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D6 사회 거제시 ‘9세여아 학대’ 알았지만$ “학교에알릴법적근거없다” 경남거제시가의붓아버지와친모로부터 상습적으로학대를당한A ( 9 ) 양의학대전 력을알고도학교에는이런사실을알리지 않은것으로 파악됐다. 거제시는 “근거규 정이없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있 다”고해명하지만추가학대를막을수있 었던중요한정보를공유하지않아피해를 키웠다는지적이나온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A양은 친모B ( 27 ) 씨의요청으로 2015년부터2년 간경남지역의한위탁가정에서자랐다. 2 년의위탁기간이끝난 A양과함께B씨는 2017년 2월거제로이사했다. 거제시는전 입신고 과정에서A양이 ‘학대및 돌봄 곤 란’ 사유로 위탁가정에서분리보호를 받 았다는정보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 행복e음 ) 을통해전달받았다.하지 만거제시는5차례에걸쳐가정방문을실시 하고도A양의학대피해사실을파악하지 못했다. 거제시에통보된학대사실은 A양이취 학한이후학교에전달되지못했다.A양이 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간 다닌거제 시의한초등학교에서는“2015년에학대당 한 걸미리알았다면이번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거제시가 5회나가정방문 을 한 것도 몰랐다”며“알았다면좀더면 밀히A양을돌봤을것”이라고말했다. 거제시는 ‘미취학아동의가정형편을 학 교에통보할법적근거가없다’는이유를대 고있다. 거제시관계자는 “학대경험은민 감한개인정보라근거없이알리면되레문 제가될수있다”고말했다. 실제지자체가학대관련정보를교육기 관에전달하는제도자체가마련돼있지않 다. 행복e음의아동학대나생활수준 등의 정보는 지자체등만 공유토록 하고있다. 관계기관협력등을통해아동학대예방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 부도 “지자체와교육청간공조를위한법 적근거는없다”고답했다. 이에전문가들은아동복지의두축인지자 체와교육청간정보공유및협조체제만가 동됐더라도예방할수있는사태였다고입 을모았다. 공혜정대한아동방지협회대표 는“학교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지정돼 있을정도로학대징후를가장잘파악할수 있는기관”이라며“지자체와교육기관의공 조체계조차없다는건말도안된다”고꼬 집었다. 박명숙상지대사회복지학과교수 도“두기관의공조는아동복지학계에서오 랜기간요구한사항”이라며“지금이라도공 조체계를마련하고사례관리를전담할‘학 교사회복지사’를둬야한다”고말했다. 교육계도제도개선의목소리를내고있 다. 학교는교사가피해의심아동과일대 일로마주할 수있어아동학대를가장 먼 저파악할 수있는기관으로 꼽히는 만큼, 지자체의사회복지담당과연계가필수적 이라는지적이다. 경남도교육청관계자는 “이번사태를모르고있었던교육청차원에 서도 충격이크다”면서“지난 14일부터A 양이다닌초등학교를대상으로감사에착 수했고, 현장에서보완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밝혔다. 이날 A양을상습적으로학대한혐의 ( 아 동복지법위반및특수상해 ) 로의붓아버지 는구속됐다.창원지법밀양지원신성훈영 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 거제=김현종기자^창원=이동렬기자 2015년위탁가정맡겨2년생활 돌아와전입때‘학대정보’통보 5차례가정방문불구파악못해 복지부‘행복e음’정보공유제한 추가학대막을기회놓친셈 15일오후경북경산시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찾은한어린이가바닥분수대에서더위를식히고있다.이날경북경산이낮최고기온 32도를기록하는등전국대부분지역이여름날씨 를보였다. 경산=연합뉴스 서울시는 15일부터룸살롱등유흥시설 에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거두고,‘집 합제한’명령을내렸다.