환한 북한은 6·15 선언이란단어조차입에올리지않았고,정 부는 수개월 준비한 행사를 대폭 축소하 는대신군사대비태세만한층강화한 하 루였다. 15일은남북정상이분단이후최초로만 나공동선언문을채택한지20년이되는날 이다.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등내용을담은선언문의의미와 20주년이 란숫자가갖는상징성이무색하게도,북한 관영매체는물론선전매체에서도6·15 선언 관련메시지는찾을수없었다.액면으로만 보면지난해 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 결 렬충격에서벗어나지못했던같은해 6월 보다상황이악화했다. 당시6·15공동선언 실천북측위원회는 남측위원회에‘평화와 번영,통일의전성기를함께열자’는내용을 담은연대사를보내기도했다. 이날북한발메시지는남측을적으로규 정한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 발언의연 장선에있었다. 노동당 기관지노동신문 이 ‘끝장을 볼 때까지연속적인행동으로 보복할것이다’라는제목의해설기사에서 남측을 “무능하다”,“기만적이다”라고 몰 아세우며“더이상 마주앉을일도, 논의할 문제도없다”는입장을 재확인한 게대표 적이다. 이러한긴장은 6·15 선언 20주년행사에 도영향을 줬다. 정부는이날 경기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기념식을 열었는 데, 그규모를최소화했다. 13일밤김여정 제1부부장이군사행동을예고하는등남 북관계가위기에몰린만큼,행사를최대한 간소하게치러야한다고본것이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향후 남북관계를 낙관, 희 망의단어로묘사하는대신현재남북이처 한상황을담담히말했다. 그는또도라산역에서진행된고 ( 故 ) 문 익환목사시비제막식축사에서는 ‘역사를 산다는건말이야, 밤을낮으로낮을밤으 로 뒤바꾸는일이라구. 하늘을 땅으로 땅 을하늘로뒤엎는일이라구’라는문목사의 시구절을인용하며“비바람이불어도묵묵 히가야할길을가겠다”고다짐했다.국회 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행사에선“남북관 계가방향을잃으려하는지금,6·15 정신을 다시기억해야한다”고강조했다. 군은대북감시태세를한층강화하며긴 장을 늦추지않았다. 최전방 북한군 동향 파악에특히주의를기울인것으로전해진 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이날열린한국 국방연구원 ( KIDA ) 학술세미나기조연설 에서“모든잠재적군사위협에확고하게대 응할 수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나가 고있다”고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은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 와 6·15 기념행사영상메시지를통해“대화 국면의지속을 위해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대화의필요성과중요성을 강조하되,핵·미사일을비롯한군사행보에 대해선단호함을유지해야한다는얘기도 나왔다. 박원곤한동대교수는 “남북관계 를풀기위해서는‘2017년엄혹한시기를지 나 2018년한반도의봄이찾아오지않았느 냐’와같은환상에서벗어나는게급선무” 라고조언했다. 신은별기자 썰렁한 6^15$ 北은 언급도 않고, 南은 준비한 행사 축소 北매체들관련메시지안내놔 최근악화된남북관계반영 통일전망대기념식규모최소화 “비바람불어도묵묵히가야” 김연철, 문익환목사시인용눈길 軍은대북감시태세한층강화 文대통령“대화지속위해최선”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메이지 ( 明治 ) 시대근대산업시설 23 곳세계유산등재가결정되는과정은우여 곡절이많았다. 한국 정부의항의끝에이 즈미히로토 ( 和泉洋人 ) 총리특별보좌관은 강제노역사실을 국제사회에알리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14일언론에공개된근대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일본의약속이전 혀이행돼있지않았다.강제노역사실을부 정하는내용의증언과자료들만전시돼있 었고,강제노역희생자를기리기위한조치 역시전무했다. 정부는15일도미타고지 ( ␷ 田浩司 ) 주한 일본대사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로초 치해유감을표했다.실제23개시설중 ‘군 함도’로잘알려진하시마탄광등최소 7개 시설에서한국인이강제노역을 당했는데 도일본정부는이런정보를표기하지않았 기때문이다.외교부는대변인성명도냈다. “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와일본이약속한 후속조치가전혀이행되지않은데대해강 력히항의한다”며“세계유산위원회의결정 을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시한 번엄중히 촉구한다”는 항의였다. 외교부는 2015년 일본의약속을상기하면서“전시내용어디 에도희생자를추모하는노력을발견할수 없다는 점에서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없 다”고도했다. 일본은 2017년, 2019년제출한이행경 과보고서에서도기존약속과괴리되는내 용을 서술해왔다. 이에 2018년세계유산 위원회는다시한번2015년결정문이행을 요구했으나,일본은 ‘정보센터가완공되면 새로보고하겠다’식으로얼버무렸다. 외교부는각급외교레벨을통해일본에 입장을전달해왔다.그러나일본은세계유 산위원회가 2018년권고한 ‘당사국간 대 화’에도응하지않고있다.이날스가요시 히데 ( 菅義偉 ) 일본관방장관은언론브리 핑에서산업유산관련언급을전혀하지않 았다. 오카다 나오키 ( 岡田直樹 ) 내각관방 부 ( 副 ) 장관도 “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를 진지하게받아들이고성실히이행해왔다” 고억지논리를폈다. 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가법적강제력은 없다는점에서정부도고심이깊다.정부는 6월 29일로예정돼있던제44차 세계유산 위원회에서이문제를논의하려했으나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 파로위원회가연기된상황이다.정부당국 자는 “다자차원의압박이일본에가장큰 압박이될것이라보고,외교적인노력을기 울여나갈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 2015 년합의자체부터강제력이없었다는점에 서일본의왜곡강행은예정됐던것이라는 평가도나온다. 양진하기자 외교부,日대사초치해‘군함도역사왜곡전시관’강력항의 “희생자추모내용전무해실망 세계유산委결정준수엄중촉구” 2심서허위사실공표당선무효형 대법원전원합의체서최종결론 6 · 15남북공동선언20주년을맞은15일기념식이열리는경기파주오두산통일전망대입구에서관계자들이언론사의출입을통제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북한은6·15선언언급없이노동신문을통해 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첫여름 철답사대오가혁명의수도평양을출발하였다  고전했다. 파주=홍인기기자,평양=노동신문뉴스1 도미타 고지주한일본대사가 15일 ‘군함도역사 왜곡’과 관련해 초치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로들어서고있다. 연합뉴스 남북6 · 15풍경 이재명정치적운명 13명대법관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