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6월 16일(화) D 文대통령남북관계재시동 법사위원장등6개자리에與선출 ‘수의힘’발판으로표결일사천리 與“일만하면된다”밀어붙이기 21대국회여당 ‘반쪽운영’예고 주호영통합당원내대표사의표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을비롯한일부상임위원장을단 독으로 선출했다. 여야 합의없이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건 1967년 이후 53년만이다. 야당이없어도‘성과만내 면된다’는여당과타협여지없이‘짓밟 고가라’며협상을방기한야당의조합 이만든결과다. 1948년제헌국회출범 이후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모두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건 처음이 다.‘일하는국회’를각오한21대국회가 시작부터‘절반만일하는’파행으로문 을열게된것이다. 여당의독주를무기 력하게 바라보던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사의 를표명하는등격랑에휘말렸다. 국회는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 의를열어전체18개중6개상임위원장 을선출했다. 6명전원이민주당소속이 다.‘수의힘’을발판으로한표결은일 사천리로진행됐다. 민주당과통합당이 서로원구성협상의‘최후조건’으로내 걸었던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다.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는송영길의원, 국방위원장에는민홍철의원,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 이각각뽑혔다. 통합당은‘일당 독재’라며 반발했지 만, 속수무책이었다. 주호영원내대표는 표결에앞선본회의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의존재이유는야당이있을때발 휘되는것이고균제와균형이야말로국 회의존재원리”라며“민주당이앞으로 잘못 간다면 그 출발점은 오늘이며, 오 늘은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 이될것”이라고비판했다. 통합당은원 구성협상초반부터‘우리를짓밟고가 라’며‘피해자전략’을구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본회의에에상정하면서“정치권 의어떤사정도국민의생명, 안전, 민생 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더 시간을 준다고여야가합의에이를가능성은희 박하다고봤다”고언급했다. 파행으로 문을 연 21대 국회는 176석 슈퍼여당에의한‘반쪽운영’을예고했 다.“국민을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으 니 좌고우면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 다”(김태년민주당원내대표)는여당의 직진 본능과“오늘로서 국회가 없어졌 다”(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보이콧 선 언이맞부딪힌결과다. 민주당은예산결 산특별위원장등일부‘알짜상임위’를 통합당몫으로남겨뒀지만, 통합당이이 들상임위원장확보에나설지는미지수 다. 통합당의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 책위의장은이날표결사태에책임을지 고사의를표명했다. 김혜영·정승임기자 巨與의독주, 53년만에상임위원장단독선출 문재인대통령이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더는 여건이 좋아지 기만기다릴수없는시간까지왔다”며 “한반도운명의주인답게남과북이스 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찾고실천해나가기를바란 다”고말했다. 대북정책의 원칙을 재확인 하면서도 남북관계진전을위해독자행동에나서 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이8,000만겨레앞에서했던한반도 평화의약속을뒤로돌릴수없다”고말 했다. 이동현·신은별기자 3면에계속 “남북스스로추진할수있는사업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