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D2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 2020년6월17일수요일 청와대는 16일북한이개성남북공동연 락사무소청사를폭파하자국가안전보장 회의 ( NSC ) 회의를긴급소집하고“강력한 유감”을표했다.또“북한이상황을악화시 키면강력히대응할것”이라고경고했다. 청와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 된지2시간16분만인이날오후 5시5분정 의용국가안보실장주재로NSC 상임위긴 급회의를열었다.회의결과브리핑수위는 이례적으로높았다.김유근NSC 사무처장 은“강력한유감”“기대를저버린행위”“책 임이전적으로북측에있음”“강력히대응” “엄중경고”같은결연한말을쏟아냈다.이 달 11일NSC 상임위정례회의결과를 전 할당시“대북전단및물품등의살포행위 를철저히단속하고,위반시법에따라엄정 대응하겠다”며북한을달래려던모습에서 180도달라진것이다. 이날오후2시49분쯤개성공단지역에서 폭발음과함께검은연기가피어오르자,정 부는청사폭파가능성에즉각무게를실었 다.김여정노동장제1부부장이사흘전공 동연락사무소폭파를위협한터였기때문 이다. 군 당국은 곧바로 대북 감시자산을 동원했고,대북감시·대비태세를강화했다. 혼란한와중에정경두국방장관과박한 기합동참모의장이합참 지휘통제실에서 폭파장면을지켜봤다는보도가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사전에징후를 포착한게아 니냐는관측으로이어졌으나,국방부는즉 각부인했다. 공동연락사무소 주무 부처인통일부는 말을아꼈다.폭파순간국회외교통일위원 회에출석중이던김연철통일부장관은질 문을받고“일단예고된부분이다. 좀더정 확한 상황을확인해야한다”며신중한 반 응을보였다.김장관은이어지는의원들의 질의에도구체적팩트는확인하지않았다. 정치권도 분주하게움직였다. 더불어민 주당은이해찬대표주재로외통위소속여 당 의원, 당지도부가 참석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소집했다.북한폭파도발의의미를 축소하기보다상황을엄중하게보고있음 을감추지않은것이다.정의당도“화가난 다고밥상을모두엎어버리는행동을누가 이해할것인가”라며북한을비판했다. 민주당의15일국회상임위원장단독선 출에반발,국회를보이콧중인미래통합당 도 ‘적극대응’ 모드로전환했다. 통합당은 중진의원긴급간담회를 소집해외교·안보 특위를긴급가동했다.김성원원내수석부 대표는“문재인정부의대북유화정책은실 패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국민의생 명과재산을지키기위한초당적협력을아 끼지않겠다”고밝혔다. 이동현기자 북한개성공단내에위치한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16일무너져내리고있다.(맨왼쪽사진부터순서대로) ⻌ , 남북연락사무소폭파 북한이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청사 를폭파한시각,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 회의에선정부의대북전단살포대응에대 한여당의원들의질타가이어졌다.김태년· 김영주·윤건영등더불어민주당 핵심의원 들은 16일통일부의미온적대처로남북관 계가악화했다고일제히비판했다. 문재인정부고용노동부장관을지낸김 영주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 ( 4·27 판문점선언합의 ) 2년이지났는데그 동안 통일부에서 ( 대북전단 관련 ) 실효적 조치를 하지않았다”며“지금 탈북민단체 를고발하고강경한조치를하는건소잃 고외양간고치는격”이라고질타했다. 여당원내대표인김태년의원역시“다르 게얘기하면통일부와정부가대북전단문 제를선제적으로해결했다면 ( 남북관계가 ) 이렇게까지나빠지지않았을 수도있다는 얘기아니냐”며“통일부가 주무 부처로서 너무 둔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5 월 31일대북전단살포이후 6월 4일통일 부는브리핑에서전단살포금지를위한법 률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는데,통일부인 식이얼마나안일했나단적으로보여주는 것”이라고덧붙였다. 4일은김여정북한노 동당 제1부부장이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남북관계를단절하겠다고압박하 는담화를처음낸날이다. 김연철 장관은이에대해“법해석을 과 거의관성에사로잡혀해왔다는부분들을 충분히성찰하고있다”고답했다. 문재인대통령의핵심측근인청와대국 정기획상황실장출신윤건영의원도 ‘자성’ ‘아쉬움’‘광의의직무유기’ 등의표현을쓰 며통일부의요령부득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들어탈북민단체에서 ( 대북전 단살포를 ) 12번시도했는데우리는한번 만제지했다.