수도권을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이 수그러들지않는 상황에서사실상영업정 지인집합금지를해제한데대해논란이일 고있다. 서울시는이날 오후 6시부터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강화된방역수칙을적용 하는조건으로집합금지명령을해제하고, 집합제한명령을발령했다.집합제한은가 급적영업을 자제하되부득이영업할경우 방역수칙을철저히지키도록하는조치다. 기존집합금지보다는수위가낮다. 시는우선모든유흥시설이아닌상대적 으로활동도와밀접도측면에서전파력이 낮은룸살롱등일반유흥시설부터빗장을 풀기로했다.클럽이나콜라텍,감성주점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코로나 19 발생추이를고려하면서집합제한시행 을검토할계획이다. 이번조치는서울지역모든유흥시설이이 태원클럽집단감염으로 5월9일부터1개월 넘게문을닫고있는가운데나왔다.기약없 는영업정지가이어지자유흥시설업주들은 지난3일서울시규탄기자회견을갖고생계 난을호소하기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가이달2일부터유흥시설과헌팅포차, 감성주점등 8개고위험시설에운영제한보 다약한수준의‘운영자제’를권고하면서유 흥시설측민원도거셌던것으로알려졌다. 이에시는중대본지침에따라방역수칙준 수를전제로한집합제한명령으로전환했다. 일반유흥시설은영업시면적당이용인원제 한,테이블간1m이상간격유지,주말등이용 객이몰리는시간에는사전예약제운영등강 화된방역수칙을지켜야한다.전자출입명부 를통해방문기록을관리하고4주동안보관 해야한다.이를지키지않으면적발즉시구청 장명의로집합금지명령을다시내린다.집합 금지명령을따르지않으면고발하고,해당시 설에서확진자가나오면방역비용과환자치 료비등모든비용에대한손해배상도청구할 방침이다. 권영은기자 방역강화조건‘집합제한’으로 클럽^콜라텍^감성주점등은유지 코로나위험수위인데$서울시, 룸살롱집합금지해제 검^언유착혐의채널A 기자측 “기소여부심의자문단 소집요청” 검찰고위간부와유착해여권인사비리 를캐려했다는의혹을받는채널A이모기 자 측이기소여부와 수사절차 준수여부 등의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맡겨달 라고검찰에요청했다.하지만사건당사자 의자문단소집신청근거가규정에명시돼 있지않아실제심의가열릴지는미지수다. 채널A 소속이기자측변호인은15일입 장문을통해“14일자문단 소집을요청하 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제출했다”고 밝 혔다. 자문단은 중요 사안의기소여부등 을심의하기위해검찰총장이소집하는대 검산하심의기구다.현직검사와형사사법 제도에밝은대학교수등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변호인은“이기자의혐의인강요미수죄 가성립되지않는데도검찰이무리한수사를 펼치고있다”고자문단소집요청이유를밝 혔다.변호인특히수사팀이이기자등채널 A 측에대한압수수색과소환조사를벌이 면서제보자지모 ( 55 ) 등다른관계자수사 는제대로진행하지않아“형평성을잃어수 사결론을믿을수없게됐다”며자문단판 단의필요성을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형 사1부 ( 부장정진웅 ) 는이기자주거지를두 차례압수수색하고,두차례소환조사했다. 반면기자를속여취재를방해한혐의로고 발된지씨는소환조사에응하지않고있다. 아울러변호인은수사팀의이기자휴대 폰 2대압수수색과정의위법성여부도자 문단 판단을거칠필요가있다고했다.영 장기재장소가아닌호텔에서채널A 측과 만나이기자휴대폰을압수한것은위법하 다는주장이다.검찰처분에불복하는준항 고를법원에제기한상태지만변호인은“법 원결정이언제나올지알수없어자문단의 판단이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이전 에도거론됐던형평성과압수절차의문제 제기에“절차대로합리적인수사를하고있 다”고일축했다. 대검예규상 자문단 소집은 수사심의위 와달리사건관계인의소집신청과시민들 의부의여부판단절차없이검찰총장이일 선수사팀등의건의를참고해결정한다.이 때문에이기자측진정을윤석열총장이수 용할지도미지수다. 심의위처럼자문단의 결은구속력없이권고적효력만갖는다. 자문단제도는 2018년강원랜드채용비 리수사외압의혹사건에서처음활용된바 있다.