이런게쌓이다보니지금에이 른게아닌가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 다. 또 “통일부가 돌파를 위해얼마나 추 진력을 갖고 했나 자성이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양진하기자 전날까지北 달래던靑 “상황 악화시키면강력대응” 경고 與의원들“안일한대처로남북관계악화”통일부질타 김연철통일부장관이16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 일위원회전체회의를마친뒤회의장을나서고있 다. 이날 회의도중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 파소식이알려졌다. 오대근기자 김여정담화후남북관계 } 6 월 4 일 김여정북노동당제1부부장,대북전단 살포비난담화발표 } 5 일 통일전선부대변인 “북남공동연락사무소 결단코철폐” } 9 일 북,남북연락채널전면차단 } 10 일 통일부,대북전단살포단체수사의뢰 } 11 일 청와대NSC “대북전단철저단속” } 13 일 김제1부부장담화 “연락사무소형체도 없이무너지는비참한광경보게될것” } 15 일 문재인대통령 “남북스스로추진할수있는 사업실천” } 16 일 오전 인민군총참모부 “비무장지역군대 다시진출,요새화” 오후 개성공단내남북연락사무소청사 폭파 “남과북이함께돌파구를찾아나설 때가됐다.남과북이스스로결정하고 추진할 수있는사업을적극적으로찾 고실천해나가기바란다.”15일6·15남 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대 통령이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 하면서한발언이다.남북협력증진필 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한 발언으로 들리지만, 외교안보가에선 ‘뼈가있다’ 는말이나왔다. 복수의청와대관계자는 16일 ‘외교 안보라인이긴장하면서들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획기적 대북제안을 마련하라는 사실상의‘질 책성주문’이라는것이다. 그간정부는 철도·도로연결, 비무장지대 ( DMZ ) 평 화지대화, 보건협력, 개별 관광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의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문대통령은 6·15공동선언20주년기 념식영상 축사에서도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진전이이루어지지 않은것에대해나또한아쉬움이매우 크다”고거듭안타까움을드러냈다.문 대통령이아쉬워하는대상은남북관계 인동시에관계를진전시키지못한외교 안보라인의현주소일수있다.정부인 사라면‘매우아쉽다’는대통령의토로 를흘려듣지못할터다.문대통령이충 분한 신임을 보내는 상황은아니라는 방증이기때문이다. 외교안보라인의표정은북한이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더 욱 굳어지게됐다. 통일부입장이특히 난감해졌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 는것으로상황을관리하면서다음단 계를 고민해보려던계획을 수정하는 게불가피해졌다.정부소식통은“지난 해북미정상회담결렬후 ‘남한을상대 하지않겠다’ 같은북한메시지를줄곧 희망적으로 분석해온 데대한 통일부 책임론이상당했는데,이번국면에서비 판이더욱커지게됐다”고말했다. 외교부도편한처지는아니다. 문대 통령은 15일 “ ( 남북 공동사업등에대 한 ) 국제사회의동의를얻어가는 노력 도꾸준히하겠다”고말했는데,외교부 는이를‘노력’을재촉하는뜻으로들었 을것이다. 북한이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갈수록 외교안보라인개편을 요구하 는목소리가커질수밖에없다.한청와 대관계자는“‘청와대국가안보실성과 가없다’는얘기가심심찮게나온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1차장,김현종 2차장등국가안 보실엔소위‘북한전문가’가없다.“한 사람이라도 북한에정통해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그널을 북한에주지 않겠느냐”는얘기가 최근여권에서부 쩍자주오르내린다. 신은별기자 외통위회의서대북전단대응비판 6^15 20주년기념메시지서 관련부처에‘남북돌파구’주문 北연일강공에통일부등난감 “靑안보라인개편해야”지적도 北연락사무소폭파 2시간여만에 정의용주재NSC상임위긴급회의 軍즉각대북감시^대비태세강화 민주당도이해찬주재긴급회의 통합당은“대북유화정책실패” 1 2 文대통령“아쉬움크다” 외교안보라인우회질책