대검수뇌부와수사단이당시문무일 검찰총장 측근인김우현반부패부장의기 소여부를두고첨예하게대립하는상황에 서수사단이자문단의불기소권고를따라 사건을마무리했다. 손현성기자 구속력없이권고적효력만가져 윤석열총장, 수용할지는미지수 경남창녕에서의붓딸을학대한혐의를받고있는 계부 A씨(35)가 15일오전창원지법밀양지원에 서열린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밀양경찰서를 나서고있다. 연합뉴스 바닥분수에풍덩 ZW 사회 11 2020년6월16일화요일 “집에있는가족이혹시나때문에감염될 수도있으니힘들어도방호복을입을수밖 에없어요.이걸입으면찜통에들어간것처 럼고돼도바이러스는차단하거든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현장에서일하는의료진들은요즘바 이러스뿐아니라더위와도 사투를벌이고 있다.그렇잖아도푹푹찌는날씨에가만히 있어도등허리에서땀이줄줄흐르는데,혹 시모를감염을막기위해숨조차제대로쉬 기어려운우주복같은방호복으로온몸을 무장하기때문이다. 여름철의료진건강에대한우려가쏟아 지는가운데지난 12일서울노원구청의협 조를얻어직접방호복을입어봤다.뙤약볕 이쏟아진선별진료소에서체험한건고작 3시간인데땀으로목욕을하며극심한 고 통을맛봤다.“사람을쪄죽이는옷”이란의 료진들의말은과장이아니었다. 이날서울노원구상계동노원구보건소 앞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이른아침부터 진단검사를받으려는이들로북적였다.보 건소와 3㎞남짓떨어진건물에서코로나 확진자가 14명이나무더기로쏟아진여파 다.흰색방호복을입은의료진 2명이검사 를위해분주히움직였다. 보건소 측이건넨 보호복 ( 사진 ) 을입는 것부터쉽지않았다. 국제표준기준에따라 레벨A~D로구분되는방호복중레벨D였 다.호흡기보호기능은레벨A가가장뛰어 나고아래로갈수록 떨어지지만이동성과 착용자편의등을감안해선별진료소에선 모두레벨D방호복을입는다. 낮은 단계의레벨D라도전신보호복을 입고그위에머리까지감싸는보호복을한 번더둘렀다. 손과발에장갑과덧신을씌 우고 마지막으로 고글과 마스크까지착 용하니준비가 끝났다. 마스크는 보건용 KF94보다 차단율이높은의료용N95였 다. 방호복 착용에만 15분이걸렸는데,익 숙해진의료진들은 5분 남짓이면끝냈다. 방호복전체무게는3㎏정도됐다. 채1분도안돼고글안에습기가들어찼 다. 촘촘한 마스크로입주변을가린탓에 숨 쉬기가 쉽지않았다. 산소 유입량이적 어서인지어느순간정신이혼미해졌다. 습 기로시야까지희미해지자어느 순간폐쇄 공간에갇힌기분이들었다. 당장 고글과 마스크를던져버리고싶은충동이솟구쳤 다.매일방호복을입는다는간호사A씨는 “때때로 공황장애비슷한 증상이나타날 때도있다”고경험을전했다. 무더위는코로나만큼무서운존재였다. 방호복은부직포에얇은비닐필름같은재 질이덧대어져통기성이매우낮다.처음걸 친순간부터습식사우나에갇힌느낌이었 는데,선별진료소의냉방용품이라곤 2015 년메르스 ( MERS ) 사태때설치한구형에 어컨과소형선풍기두대가전부였다. 이날낮최고기온은 28도로전날보다더 위가다소누그러졌지만방호복을입은의 료진들은전혀체감이안된다고했다. 검 체담당 의사 B씨는 “방호복은겨울과 초봄엔얼어죽게만드는옷이고여름엔 땀복처럼쪄죽게만드는 옷”이라며쓴웃 음을지었다. 의료진들의가장 큰 고충은 아무리더 워도결코 방호복을 벗을 수가없다는점 이다. 최근질병관리본부가선별진료소에 서근무하는의료진에게방호복대신전신 가운을입으라고권고했지만의료진들은 그럴수없다고입을모았다. 한간호사는 “수술용 가운이편하기야 하겠지만 감염 차단을확실히한다는연구결과가없다” 면서“집에있는가족을생각하면힘들어도 방호복을입는게마음은더편하다”고했 다.또다른의료진은“방호복을입은상태 에선화장실을갈 수없다 보니근무중 아이스커피같은 음료는 생각도 안 한다”며“하루하루 사명감으로 버 틴다”고토로했다. 김영훈기자 코로나레벨D방호복체험해보니 부직포에비닐재질통기성‘0’ 장갑^덧신^고글^마스크중무장 땀으로목욕, 정신까지혼미 “화장실못가음료꿈도못꿔 공황장애비슷한증상겪기도” 낮기온이30도를웃돈지난 11일서울양천구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방호복을입은한근무자 가체온을낮추기위해가슴에얼음주머니를대며눈을감고있다. 연합뉴스 3 방호복 입는데만 15분$ “폐쇄공간에서쪄죽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